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조문별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 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022.12.31. 신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2022.12.31. 신설)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2022.12.31. 신설)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2022.12.31. 신설)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2022.12.31. 신설)

* 법 2조 10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8.12.24. 호번개정)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