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해석편람-법인세법
- 전문보기
- 제1조 정 의
- 1-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add 1-1-1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add 1-1-2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적 소유자
- 1-2 비영리외국법인 해석
- add 1-2-1 비영리외국법인 해석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3-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3-1-1 비영리 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 add 3-1-2 비영리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3-2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 add 3-2-1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 add 3-2-2 중국선급사 선급검사용역의 상호면세 적용 여부
-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8-1 사업연도개시일
- add 8-1-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페업 후 신규사업재개시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개시일
- 8-2 사업연도
- add 8-2-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연도
- add 8-2-2 국내사업장의 폐업일
- add 8-2-3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변경
- 제13조 과세표준
- 13-1 이월결손금
- add 13-1-1 국내사업장 폐업 후 수년 후에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의 종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하였던 결손금 공제 여부
-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4-1 수입금액
- add 14-1-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 14-2 내부이자
- add 14-2-1 내부이자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 14-3 비지정기부금
- add 14-3-1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 제15조 익금의 범위
- 15-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add 15-1-1 무상수익자산의 회계처리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6-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 계산
- add 16-1-1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17-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문제
- add 17-1-1 외국법인간 합병시 국내지점의 과세문제
- add 17-1-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합병시 세무유보사항 승계 여부
- 제19조 손금의 범위
- 19-1 관계회사간 배분경비의 손금범위
- add 19-1-1 경영관리용역계약에 의거 해외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 19-2 인건비
- add 19-2-1 외국인의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세무처리
- add 19-2-2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 19-3 외국인의 국민연금 갹출료
- add 19-3-1 외국인의 국민연금 갹출료에 대한 세무처리
- 19-4 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 add 19-4-1 본점 배부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손금산입 시기
- 19-5 관계회사간 배분경비의 손금산입범위
- add 19-5-1 해외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21-1 제세공과금
- add 21-1-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23-1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수정손 계상 가능 여부
- add 23-1-1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감면 후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가능 여부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4-1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24-1-1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add 29-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
-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33-1 퇴직금의 처리
- add 33-1-1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 add 33-1-2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40-1 손익귀속시기
- add 40-1-1 종업원을 위한 해외연금신탁에 대한 출연금의 비용귀속시기
- add 40-1-2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귀속시기
-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42-1 세무회계처리방법
- add 42-1-1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의 세무회계처리방법
-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51.2-1 소득공제
- add 51.2-1-1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 add 51.2-1-2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여부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2-1 외국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 add 52-1-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외국법인
-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 57-1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57-1-1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57-2 국외원천소득
- add 57-2-1 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전액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 57-3 간주외국세액 공제
- add 57-3-1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57-3-2 간주외국세액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범위
- 57-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add 57-4-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59-1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 add 59-1-1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 add 59-1-2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 제63조 중간예납
- 63-1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 add 63-1-1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여부
- add 63-1-2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세중간예납
- 제66조 결정 및 경정
- 66-1 경정의 사유
- add 66-1-1 법인세경정시 공제감면세액의 계상
- 제76조 가산세
- 76-1 미납부가산세
- add 7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76-2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
- add 76-2-1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
- 제91조 과세표준
- 91-1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add 91-1-1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91-1-2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 91-2 상호면세
- add 91-2-1 관광유람선 운항수입의 상호면세 해당 여부
- 91-3 과세표준산입
- add 91-3-1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입 여부
- 91-4 국제운수소득
- add 91-4-1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92-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 add 92-1-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
- add 92-1-2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 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 add 92-1-3 일본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 add 92-1-4 한ㆍ일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 add 92-1-5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92-2 하도급 대가
- add 92-2-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한 과세
- 92-3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add 92-3-1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93.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 93.1-1 이자소득의 유형
- add 93.1-1-1 이자지급방식과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
- add 93.1-1-2 소비대차로 인한 지급이자
- add 93.1-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 add 93.1-1-4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 add 93.1-1-5 차입금 원본에 가산하는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1-1-6 해외금융기관에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add 93.1-1-7 외화증권의 액면가액과 할인발행가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 add 93.1-1-8 해외자회사 차입금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add 93.1-1-9 해외자회사 차입금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add 93.1-1-10 수출물품을 추가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 add 93.1-1-11 소유권이전조건부 장비임대료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add 93.1-1-12 원자재 구입대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 add 93.1-1-13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이자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add 93.1-1-14 장기차관자금의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add 93.1-1-15 이자소득 실질수취자에 따른 적용세율의 차이
- add 93.1-1-16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금이자
- add 93.1-1-17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하여 차감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add 93.1-1-18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의 지연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임
- add 93.1-1-19 외국정부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93.1-1-20 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 add 93.1-1-21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 add 93.1-1-22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의 소득구분
- add 93.1-1-23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add 93.1-1-24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 93.1-2 국내세법에 의해 면세되는 이자소득
- add 93.1-2-1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 add 93.1-2-2 외국은행 국내지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면 여부
- add 93.1-2-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Loan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add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add 93.1-2-5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외국금융기관
- add 93.1-2-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차입거래
- add 93.1-2-7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 add 93.1-2-8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 add 93.1-2-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 add 93.1-2-10 역외금융거래 및 비거주자의 정의
- add 93.1-2-11 감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 add 93.1-2-12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 add 93.1-2-13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add 93.1-2-14 해외 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 93.1-3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add 93.1-3-1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93.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93.2-1 배당소득의 유형
- add 93.2-1-1 주식 등으로 받는 국내원천배당소득
- add 93.2-1-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배당소득
- 93.2-2 배당소득의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 add 93.2-2-1 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 add 93.2-2-2 세법에 의해 감면되는 배당소득
- add 93.2-2-3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 add 93.2-2-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add 93.2-2-5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add 93.2-2-6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add 93.2-2-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 add 93.2-2-8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의 배당소득
- add 93.2-2-9 조세협약미국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의 개념
- 93.2-3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과 조세조약의 적용
- add 93.2-3-1 배당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 결정
- add 93.2-3-2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세율
- add 93.2-3-3 아일랜드국의 펀드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 add 93.2-3-4 조세협약미국(제12조)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 93.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항공기 등 임대소득
- 93.4-1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소득구분의 일반원칙
- add 93.4-1-1 장비임대자의 업종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의 구분
- add 93.4-1-2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 add 93.4-1-3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선박임대소득
- add 93.4-1-4 일본법인의 선원부 선박임대소득
- 93.4-2 원천지국의 결정과 원천징수
- add 93.4-2-1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 add 93.4-2-2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
- 93.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 93.5-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외국법인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 add 93.5-1-1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제공하는 일본법인의 건설용역
- add 93.5-1-2 기계장치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 add 93.5-1-3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제공하는 동축케이블 보수공사
- 93.5-2 법인의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으로 되는 경우
- add 93.5-2-1 미국법인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5-2-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
- add 93.5-2-3 미국거주자의 신분(법인 또는 개인)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 add 93.5-2-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 add 93.5-2-5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FDA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
- add 93.5-2-6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 add 93.5-2-7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자재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
- add 93.5-2-8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대가
- add 93.5-2-9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관리지도용역과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수취하는 급여
- add 93.5-2-10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계획설계안 작성용역 대가
- add 93.5-2-11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
- 93.5-3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법인의 사업활동
- add 93.5-3-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수출알선행위 대가
- add 93.5-3-2 국외에서 제공하는 선박매매 중개행위
- add 93.5-3-3 국외에서 제공하는 자금중개행위 대가
- add 93.5-3-4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산자료처리용역 대가
- add 93.5-3-5 국외에서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 add 93.5-3-6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행한 계약이행보증 대가
- add 93.5-3-7 미국 내에서 행하는 미국법인의 디자인 등 개발업무
- add 93.5-3-8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관련 자료제공용역
- add 93.5-3-9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의 원천지 결정기준
- 93.5-4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Know-how)의 구분
- add 93.5-4-1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보편적인 영화제작기술용역 대가
- add 93.5-4-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디자인제작 및 설계기술용역
- add 93.5-4-3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 add 93.5-4-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 93.5-5 기계장치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타 자문용역
- add 93.5-5-1 발전설비관련기자재 수입에 부수된 설치 및 시운전용역
- add 93.5-5-2 산업용설비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 add 93.5-5-3 장비도입 후 행하는 기계의 진단, 수리 등 유지보수용역
- add 93.5-5-4 기계설비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
- add 93.5-5-5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공장폐수처리 설비도입관련 시운전용역 대가
- add 93.5-5-6 도입설비 설치ㆍ시운전 용역대가 외에 설치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add 93.5-5-7 배관기자재 공급관련 조립ㆍ설치 및 관리ㆍ감독용역
- 93.5-6 조세조약 외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
- add 93.5-6-1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
- add 93.5-6-2 리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 93.5-7 국제통신사업의 소득구분
- add 93.5-7-1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사업대가
- add 93.5-7-2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
- add 93.5-7-3 홍콩법인의 국제부가통신서비스 대가
- add 93.5-7-4 미국법인의 인공위성 통신서비스 대가
- add 93.5-7-5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 add 93.5-7-6 미국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임대소득
- 93.5-8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 add 93.5-8-1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add 93.5-8-2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 add 93.5-8-3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자문용역 대가
- 93.5-9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93.5-9-1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일본법인의 소득구분
- 93.5-10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5-10-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 93.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 93.6-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법인의 인적용역소득
- add 93.6-1-1 프랑스법인의 일반적인 전문직업적 용역
- add 93.6-1-2 영국법인의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 add 93.6-1-3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 add 93.6-1-4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 add 93.6-1-5 싱가포르법인의 투자관련 컨설팅자문용역
- 93.6-2 외국인 프로선수의 이적료
- add 93.6-2-1 외국인 프로선수의 이적료의 귀속자에 의한 소득구분
- add 93.6-2-2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되는 상금
- 93.6-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 add 93.6-3-1 국외제공 법률자문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 add 93.6-3-2 대만법인이 제공하는 PC정보용역
- add 93.6-3-3 항공기승무원이 제공하는 용역
- add 93.6-3-4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국제경제동향 정보용역
- add 93.6-3-5 포르투갈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 add 93.6-3-6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자금조달관련 인적용역
- 93.6-4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법인의 국외제공 인적용역
- add 93.6-4-1 캐나다법인 등이 제공하는 해외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add 93.6-4-2 싱가포르법인의 경영자문용역
- add 93.6-4-3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의 TV광고용 테이프 제작용역
- add 93.6-4-4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광고카다로그용 필름제작용역
- add 93.6-4-5 프랑스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도안 및 디자인 제작용역
- add 93.6-4-6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 add 93.6-4-7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 add 93.6-4-8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환경공학관련 연구보고서
- add 93.6-4-9 영국법인, 일본국 법인의 금형 및 도면제작용역
- add 93.6-4-10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 add 93.6-4-11 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 93.6-5 소득원천지국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
- add 93.6-5-1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 add 93.6-5-2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보수용역
- add 93.6-5-3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 add 93.6-5-4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천연가스관 점검용역
- add 93.6-5-5 벨지움 법인이 제공하는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
- 93.6-6 법인의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으로 되는 경우
- add 93.6-6-1 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
- add 93.6-6-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 93.6-7 기계장치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인적용역
- add 93.6-7-1 기계설비도입과 별도로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 93.6-8 인적용역과 Know-how의 구별
- add 93.6-8-1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 add 93.6-8-2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백화점설계용역
- add 93.6-8-3 노르웨이국 법인이 제공하는 터널공사 기본설계 용역
- add 93.6-8-4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 add 93.6-8-5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개발용역
- add 93.6-8-6 조세조약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 add 93.6-8-7 이태리법인이 제작한 금형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 add 93.6-8-8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가지는 경우
- add 93.6-8-9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경우
- 93.6-9 용역제공기간과 고정사업장
- add 93.6-9-1 독일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add 93.6-9-2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add 93.6-9-3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
- add 93.6-9-4 미국법인 등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 add 93.6-9-5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 93.6-10 고정사업장 구성을 위한 용역제공기간의 계산방법
- add 93.6-10-1 네델란드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 add 93.6-10-2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 93.6-11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93.6-11-1 용역대가 외 항공비, 숙박비 등 간접비용의 포함 여부
- 93.7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 93.7-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 add 93.7-1-1 비거주자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
- add 93.7-1-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의 양도
- add 93.7-1-3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소득
- 93.7-2 양도소득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93.7-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 외국법인
- 93.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93.9-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 add 93.9-1-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구분의 일반적인 기준
- add 93.9-1-2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의 대가
- add 93.9-1-3 대가지급방법이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에 지급되는 경우
- add 93.9-1-4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회계ㆍ경영자문 용역
- add 93.9-1-5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관리용역 대가
- add 93.9-1-6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 add 93.9-1-7 스위스법인이 제공하는 마케팅, 경영자문용역
- add 93.9-1-8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
- add 93.9-1-9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공장건설관련 비공개 기술정보
- add 93.9-1-10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
- 93.9-2 국제통신사업과 정보제공사업의 구분
- add 93.9-2-1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통신회선사용 대가
- add 93.9-2-2 외국법인이 개발한 정보의 독점사용권의 대가
- add 93.9-2-3 싱가포르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정보통신망 사용대가
- 93.9-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사용료소득
- add 93.9-3-1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add 93.9-3-2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비
- add 93.9-3-3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add 93.9-3-4 소프트웨어에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add 93.9-3-5 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 add 93.9-3-6 원시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개발 대가
- add 93.9-3-7 소프트웨어사용대가지급방식에 의한 소득구분
- add 93.9-3-8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의 사용대가
- add 93.9-3-9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 add 93.9-3-10 국내수요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
- add 93.9-3-11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 add 93.9-3-12 산업장비과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 add 93.9-3-13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대가
- add 93.9-3-14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공급되는 경우
- add 93.9-3-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 add 93.9-3-16 사용료소득에 부수되는 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9-3-17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대가
- 93.9-4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와 기타 사용료
- add 93.9-4-1 특허권의 사용대가
- add 93.9-4-2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9-4-3 일반상품 독점판매권의 대가
- add 93.9-4-4 방송중계권의 대가
- add 93.9-4-5 올림픽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대가
- add 93.9-4-6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 add 93.9-4-7 미국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및 과세표준
- add 93.9-4-8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대가
- add 93.9-4-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양수대가
- add 93.9-4-10 저작권ㆍ특허권 등 권리의 침해에 대한 보상
- add 93.9-4-11 상표사용대가 합의금의 소득구분
- add 93.9-4-12 특허권침해소송의 종료와 면책대가로 지급하는 화해금
- add 93.9-4-13 제품제조공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화해대가
- add 93.9-4-14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
- add 93.9-4-1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 add 93.9-4-16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
- 93.9-5 영화필름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 add 93.9-5-1 영화필름 사용료와 기타 지급대가와의 구분
- add 93.9-5-2 음반저작권의 사용대가
- add 93.9-5-3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필름복사비용
- add 93.9-5-4 캐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대가
- add 93.9-5-5 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 93.9-6 산업상ㆍ상업상 장비의 임차료
- add 93.9-6-1 유리섬유제조를 위한 사업용 백금의 임차대가
- add 93.9-6-2 산업용설비의 반환조건부 운용리스대가
- add 93.9-6-3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용 설비 임차대가
- 93.9-7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설계용역
- add 93.9-7-1 미국법인의 산업설비 설계용역
- add 93.9-7-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공항설계용역
- add 93.9-7-3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도면대가
- add 93.9-7-4 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자문용역
- add 93.9-7-5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용역
- add 93.9-7-6 네델란드법인이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
- add 93.9-7-7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설비 설계용역
- add 93.9-7-8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양수발전소 설계ㆍ감리기술용역
- 93.9-8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과 수익적 소유자
- add 93.9-8-1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변경
- add 93.9-8-2 제한세율적용대상자인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 add 93.9-8-3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 소유자변경
- add 93.9-8-4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 93.9-9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의 결정
- add 93.9-9-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 add 93.9-9-2 미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미국법인의 신제품설계도면 대가
- add 93.9-9-3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의 국내사용대가
- 93.9-10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 add 93.9-10-1 지급기술료 과세표준계산대상의 범위
- add 93.9-10-2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 및 협력비용
- add 93.9-10-3 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득 포함 여부
- 93.9-11 기술용역제공과 고정사업장
- add 93.9-11-1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 93.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93.10-1 유가증권의 범위
- add 93.10-1-1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93.10-2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
- add 93.10-2-1 외국정부기관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93.10-2-2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2-3 현물출자로 인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add 93.10-2-4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2-5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2-6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 여부
- add 93.10-2-7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의 소득구분
- add 93.10-2-8 주식매매계약 후 수정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93.10-3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 add 93.10-3-1 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add 93.10-3-2 국내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3-3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 과세 여부
- 93.10-4 유가증권양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add 93.10-4-1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계산
- add 93.10-4-2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계산
- add 93.10-4-3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 93.10-5 외화표시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환산
- add 93.10-5-1 양도소득계산을 위한 기준화폐
- add 93.10-5-2 유가증권 양도소득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 93.10-6 재정산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6-1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증액되는 경우
- add 93.10-6-2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 93.10-7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 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 add 93.10-7-1 홍콩 또는 대만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 93.10-8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 add 93.10-8-1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add 93.10-8-2 미국법인(거주자)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93.10-9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조세조약의 적용
- add 93.10-9-1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add 93.10-9-2 외국은행 해외지점의 조세조약 적용
- add 93.10-9-3 아일랜드국소재 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add 93.10-9-4 해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add 93.10-9-5 소득의 발생유형과 조세조약의 적용
- add 93.10-9-6 원천징수의 시기
- add 93.10-9-7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 93.1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93.11-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유형
- add 93.11-1-1 국내사업장폐쇄 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 add 93.11-1-2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
- add 93.11-1-3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 add 93.11-1-4 국내에서 지급하는 국제설계경기 상금
- add 93.11-1-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 add 93.11-1-6 국내에서 선박발주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커미션
- add 93.11-1-7 자사제품사용 지정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
- add 93.11-1-8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 add 93.11-1-9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배당금의 소득구분
- add 93.11-1-10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무상양수도(증여)시 과세표준
- add 93.11-1-11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add 93.11-1-12 외국법인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 add 93.11-1-13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 add 93.11-1-14 일본법인의 내국법인주식의 무상증여시 과세 여부
- add 93.11-1-15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 93.11-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1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 add 93.11-2-2 설비도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3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4 판매한 기계설비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5 수주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6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7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add 93.11-2-8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
- 93.11-3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add 93.11-3-1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에 의한 소득구분
- 93.11-4 조세조약과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 add 93.11-4-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 add 93.11-4-2 국내자산 수증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93.11-4-3 소송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기타 실비가 포함된 경우
- add 93.11-4-4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소득구분
- 93.12 국외원천소득
- 93.12-1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93.12-2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
- 93.12-3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93.12-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94-1 고정사업장
- add 94-1-1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add 94-1-2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의 국내사업장 판정
- 94-2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add 94-2-1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94-3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 add 94-3-1 반도체 제조장비 국내설치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 add 94-3-2 고장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add 94-3-3 감리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add 94-3-4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소유의 호텔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 여부
- add 94-3-5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add 94-3-6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add 94-3-7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94-4 유동화전문 외국회사의 과세문제
- add 94-4-1 유동화전문 외국회사의 유동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문제
- 94-5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94-5-1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94-6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
- add 94-6-1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
- 94-7 존속기간
- add 94-7-1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96-1 지점세과세 여부
- add 96-1-1 법인세감면소득에 대한 지점세과세 여부
- add 96-1-2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적용 여부
- add 96-1-3 지점세계산시 외국법인 자본금상당액 기준
- add 96-1-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의 적용시점
- add 96-1-6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과세방법
- add 96-1-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과세 여부와 지점세 계산방법
- add 96-1-8 조세협약불란서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 97-1 신고납부하는 국내원천소득
- add 97-1-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제운수소득
- add 97-1-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대가
- add 97-1-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add 97-1-4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신고의무
- 97-2 납세의무이행 방법
- add 97-2-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 양도시 납세의무이행방법
- 97-3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
- add 97-3-1 일본법인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방법
- 97-4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과
- add 97-4-1 외국법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신청일 현재 이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 기왕의 행정행위(연장승인)효과
- 97-5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 add 97-5-1 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 98-1 원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add 98-1-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add 98-1-2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add 98-1-3 제한세율 적용대상 사용료소득의 국내세법에 의한 면세
- add 98-1-4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변호사가 수취하는 사용료
- add 98-1-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 98-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98-2-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배당의 경우
- add 98-2-2 감자결의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
- add 98-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의 경우
- 98-3 원천징수대상 원천소득의 과세표준
- add 98-3-1 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 add 98-3-2 국내지점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배당소득
- add 98-3-3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 add 98-3-4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소득
- add 98-3-5 다계좌(Sub-Account) 매매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 98-4 외화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의 환산
- add 98-4-1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add 98-4-2 외화 또는 전신환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98-5 적용세율
- add 98-5-1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add 98-5-2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add 98-5-3 홍콩법인에 대하여 중국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 add 98-5-4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 98-6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 add 98-6-1 소득구분과 적용세율
- 제111조 사업자등록
- 111-1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 add 111-1-1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 add 111-1-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 제113조 구분경리
- 113-1 감면소득의 구분계산
- add 113-1-1 사업부별 발생된 공통손익금 및 법인 전체 관련된 공통손익금 안분계산 방법
- add 113-1-2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 add 113-1-3 수탁가공수입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인지 여부
- add 113-1-4 감면대상사업 영위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 add 113-1-5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결손금의 소득구분 기준
- add 113-1-6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감면 여부
- add 113-1-7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한 보험수익의 인가 내ㆍ외 소득구분
- add 113-1-8 폐업시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ㆍ내외 소득구분
- add 113-1-9 국가수용에 의한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인가 내ㆍ외 소득구분
- add 113-1-10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인가 내ㆍ외 구분
- add 113-1-11 인가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시 발생한 재고자산매각손익의 인가 내 사업소득 해당 여부
- add 113-1-12 인가받은 시설대여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add 113-1-13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충당금에 대한 감면 여부
1-1-1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