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조문별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Ⅰ. 지방세징수절차의 근거와 법원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확정한 이후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등 징수하는 절차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인 체납자가 체납액(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함)을 강제적인 절차에 따라 징수하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 징수관련 법원은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규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자치단체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도 지방세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