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 제1조【목적】
- add 1. 개요
- add 2.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성 내용
- add 3. 조세감면의 유형
- 제2조【정의】
- add 1. 용어의 정의
- add 2. 업종 분류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4조∼제104조의 28)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제8조의 3)
-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삭 제(2007.12.31.)
-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개 요
- add 2. 적용대상자산
- add 3. 적용대상투자
- add 4. 공제세액의 계산
- add 5. 투자세액공제연도
- add 6. 공제적용의 배제
- add 7.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add 8. [보론] 중소기업의 범위
-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감면내용
- add 2. 명세서의 제출
- 제5조의 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7.12.31.)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감면 배제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감면신청서제출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2.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 add 3.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add 4. 감면신청서 제출
- add 5. 기타 고려사항
-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대상
- add 2. 세액공제 범위
- 제7조의 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3.12.30.)
-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 요건
- add 2. 세액공제 범위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add 1. 지원대상
- add 2. 세액공제범위
-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add 1.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 add 2.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시 세액공제
- add 3. 기타 고려사항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제19조) (2002.12.11. 제목개정)
-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1. 개요 및 손금산입 요건
- add 2. 목적사용기간(3년) 경과 후 환입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공제대상
- add 2.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 add 5.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1. 지원내용-익금불산입
- add 2.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 add 3. 익금불산입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사후관리
-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 add 2.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3. 투자세액공제 연도
- add 4. 기타 고려사항
- add 5.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기타 고려사항
- add 3. 감면ㆍ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 add 2. 감면세액의 추징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add 2.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1.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 add 2.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비과세방법
-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 add 2. 사후관리-공제세액의 추징
- add 3. 기타고려사항
- add 4. 소득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1. 분할납부특례
- add 2. 분할납부신청 및 분할납부
-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특례내용-과세유보
- add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 add 3.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4.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1년내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 제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과세유보
- add 2. 현물출자로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 제(2007.12.31.)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9조【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삭 제(2000.12.29.)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제23조)
-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삭 제(2008.12.26.)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제30조)
-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 add 2. 세액공제 범위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 add 2. 세액공제 범위
- add 3. 기타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 add 2. 세액공제 범위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5조의 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 add 2. 세액공제 범위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제25조의 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대상
- add 2. 세액공제범위
- add 3. 사후관리-공제세액의 추징
- add 4. 기타 고려사항
-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대상
- add 2. 세액공제범위
- add 3. 세액공제방법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add 5. 기타 고려사항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 add 2. 세액공제의 범위
- add 3.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특례
- add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 add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add 6.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 add 7. 기타 고려사항
- add 8.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0.12.29.)
- 제27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0.12.29.)
-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1. 적용대상
- add 2. 기타 고려사항
- add 3.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
- 제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1. 적용대상
- add 2. 기타 고려사항
- add 3.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4절의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 2∼제30조의 4) (2010.3.12. 개정)
- 제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 add 2. 기타 고려사항
- add 3.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일반기업의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 add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경우(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add 3.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17.1.1.부터 적용)
- add 4. 기타 고려사항
- add 5.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 범위
- add 2. 세액공제액의 추가납부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 제29조의 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등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 범위
- add 2. 추가공제
- add 3. 공제세액의 추징
- add 4. 공제신청
- add 5. 기타 고려사항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1. 소득세 감면대상
- add 2. 소득세 감면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기타고려사항
- add 5. 감면신청
- 제4절의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2∼제30조의 4) 삭 제(2010.3.12.)
- 제30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세액공제대상 및 공제범위
- add 2. 공제세액의 추징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내용
- add 2.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소득공제 범위
- add 3.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 add 4. 기타고려사항
- add 5.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add 2.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 add 3.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add 4. 기타고려사항
- add 5.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5∼제47조의 3)
-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1. 개 요
- add 2. 과세특례 적용요건
- add 3. 과세특례의 신고ㆍ납부
- add 4.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add 5. 협력의무
- add 6. 사후관리
- add 7.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적용방법
- add 8.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창업자금의 상속세 계산특례
- add 9. 창업자금ㆍ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중복적용 불가
- add 10. 준용규정
-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 최신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개 요
- add 2. 과세특례 적용요건
- add 3. 과세특례의 신고ㆍ납부
- add 4.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add 5. 가업승계 주식 등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되는 경우
- add 6. 사후관리
- add 7.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적용방법
- add 8.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상속세 계산특례
- add 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add 10. 창업자금ㆍ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중복적용 불가
- add 11.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1. 개 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이월과세 적용신청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1. 개 요
- add 2. 이월과세 대상
- add 3. 이월과세 내용
- add 4. 사후관리-감면세액의 납부
- add 5. 이월과세 적용신청
-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개 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기타고려사항
- add 6.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류
- 제33조의 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1. 지원대상
- add 2. 지원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적용배제
- add 5. 기타 고려사항
- add 6.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35조【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2017.12.19.)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 add 2. 지원내용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add 2.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
- add 3. 조세특례 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류의 제출
-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특례적용신청서류의 제출
-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특례적용신청서류의 제출
-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특례적용신청서류의 제출
- 제41조【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삭 제(2007.12.31.)
-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채무면제명세서의 제출
-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특례적용 제출서류
-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 add 2. 지원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과세이연 신청
-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 add 2. 지원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과세이연신청
-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개 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제출서류 등
- 제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개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제출서류 등
- 제4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삭 제(2008.12.26.)
-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 4∼제57조)
-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개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제출서류
-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50조【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53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99.12.28.)
- 제54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8.12.26.)
- 제5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제목개정)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구분경리 및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56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제71조)
-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삭 제(99.8.31.)
- 제59조【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삭 제(99.8.31.)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0.1.1. 제목개정)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개 요
- add 2.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1. 개 요
- add 2. 감면대상
- add 3. 감면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기타 고려사항
- add 6. 감면신청서 제출
-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대상
- add 2. 감면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기타 고려사항
- add 5.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 제63조의 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8.12.26.)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5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삭 제(2000.12.29.)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면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1. 지원대상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면제신청서 등의 제출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감면신청서 제출
- 제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감면신청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1. 개 요
- add 2. 감면대상
- add 3. 감면내용
- add 4. 사후관리
- add 5. 기타 고려사항
- add 6. 제출서류 등
-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개 요
- add 2.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 add 3. 증여세 감면세액
- add 4. 감면신청서 등 제출의무
- add 5. 사전증여재산ㆍ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적용 여부
- add 6.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제85조의 10)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삭 제(2006.12.30.)
-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삭 제(2010.12.27.)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제75조【기부장려금】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의 제출 및 기부장려금의 결정
- add 3. 사후관리
- add 4.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신청시 우선순위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감면신청
-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 등
-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79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 제(2001.12.29.)
-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삭 제(2001.12.29.)
-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부과특례】삭 제(2006.12.30.)
-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삭 제(2001.12.29.)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삭 제(2006.12.30.)
-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 제(2006.12.30.)
-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제91조의 18)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삭 제(2013.1.1.)
-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삭 제(2013.1.1.)
-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1. 소득공제대상 및 소득공제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삭 제(2010.1.1.)
-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삭 제(2005.12.31.)
-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 제(2010.1.1.)
-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 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 제(2003.12.30.)
-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
- add 2. 우리사주조합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3.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사후관리
- add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 add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특례
- add 6. 우리사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삭 제(2010.1.1.)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1. 금융회사 등의 자료제출의무
- add 2. 자료의 조회 및 관리
-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제90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삭 제(99.12.28.)
-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삭 제(2010.12.27.)
-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 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03.12.30.)
- 제91조의 4【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3.1.1.)
- 제91조의 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0.1.1.)
-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 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4.12.23.)
- 제91조의 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0.12.27.)
- 제91조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삭 제(2014.12.23.)
- 제91조의 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삭 제(2014.12.23.)
- 제91조의 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4.12.23.)
-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 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4.1.1.)
-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1. 비과세대상 및 절차요건
- add 2. 사후관리
-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1. 소득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 내용
- add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에 따른 사후관리
- add 3. 중복적용의 배제
- add 4. 제출서류
-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제100조)
- 제92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삭 제(2008.12.26.)
-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삭 제(2007.12.31.)
-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액
- add 2. 사후관리
- add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삭 제(2001.12.29.)
-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기타고려사항
- add 4. 제출서류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제출서류
-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제출서류
-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제출서류
-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제출서류 및 절차
-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등의 제출
-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 제97조의 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개 요
- add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3. 제출서류 등
- 제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개 요
- add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3. 제출서류 등
- 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개 요
- add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3. 제출서류 등
- 제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제출서류 등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개요
- add 2. 지원대상
- add 3. 지원내용
- add 4. 제출서류 등
-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감면신청서의 제출
-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등
-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1. 개요
- add 2. 소멸처분대상 및 소멸처분내용
- add 3. 소멸처분절차
- add 4. 소멸처분의 취소
- add 5. 소멸처분의 순서
-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
-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
-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제100조의 13) (2006.12.30. 신설)
-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신청대상
- add 2. 신청제외 대상
-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제100조의 13【자료요청】
- 제10절의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14∼제100조의 26) (2007.12.31. 신설)
-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 제100조의 15【적용범위】
-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100조의 25【가산세】
- 제100조의 26【준용규정】
- 제10절의 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4) (2014.1.1. 신설)
-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추가납부세액
- add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 add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add 4.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add 5. 미환류소득 금액 계산시 차감한 투자ㆍ환류금액에 대한 추징
- 제100조의 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삭 제(2010.12.27.)
- 제100조의 34【가산세 등】삭 제(2010.12.27.)
- 제11절 그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제104조의 28) (2010.1.1. 개정)
-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3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0.12.29.)
- 제104조【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07.12.31.)
-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104조의 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14.1.1.)
-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1.12.31.)
-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104조의 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 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공제신청서의 제출
-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2017.12.19.)
-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제118조)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1. 개 요
- add 2.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 add 3.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범위
- add 4.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
- add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ㆍ건설용역의 범위
- add 6.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7.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1. 개요
- add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 및 기자재의 범위 등
- add 3. 환급절차
- add 4. 환급신청절차
- add 5. 환급대행자의 통보의무 및 통보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 add 6. 부당환급자에 대한 제재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2. 재화수입에 대한 면세
-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add 1. 개 요
- add 2.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add 3.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 add 4. 면세유류 공급요건 등
- add 5.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발급 및 관리
- add 6. 면세석유류 공급사업자의 감면세액 환급신청 및 감면 신고절차, 관리 등
- add 7.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 add 8.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 add 9. 면세유 공급등에 관한 통합관리
-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 add 2. 면세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 add 3. 면세금지금의 사후관리 및 자료보관
- add 4. 사후관리에 따른 가산세
- add 5. 기타
-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금거래계좌 개설 신고의무
- add 2. 금관련 제품 거래 시 매출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배제
- add 3. 금거래계좌 사용의무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절차 등
- 제106조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삭 제(2014.1.1.)
-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 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삭 제(2014.1.1.)
-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1.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의무
- add 2.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출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배제
- add 3.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의무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절차 등
- 제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제도 개요
- add 2. 대리납부의무자 및 특례사업자의 범위
- add 3. 대리납부절차
- add 4. 특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add 5. 특례사업자 정보제공 등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 add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4.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팰럴림픽대회 운영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의 의
- add 2. 매입세액공제 범위
- add 3. 매입세액공제 신고
- 제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 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삭 제(2010.12.27.)
- 제112조의 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삭 제(2010.12.27.)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8조【관세의 경감】
- 제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4장 지방세 (제119조∼제121조) 삭 제(2014.12.23.)
-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삭 제(2014.12.23.)
-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삭 제(2014.12.23.)
- 제120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삭 제(2010.12.27.)
- 제121조【재산세의 감면】삭 제(2014.12.23.)
-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제121조의 7) (99.5.24. 신설)
-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용어의 정의
- add 2. 지원대상
- add 3.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add 4. 지방세의 감면
- add 5. 기타고려사항
-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삭 제(2010.1.1.)
-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 제5장의 2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8∼제121조의 16) (2002.4.20. 신설)
-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및 구분경리
-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121조의 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삭 제(2015.12.15.)
-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삭 제(2015.12.15.)
-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삭 제(2015.12.15.)
- 제5장의 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17∼제121조의 19) (2014.12.23. 제목개정)
-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및 구분경리
-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5장의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0) (2009.1.30. 신설)
-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의 제출 및 구분경리
- 제5장의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1) (2010.5.14. 신설)
-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 제5장의 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2) (2011.12.31. 신설)
-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감면신청서 제출
- 제5장의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3) (2011.12.31. 신설)
-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의 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4) (2014.5.14. 신설)
-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의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5) (2015.12.15. 신설)
- 제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의 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6∼제121조의 31) (2015.12.15. 신설)
-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 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 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 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 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요건불충족시 익금산입
- add 3. 관련서류의 제출
- 제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22조∼제141조의 2) (2010.1.1. 제목개정)
-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제126조의 7) (2003.12.30. 개정)
-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2010.12.27.)
- 제122조의 2【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삭 제(2007.12.31.)
-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add ※ 최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add 1. 의의
- add 1. 지원대상
- add 2. 지원내용
- add 3. 사후관리
- add 4. 공제신청
- 제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삭 제(2002.12.11.)
- 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삭 제(2000.12.29.)
- 제125조【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삭 제(2002.12.11.)
- 제126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삭 제(2000.12.29.)
-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 최신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add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2. 사후관리
- add 3. 제출서류
-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삭 제(2016.12.20.)
-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1. 의 의
- add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add 3. 기타 고려사항
- add 4. 한국거래소, 보관기관 등의 유지, 보관, 제출 의무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제141조의 2)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add 1.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 add 2.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add 3.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
- add 4.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의 배제
- add 5. 동일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 add 6. 지방세 감면의 중복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6항)
- add 7. 기타 양도세 등 중복적용배제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1. 추계시 특례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 add 2. 결정ㆍ기한후신고ㆍ경정시 감면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 add 3.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자 등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add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add 2.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계속사업자와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의 증설투자의 경우
- add 3.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 제131조【수도권 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삭 제(2001.12.29.)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1 개요
- add 2. 법인세 최저한세 대상
- add 3. 법인세 최저한세의 계산 및 적용
- add 4, 소득세 최저한세 대상
- add 5. 소득세법상 최저한세 계산 및 적용
-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34조【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삭 제(2001.12.29.)
-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삭 제(2005.12.31.)
-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삭 제(2005.12.31.)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삭 제(2008.12.26.)
-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141조의 2【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장 보 칙 (제142조∼제147조) (99.5.24. 개정)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43조【구분경리】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삭 제(2002.12.11.)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