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해석편람-소득세법
- 전문보기
- 제1조 납세의무
- 1-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 add 1-1-1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의 일반적인 기준
- add 1-1-2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 add 1-1-3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 add 1-1-4 재입국 가능성에 의한 거주자 판단
- add 1-1-5 국내에 1년 이상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add 1-1-6 일본인 임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 1-2 이 중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지 판단
- add 1-2-1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 add 1-2-2 캐나다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1-3 조세조약의 적용
- add 1-3-1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정
- 제3조 납세의무의 범위
- 3-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3-1-1 미국거주자의 고서화 양도소득
- add 3-1-2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 add 3-1-3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 제12조 비과세소득
- 12-1 국내세법상 비과세소득
- add 12-1-1 재외국민이 국내지점에서 받는 해외근무수당
- add 12-1-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한 부임경비
- 12-2 조세조약 및 다자간조약에 의한 비과세
- add 12-2-1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여부
- add 12-2-2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수당
- add 12-2-3 미국거주자의 교수활동으로 받는 급여
- add 12-2-4 교육훈련목적으로 입국한 인도거주자의 생계유지비
- 12-3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지급자
- add 12-3-1 조세협약미국상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
- add 12-3-2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범위
- add 12-3-3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급여의 기산일
- 제20조 근로소득
- 20-1 근로소득의 범위
- add 20-1-1 내국법인이 일본인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임차료 및 광열비
- add 20-1-2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ㆍ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
- add 20-1-3 국내자회사 근무기간중 행사하여 얻은 주식매입선택권의 이익
- add 20-1-4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수취하는 연금신탁분배금
- add 20-1-5 연락사무소운영경비로 지급받는 러시아근로자
- add 20-1-6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 20-2 근로소득의 구분
- add 20-2-1 국내자회사 근무기간중 발생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 add 20-2-2 국내ㆍ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 add 20-2-3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외국법인에게 청구하는 급여
- add 20-2-4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제22조 퇴직소득
- 22-1 퇴직소득의 범위
- add 22-1-1 일본인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 add 22-1-2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add 22-1-3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제74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 74-1 비거주자의 종합소득확정신고의 특례
- add 74-1-1 출국하는 비거주자 사업소득의 신고ㆍ납부 방법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19.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
- 119.1-1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 add 119.1-1-1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 add 119.1-1-2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 119.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 119.5-1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범위
- add 119.5-1-1 기계장치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 119.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119.6-1 인적용역소득의 일반적 범위 및 과세표준
- add 119.6-1-1 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의 자문용역
- add 119.6-1-2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119.6-2 조세조약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 add 119.6-2-1 조세조약이 없는 사우리아라비아의 변호사가 수취하는 수임료
- add 119.6-2-2 조세조약이 없는 볼리비아 거주자가 수취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
- add 119.6-2-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자국 내에서 완성한 미술작품대가
- add 119.6-2-4 비거주자가 국내전시회에 출품하였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 add 119.6-2-5 필리핀 거주자가 수취하는 만화영화제작의 일부공정 대가
- add 119.6-2-6 호주 거주자가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 add 119.6-2-7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참가비
- add 119.6-2-8 미국 거주자의 학술연구용역대가
- add 119.6-2-9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 add 119.6-2-10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 add 119.6-2-11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 add 119.6-2-12 인적용역대가를 수취하는 미국 거주자의 조세조약상 구분(개인, 법인)에 의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기준
- add 119.6-2-13 이태리 거주자의 직물설계 용역
- add 119.6-2-14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국적개인에 대한 조세협약적용방법
- 119.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
- 119.7-1 근로소득의 범위
- add 119.7-1-1 비거주자가 사외이사로서 수취하는 보수
- add 119.7-1-2 일본국 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 add 119.7-1-3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
- add 119.7-1-4 국제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119.7-1-5 국외 연락사무소의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 119.1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119.11-1 사용료소득의 유형
- add 119.11-1-1 미국 개인의 특허실시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
- add 119.11-1-2 스웨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의 사용대가
- add 119.11-1-3 미국 개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음악사용권의 대가
- add 119.11-1-4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진사용료
- add 119.11-1-5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전시대가
- add 119.11-1-6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저작권의 양수대가
- add 119.11-1-7 신제품개발비명목으로 지급하는 특허권의 사용대가
- 119.11-2 용역제공내용과 소득구분
- add 119.11-2-1 인적용역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의 계산
- add 119.11-2-2 근로소득과 노하우의 구분
- 119.1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119.12-1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
- add 119.12-1-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 add 119.12-1-2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 119.1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119.13-1 기타소득의 범위
- add 119.13-1-1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스카웃비용
- add 119.13-1-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
- add 119.13-1-3 국내 월간지에 기고한 원고료
- add 119.13-1-4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 add 119.13-1-5 국내신문사에서 지급하는 원고료
-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120-1 고정사업장 판정
- add 120-1-1 국내에 보조대리인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121-1 과세방법의 구분
- add 121-1-1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add 121-1-2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당해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 add 121-1-3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 add 121-1-4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add 121-1-5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배당 및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 add 121-1-6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 add 121-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 add 121-1-8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add 121-1-9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 121-2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의 적용
- add 121-2-1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부동산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같이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 add 121-2-2 조세조약의 체결 유무와 종합과세 여부
- add 121-2-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add 121-2-4 이자소득 발생기간중 신분(거주자ㆍ비거주자)변동이 있는 경우
- add 121-2-5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 add 121-2-6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거주자 증명
- add 121-2-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의 적용
- add 121-2-8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한 비거주자 여부 확인
- 제122조 비거주자의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22-1 비거주자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122-1-1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
- add 122-1-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137-1 근로소득세액의 환급
- add 137-1-1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의 환급 여부
-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156-1 조세조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add 156-1-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거주자의 배당소득
- add 156-1-2 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
- add 156-1-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 add 156-1-4 제한세율적용을 받기위한 거주자 증명
- add 156-1-5 세율적용착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1-1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의 일반적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