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제1조 【목적】
- add Ⅰ.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 add Ⅱ. 목적 조항의 신설
- 제2조 【정의】
- add Ⅰ. 개요(용어 조항의 신설)
- add Ⅱ. 용어의 정의
-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Ⅰ. 개요
- add 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add Ⅲ.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add Ⅳ. 납세의무의 예외
- add Ⅴ. 납세의무자의 구분
- 제3조의 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Ⅰ. 신탁
- add Ⅱ.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22.1.1. 이후부터는 신탁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제4조 【과세대상】
- add Ⅰ. 과세대상의 개념
- add Ⅱ. 현행 부가가치세의 이해를 위한 접근방식
- add Ⅲ. 과세대상의 범위
- add Ⅳ. 실질과세
- 제5조 【과세기간】
- add Ⅰ. 개 요
- add Ⅱ. 계속사업자
- add Ⅲ. 신규사업자
- add Ⅳ. 폐업자
- add Ⅴ. 과세유형의 변경
- add Ⅵ. 간이과세의 포기
- 제6조 【납세지】
- add Ⅰ. 개 념
- add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 add Ⅲ. 사업장 단위 과세 예외
- 제7조 【과세관할】
- 제8조 【사업자등록】
- add Ⅰ. 의의
- add Ⅱ. 사업자등록 신청
- add Ⅲ.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Ⅳ. 사업자등록 거부와 직권등록 및 갱신
- add Ⅴ.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업자등록 정정)
- add Ⅵ. 휴업, 폐업, 등록말소
- add Ⅶ. 사업자등록 불이행 시
- 제2장 과세거래 (제9조∼제20조)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제14조)
-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Ⅰ. 의의
- add Ⅱ. 재화공급의 범위
-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Ⅰ. 개 념
- add Ⅱ. 재화 공급의 특례(간주공급)
- add Ⅲ. 그밖의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Ⅰ. 의 의
- add Ⅱ. 용역공급의 범위
- add Ⅲ. 용역공급의 사례
-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Ⅰ. 개념
- add Ⅱ. 용역의 자가공급
- add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Ⅰ. 의의
- add Ⅱ.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add Ⅰ. 의 의
- add Ⅱ.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제20조)
-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Ⅰ. 의 의
- add Ⅱ. 일반적인 공급시기
- add Ⅲ.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Ⅰ. 의 의
- add Ⅱ. 일반적인 공급시기
- add Ⅲ.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add Ⅰ. 의 의
- add Ⅱ.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Ⅰ. 의의
- add Ⅱ. 재화의 공급장소
-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add Ⅰ. 의의
- add Ⅱ.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1조∼제28조)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제25조)
-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Ⅰ. 영세율
- add Ⅱ. 수출하는 재화
- add Ⅲ.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add Ⅳ. 특정거래에 대한 수출
- add 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제26조∼제28조)
-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Ⅰ. 면세
- add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Ⅰ. 의의
- add Ⅱ. 재화수입에 대한 면세대상
-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9조∼제47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제30조)
- 제29조 【과세표준】
- add Ⅰ. 의 의
- add Ⅱ. 공급가액의 범위
- add Ⅲ.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add Ⅳ.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add 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 add Ⅵ.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 add Ⅶ.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add Ⅷ.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
- add Ⅸ. 간주공급의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add Ⅹ.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제36조)
- 제31조 【거래징수】
- add Ⅰ. 의의
- add Ⅱ. 거래징수요건
- add Ⅲ. 거래징수방법
- add Ⅳ. 수입재화에 대한 거래징수
- 제32조 【세금계산서】
- add Ⅰ. 세금계산서의 개요
- add 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add Ⅲ. 세금계산서 발급
- add Ⅳ.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 add 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 add Ⅵ. 세금계산서 발급의 특례
- add Ⅶ. 수정세금계산서
-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Ⅰ. 개 요
- add 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
- add Ⅲ.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4조의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Ⅰ. 의의
- add 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발행가능사업자
- add Ⅲ.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add Ⅳ. 신청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add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 제36조 【영수증】
- add Ⅰ. 의의
- add Ⅱ. 영수증 발급의무자
- add Ⅲ.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add Ⅳ.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add Ⅴ. 금전등록기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영수증 간주
- add Ⅵ. 영수증의 발급의무 면제 및 영수증의 서식 등
- add Ⅶ.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요령
- 제36조의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제45조)
-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Ⅰ. 납부세액의 계산의 의의
- add Ⅱ. 매출세액의 계산
- add Ⅲ. 매입세액의 계산
-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요건
- add Ⅱ.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add Ⅲ.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장
-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Ⅰ. 개요
- add 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된 매입세액
- add Ⅲ.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의 매입세액
- add Ⅳ.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add 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add Ⅵ.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Ⅶ.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Ⅷ.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의의
- add 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 및 용어
- add Ⅲ.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 add Ⅳ.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add Ⅴ.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하나의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 제41조 【공통 매입세액의 재계산】
- add Ⅰ. 의의
- add Ⅱ. 재계산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ㆍ납부
- add Ⅲ. 재계산 방법
- add Ⅳ. 재계산의 생략
- 제42조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 add Ⅰ. 의의
- add Ⅱ.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add Ⅲ.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add Ⅳ.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add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기장의무
- 제43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Ⅰ. 의의
- add Ⅱ. 과세사업용 전환시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 add Ⅲ. 과세사업 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 add Ⅳ.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Ⅰ. 의의
- add Ⅱ. 일반과세 전환 시의 세액계산방법
-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add Ⅰ. 의 의
- add Ⅱ. 대손세액공제대상
- add Ⅲ. 대손공제 사유
- add Ⅳ. 대손세액공제 처리절차
-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제47조)
-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Ⅰ. 의의
- add 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화폐의 세액공제
- add Ⅲ.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시에 따른 발행 세액공제 및 매입세액 공제
- add Ⅳ. 신용카드가맹점 등 가입대상자 지정 및 미가입자의 경정사유 해당
-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48조∼제56조)
-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제53조의 2)
-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Ⅰ. 의 의
- add Ⅱ.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 add Ⅲ. 납 부
- add Ⅳ.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
- add Ⅴ.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신고ㆍ납부
- add Ⅵ.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Ⅰ. 의의
- add Ⅱ. 신고
- add Ⅲ. 납부
- add Ⅳ.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ㆍ납부
- add Ⅴ.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신고ㆍ납부
- add Ⅵ.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Ⅰ. 일반적인 수입신고
- add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Ⅰ. 의의
- add Ⅱ. 총괄납부의 요건
- add Ⅲ. 총괄 납부 신청절차
- add Ⅳ.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Ⅴ.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제52조 【대리납부】
- 제52조의 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특례(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제56조)
-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57조∼제60조)
- 제1절 결정 등 (제57조∼제59조)
-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Ⅰ. 의의
- add Ⅱ. 결정ㆍ경정의 사유
- add Ⅲ. 결정ㆍ경정 방법
- add Ⅳ. 재경정
- add Ⅴ. 결정ㆍ경정 통지
- add Ⅵ. 경정의 제한
- 제58조 【징수】
- 제58조의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제59조 【환급】
- add Ⅰ. 의 의
- add Ⅱ. 환급의 종류 및 시기
- add Ⅲ. 조기환급시 가산세
- add Ⅳ. 경정 등에 따른 환급
- 제2절 가산세 (제60조)
- 제60조 【가산세】
- add Ⅰ. 의 의
- add Ⅱ.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add Ⅲ.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add Ⅳ. 가산세의 이중적용의 배제
- add Ⅴ. 가산세의 감면
-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제70조)
-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제65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제71조∼제75조)
-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 【납세관리인】
- 제74조 【질문ㆍ조사】
-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 (제76조)
- 제76조 【과태료】
Ⅰ. 부가가치세법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