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2조 정의
- 2-1 국세의 납부의무
- add 2-1-1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 add 2-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 제4조 기간의 계산
- 4-1 기간계산 방법
- add 4-1-1 기간계산의 방법
- add 4-1-2 기간계산의 방법
- add 4-1-3 기간계산의 방법
- 제5조 기한의 특례
- 5-1 근로자의 날과 기한의 특례
- add 5-1-1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 add 5-1-2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연달아 있는 경우
- 5-2 토요휴무제관련 기한의 특례
- add 5-2-1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수납업무
-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5의 2-1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
- add 5의 2-1-1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 add 5의 2-1-2 과세표준신고서 우편신고시 그 제출일자
- add 5의 2-1-3 경정청구서 우편제출시 그 청구일자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6-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 add 6-1-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 add 6-1-2 기한연장 승인과 신고납부
- add 6-1-3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add 6-1-4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가능기간
- 6-2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 add 6-2-1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 제8조 서류의 송달
- 8-1 서류송달의 장소
- add 8-1-1 교도소 수감중 송달
- add 8-1-2 교도소 수감중의 송달 장소
- 8-2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 add 8-2-1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9-1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9-1-1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받을 장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10-1 송달방법과 고지의 효력
- add 10-1-1 부재중 고지서 투입에 의한 송달
- 10-2 송달 수령의 권한
- add 10-2-1 인근 거주 친족이 고지서 수령한 경우
- add 10-2-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고지서 송달
- add 10-2-3 경비원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 10-3 주소 이전시 송달 장소
- add 10-3-1 구주소지에로 송달의 적법 여부
- add 10-3-2 주소이전 확인하지 않은 송달의 효력
- 제11조 공시송달
- 11-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 add 11-1-1 실제거주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 add 11-1-2 실제거주지 확인 여부와 공시송달
- add 11-1-3 비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 add 11-1-4 소재지 불명확인 후 공시송달
- 11-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 add 11-2-1 국외거주 확인과 공시송달
- 11-3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 add 11-3-1 수령거부장소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12-1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 add 12-1-1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문서접수 효력발생시기
- 12-2 송달의 효력발생
- add 12-2-1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add 12-2-2 근무시간 외 교부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add 12-2-3 도달의 의미
- add 12-2-4 이혼녀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
- add 12-2-5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3-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3-1-2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3-1-3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3-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
- add 13-1-5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격 여부
- add 13-1-6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3-1-7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dd 13-1-8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 add 13-1-9 자녀 장학금지급이 목적인 장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add 13-1-10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 13-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 add 13-2-1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 add 13-2-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 제14조 실질과세
- 14-1 실질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 add 14-1-1 실지소유자로 명의전환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 add 14-1-2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 add 14-1-3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발생시 처리방법
- add 14-1-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액의 범위
- add 14-1-5 실질과세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 14-2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
- add 14-2-1 소유권분쟁 등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제15조 신의ㆍ성실
- 15-1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1-1 재경정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
- add 15-1-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1-3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과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1-4 송달하자 치유한 새로운 고지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1-5 특소세과세유보방침과 부과처분
- add 15-1-6 종전예규 변경하여 소급적용함은 신의칙에 위배
- add 15-1-7 세무지도에 따른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 15-2 납세자의 주장과 신의성실의 윈칙
- add 15-2-1 관할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2-2 공동사업자와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2-3 고지서 수령약속과 신의성실의 원칙
- add 15-2-4 증여세납부의무 불복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18-1 새로운 세법해석과 소급과세 여부
- add 18-1-1 비과세관행과 새로운 세법해석 및 적용
- add 18-1-2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
- add 18-1-3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add 18-1-4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2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21-1-1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시점 및 제2차납세의무자
- add 21-1-2 특별부가세납세의무 성립시기
-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22-1 납세의무 확정시기
- add 22-1-1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24-1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 add 24-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 add 24-1-2 공동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납부
- add 24-1-3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 add 24-1-4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 add 24-1-5 양도소득세승계 여부
- add 24-1-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add 24-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 24-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add 24-2-1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 add 24-2-2 사망 전 재산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 여부
-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25-1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 add 25-1-1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 add 25-1-2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개시일
- add 25-1-3 공동사업탈퇴 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 25-2 연대납세의무
- add 25-2-1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 add 25-2-2 법인과 개인의 연대납세의무
-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26-1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 add 26-1-1 결손처분취소와 체납처분의 집행
- add 26-1-2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 add 26-1-3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 26-2 회사정리절차와 납부의무
- add 26-2-1 정리채권신고를 못한 조세채권과 납부의무
- add 26-2-2 정리채권신고와 가산금
- add 26-2-3 정리채권신고와 조세채권
-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6의 2-1 근로소득과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1-1 인정상여처분시 법인세경정의무
- add 26의 2-1-2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1-3 법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add 26의 2-1-4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add 26의 2-1-5 원천징수의무의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1-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1-7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26의 2-2 상속ㆍ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1 상속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2 상속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3 증여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4 증여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5 증여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6 증여세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2-7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add 26의 2-2-8 시행령상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의 시기
- 26의 2-3 양도소득과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3-1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3-2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3-3 양도소득세부과제척기간
- 26의 2-4 기타 세목과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4-1 피상속인 소득확정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4-2 특별부가세와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4-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4-4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 26의 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5-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 26의 2-6 국세부과제척기간중 특례기간
- add 26의 2-6-1 국세부과제척기간중 특례기간
- add 26의 2-6-2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국세부과제척기간중 특례기간
- add 26의 2-6-3 특례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경정범위
- add 26의 2-6-4 특례국세부과제척기간
- 26의 2-7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가능 여부
- add 26의 2-7-1 비과세대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 add 26의 2-7-2 법정수정신고기한경과 후 경정가능 여부
- add 26의 2-7-3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 add 26의 2-7-4 부과제척기간만료 후 경정가능 여부
- add 26의 2-7-5 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add 26의 2-7-6 감면세액추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add 26의 2-7-7 자산재평가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27-1 소멸시효기간
- add 27-1-1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의 소멸시효
- add 27-1-2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적용
- 27-2 소멸시효 기산일
- add 27-2-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28-1 시효중단의 효력
- add 28-1-1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 add 28-1-2 소멸시효 중단효력 인정 여부
- add 28-1-3 주된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 add 28-1-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 중단효력
- add 28-1-5 압류금지재산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제29조 담보의 종류
- 29-1 담보의 의미와 종류
- add 29-1-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add 29-1-2 제3자의 부동산과 납세담보
- add 29-1-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의미
- 제30조 담보의 평가
- 30-1 담보의 평가
- add 30-1-1 납세담보물의 평가
-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 31-1 담보 제공 가액
- add 31-1-1 납세담보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범위
- add 31-1-2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32-1 담보 변경과 담보의 효력
- add 32-1-1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기간
- 제35조 국세의 우선
- 35-1 일반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 add 35-1-1 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 add 35-1-2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 add 35-1-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add 35-1-4 저당권의 범위
- add 35-1-5 파산선고 후의 국세우선관계
- add 35-1-6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 add 35-1-7 원천징수 이자소득세우선권 적용 여부
- add 35-1-8 당해 세의 국세우선권 여부
- add 35-1-9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 add 35-1-10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 add 35-1-11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 add 35-1-12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 add 35-1-1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 add 35-1-14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 add 35-1-15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 add 35-1-16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 add 35-1-17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 35-2 국세의 법정기일
- add 35-2-1 확정 전 보전압류시 법정기일
- add 35-2-2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 add 35-2-3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시 법정기일
-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36-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 add 36-1-1 국세와 지방세(과태료 등)의 우선순위
- add 36-1-2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 add 36-1-3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36-2 국세간의 우선관계
- add 36-2-1 국세간의 우선관계 판단
-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38-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38-1-1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39-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39-1-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 및 가산금
- add 39-1-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add 39-1-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
- add 39-1-4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
- add 39-1-5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
- add 39-1-6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
- add 39-1-7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기준
- add 39-1-8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불복청구기산일
- add 39-1-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add 39-1-10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 add 39-1-12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add 39-1-13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
- add 39-1-14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 39-2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39-2-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5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add 39-2-7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39-3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39-3-1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39-3-2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39-3-3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39-3-4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40-1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0-1-1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40-1-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40-1-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0-1-4 국세의 납부기한종료일의 의미
- add 40-1-5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 add 40-1-6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 add 40-1-7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41-1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1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5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ㆍ양수
- add 41-1-6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
- add 41-1-7 양도 후 확정된 미납부가산세 및 가산금
- add 41-1-8 특별부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41-1-9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44-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add 44-1-1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add 44-1-2 국세의 결정관할에 관한 건
- add 44-1-3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지변경시 환급관할관청
- add 44-1-4 합병 등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경정결정 관할
- add 44-1-5 납세지관할 판단기준일
- 제45조 수정신고
- 45-1 수정신고대상 여부
- add 45-1-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 add 45-1-2 수정신고대상 여부
- add 45-1-3 과세표준, 세액변동없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45-1-4 수정신고대상 여부
- add 45-1-5 수정신고대상 여부
- add 45-1-6 서면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 add 45-1-7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45-1-8 과세표준은 감소하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45-1-9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 가능 여부
- add 45-1-10 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45-1-11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후 소급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45-1-12 수정신고기한
-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 45의 2-1 경정청구대상
- add 45의 2-1-1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2 공시된 제무재표를 정정하는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3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4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1-5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가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
- add 45의 2-1-6 신고누락된 준비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1-7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8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9 착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dd 45의 2-1-10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 add 45의 2-1-11 경정청구 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12 상속세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 add 45의 2-1-13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 add 45의 2-1-14 양도소득세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15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16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45의 2-1-17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 45의 2-2 경정청구 가능기간
- add 45의 2-2-1 경정청구 가능기간
- add 45의 2-2-2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
- 45의 2-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 add 45의 2-3-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3-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3-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3-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대상 여부
- add 45의 2-3-5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 add 45의 2-3-6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 add 45의 2-3-7 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
- add 45의 2-3-8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45조의 3 기한후신고
- 45조의 3-1 기한후신고
- add 45조의 3-1-1 퇴직소득세기한 후 환급신고 가능 여부
-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46-1 추가자진납부
- add 46-1-1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세액의 의미
- add 46-1-2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48-1 가산세의 감면 여부
- add 48-1-1 가산세감면 여부
- add 48-1-2 가산세감면 여부
-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49-1 가산세감면 가능 여부
- add 49-1-1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dd 49-1-2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감면 여부
- add 49-1-3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및 확정의 효력 여부
- add 49-1-4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dd 49-1-5 상속세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51-1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자
- add 51-1-1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자
- add 51-1-2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 add 51-1-3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환급방법
- add 51-1-4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
- add 51-1-5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 51-2 국세환급금과 충당가능 여부
- add 51-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 add 51-2-2 수정신고시 납부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국세에 해당 여부
- add 51-2-3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가능 여부
- add 51-2-4 초과물납된 금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가능 여부
- add 51-2-5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및 충당
- add 51-2-6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충당청구
- add 51-2-7 세법에 의하여 징수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 여부
- add 51-2-8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 여부
- add 51-2-9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 add 51-2-10 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52-1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 add 52-1-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add 52-1-2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 add 52-1-3 상속세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인지 여부
- add 52-1-4 당초 물납된 것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add 52-1-5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add 52-1-6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52-1-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52-2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 당초 비과세대상인 원천징수된 세액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2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3 비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4 수차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5 고지납부된 상속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7 원천징수된 세액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8 신법 적용함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9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세납부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0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1 법인세환급신고분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2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3 2002.12.29. 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4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5 납부로 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6 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7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add 52-2-18 총괄납부사업자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54-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add 54-1-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add 54-1-2 재평가취소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 제55조 불 복
- 55-1 불복가능 여부
- add 55-1-1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가능 여부
- add 55-1-2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 add 55-1-3 양도세증액경정된 경우 불복가능 여부
- add 55-1-4 원천징수행위와 불복가능 여부
- add 55-1-5 증여세연대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 add 55-1-6 국세심판결정과 다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 add 55-1-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부과에 대한 불복청구
- add 55-1-8 청구주장 인용한 결정에 따른 처분과 불복청구
- add 55-1-9 재경정처분과 불복청구
- add 55-1-10 제3자의 압류무효 주장 불복청구
- add 55-1-11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등과 불복청구
- add 55-1-12 감액재경정과 불복청구
- 55-2 불복청구 당사자
- add 55-2-1 제2차납세의무자와 각각의 불복청구
- add 55-2-2 부동산 실소유자와 불복청구
- add 55-2-3 원천징수의무자와 갑근세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 add 55-2-4 당사자 변경과 전심절차
- add 55-2-5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55-3 불복청구기간
- add 55-3-1 공시송달이 무효인 경우와 청구기간
- add 55-3-2 우편에 의한 심사청구는 소인일이 청구일임
- add 55-3-3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청구기간
- 55-4 불복청구 기산일
- add 55-4-1 재조사 결정통지와 심사청구
- add 55-4-2 경정거부통지와 불복청구
- add 55-4-3 감액경정결정시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 add 55-4-4 납세고지서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 add 55-4-5 압류통지없는 압류처분과 불복청구기산일
- add 55-4-6 아파트 경비원과 불복청구기산일
- add 55-4-7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 add 55-4-8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과 불복청구기간 기산일
- add 55-4-9 양도소득세환급신청 후 환급처분 못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
- add 55-4-10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불복청구 기산일
- add 55-4-11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 55-5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1 과세적부심 결과 고지세액 증액과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2 재조사결정 결과 증액과세와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3 개별공시지가 적용오류와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4 관련법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수정평가와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5 취득시기 인용과 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불이익변경금지
- add 55-5-6 감면세액 감소와 불이익변경금지
- 제62조 청구절차
- 62-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복청구 제기 여부
- add 62-1-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신청관련 불복청구 제기
-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
- 81의 3-1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81의 3-1-1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 add 81의 3-1-2 중복조사 해당 여부
- add 81의 3-1-3 중복조사 금지에 위배 여부
- add 81의 3-1-4 조사 사업연도 외 사업연도에 대한 단순 경정결정과 중복조사
- add 81의 3-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조의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81의 4-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81의 4-1-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81조의 8 비밀유지
- 81의 8-1 과세정보 제공
- add 81의 8-1-1 과세정보 제공사유
- add 81의 8-1-2 과세정보 제공 여부
- add 81의 8-1-3 과세정보 제공 여부
- add 81의 8-1-4 비밀유지 및 정보의 제공
- add 81의 8-1-5 지방자치단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 add 81의 8-1-6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 81의 9-1 정보의 제공
- add 81의 9-1-1 정보자료제공 요구자
- add 81의 9-1-2 압류매각재산 근저당권자가 정보자료제공 요구할 수 있는지
- 제82조 납세관리인
- 82-1 납세관리인
- add 82-1-1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2-1-1 국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