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해석편람

  • 5-1-1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ㆍ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세46101-423, 2000.3.17.)
  • ◈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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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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