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해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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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납세의무
- 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add 1-1-1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
- add 1-1-2 국외 유학생 등
- add 1-1-3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
- add 1-1-4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 add 1-1-5 국외영주권자가 국내로 재귀국을 위해 부동산 취득 후 사망한 경우
- add 1-1-6 해외연수자
- add 1-1-7 국외 유학기간중 외국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경우
- add 1-1-8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 add 1-1-9 재일교포
- 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add 1-2-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1-3 법인격없는 단체 등의 납세의무
- add 1-3-1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방법
- add 1-3-2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 add 1-3-3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성원의 납세의무 여부
- add 1-3-4 공단협의회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소각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득세과세
- add 1-3-5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및 필요경비
- add 1-3-6 종중의 금융소득종합과세
- add 1-3-7 부녀회의 납세의무
-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2-1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 add 2-1-1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2-2 상속인의 납세의무
- add 2-2-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구분 과세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3-1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add 3-1-1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add 3-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의 과세소득의 범위
- 3-2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 add 3-2-1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과세 여부
- 3-3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
- add 3-3-1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3-3-2 과수원의 폐원보상비 과세 여부
- add 3-3-3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의 과세 여부
- add 3-3-4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과세 여부
- add 3-3-5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
- add 3-3-6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받는 회비의 소득세과세 여부
- add 3-3-7 내수면양식어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 add 3-3-8 어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
- add 3-3-9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장물 철거보상금
- add 3-3-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환차익
- add 3-3-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3-3-12 채권매매차익의 소득세과세 여부
- 제4조 소득의 구분
- 4-1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add 4-1-1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일괄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 add 4-1-2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 제6조 납세지
- 6-1 거주자의 납세지
- add 6-1-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add 6-1-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소득세 납세지
-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8-1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 add 8-1-1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
-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9-1 납세지의 지정
- add 9-1-1 납세지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시 납세지
- 제12조 비과세소득
- 12-1 부동산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 add 12-1-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2-1-2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2-1-3 과수원임대소득 과세 여부
- 12-2 농가부업소득
- add 12-2-1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 add 12-2-2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은 자의 농가부업적 축산업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 add 12-2-3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 add 12-2-4 어린가축 농가부업적인 축산범위 포함 여부
- 12-3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으로 인한 급여
- add 12-3-1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 add 12-3-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
- add 12-3-3 업무와 관련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 add 12-3-4 건설공사현장 부상ㆍ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 12-4 학자금
- add 12-4-1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
- add 12-4-2 사설 어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 12-5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적인 수당
- add 12-5-1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여비의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2-5-2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 add 12-5-3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 add 12-5-4 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add 12-5-5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당의 비과세 기준
- add 12-5-6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 등 비과세 여부
- 12-6 실비변상적인 여비 등
- add 12-6-1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add 12-6-2 연봉제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add 12-6-3 타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add 12-6-4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 add 12-6-5 출장여비와 함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add 12-6-6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의 과세 여부
- add 12-6-7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 여부
- 12-7 초ㆍ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 add 12-7-1 육성회 지급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 add 12-7-2 교과지도수당의 과세 여부
- add 12-7-3 방과 후 특별활동 교과지도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12-8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add 12-8-1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피복
- add 12-8-2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의 범위
- add 12-8-3 토사석채취장에서 작업을 하고 받는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
- add 12-8-4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세 해당 여부
- add 12-8-5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채석업자의 경우 벽지의 범위
- add 12-8-6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비과세
- 12-9 월정액급여의 범위
- add 12-9-1 특근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add 12-9-2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
- 12-10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add 12-10-1 국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12-10-2 국외설비공사진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12-10-3 용역 제공을 위해 소속직원을 해외파견시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 12-1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 add 12-11-1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 add 12-11-2 인쇄기계정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 add 12-11-3 광산 보안관리직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 add 12-11-4 자동차정비공장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 add 12-11-5 광산의 범위
- add 12-11-6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add 12-11-7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 12-12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 add 12-12-1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add 12-12-2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 add 12-12-3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 12-13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
- add 12-13-1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 add 12-13-2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개발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 add 12-13-3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 add 12-13-4 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
- add 12-13-5 비과세되는 특별법인의 상금지급 승인
- add 12-13-6 노동문화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 add 12-13-7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
- add 12-13-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 add 12-13-9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 add 12-13-1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 add 12-13-1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add 12-13-12 출원중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 제13조 세액의 감면
- 13-1 감면세액의 계산
- add 13-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방법
- add 13-1-2 특허권 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14-1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14-1-1 일용근로자 범위
- add 14-1-2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계산방법 및 연말정산 여부
- 14-2 금융소득 종합과세
- add 14-2-1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 add 14-2-2 상속받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add 14-2-3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 계산
- add 14-2-4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제16조 이자소득
- 16-1 이자소득
- add 16-1-1 부동산 대금 선급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차감지급시 이자소득과세 여부
- add 16-1-2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소득구분
- add 16-1-3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 add 16-1-4 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 add 16-1-5 계약에 의하여 예금이율과 대출이율을 인하한 경우 세법 적용방법
- add 16-1-6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 여부
- add 16-1-7 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의 소득구분
- add 16-1-8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
- 16-2 비영업대금의 이익
- add 16-2-1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 add 16-2-2 부동산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add 16-2-3 법인의 운영자금을 거주자로 부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의 소득구분
- add 16-2-4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 제17조 배당소득
- 17-1 배당소득
- add 17-1-1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전 배당소득의 귀속자
- add 17-1-2 배당소득 과세 여부
- add 17-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과세 여부
- 17-2 의제배당
- add 17-2-1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add 17-2-2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 add 17-2-3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add 17-2-4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add 17-2-5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add 17-2-6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add 17-2-7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 add 17-2-8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 add 17-2-9 임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취득원가 산정
- add 17-2-10 합병으로 받는 주식 등의 평가
- add 17-2-11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18-1 부동산임대소득
- add 18-1-1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
- add 18-1-2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 add 18-1-3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토지사용료
- add 18-1-4 타인이 지어준 주유소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 add 18-1-5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임대소득
- 18-2 주택임대소득
- add 18-2-1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을 가내부업장소로 임대하는 경우
- 제19조 사업소득
- 19-1 건설업
- add 19-1-1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 add 19-1-2 신축주택의 일시적 임대후 판매
- add 19-1-3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 19-2 부동산매매업
- add 19-2-1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add 19-2-2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 add 19-2-3 부동산의 임대 중 양도시의 소득구분
- add 19-2-4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
- add 19-2-5 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
- add 19-2-6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
- 19-3 서비스업
- add 19-3-1 신문ㆍ잡지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 add 19-3-2 통신망 이용계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
- add 19-3-3 지자체의 결산검사수당의 소득구분
- add 19-3-4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수령ㆍ관리하는 경우 소득구분
- add 19-3-5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예식장업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add 19-3-6 졸업앨범을 납품하는 경우 사업구분
- add 19-3-7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add 19-3-8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add 19-3-9 특허권 대여의 소득구분
- 19-4 기타 사업소득
- add 19-4-1 고정자산 매매소득의 과세 여부
- add 19-4-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비의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9-4-3 관상수 양도시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9-4-4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과세 여부
- add 19-4-5 제조업 해당 여부
- add 19-4-6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 add 19-4-7 프로게이머의 소득구분
- add 19-4-8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 add 19-4-9 국ㆍ공채매매업의 소득구분
- add 19-4-10 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대상 여부
- 제20조 근로소득
- 20-1 근로소득의 범위
- add 20-1-1 근로소득의 범위
- add 20-1-2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20-1-3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1-4 교직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분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 add 20-1-5 영업사원으로 고용된자가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 add 20-1-6 학교의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add 20-1-7 직원대여용 PC 리스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1-8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add 20-1-9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add 20-1-10 퇴직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
- add 20-1-11 사용자가 보험수익자인 단체종합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1-12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등
- add 20-1-13 교통비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add 20-1-14 국내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소득구분
- add 20-1-1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 add 20-1-16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1-17 연체대금 회수수당의 소득구분
- add 20-1-18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 add 20-1-19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 add 20-1-20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1-21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이익
- 20-2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add 20-2-1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 add 20-2-2 연구활동비 비과세관련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 add 20-2-3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연구팀은 연구전담팀만 해당하는지와 연구원장은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장에 해당되는지
- 20-3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 add 20-3-1 소액주주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 20의 2-1 일시재산소득
- add 20의 2-1-1 서화ㆍ골동품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20의 2-1-2 특허출연중인 기술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 add 20의 2-1-3 하천부지 점용허가권리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add 20의 2-1-4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영업권의 과세방법
- add 20의 2-1-5 이축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add 20의 2-1-6 인터넷상 도메인명의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 제21조 기타소득
- 21-1 기타소득
- add 21-1-1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
- add 21-1-2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add 21-1-3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add 21-1-4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의 구분
- add 21-1-5 유가증권대여료에 대한 소득구분
- add 21-1-6 창작활동으로 받는 상금
- add 21-1-7 사진공모전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 add 21-1-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 add 21-1-9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등의 소득구분
- add 21-1-10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대가
- add 21-1-11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add 21-1-12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의 소득구분
- add 21-1-13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add 21-1-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 add 21-1-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21-2 위약금, 손해배상금
- add 21-2-1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 add 21-2-2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 add 21-2-3 토지공급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 add 21-2-4 보험금지급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 add 21-2-5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구분
- add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add 21-2-7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 add 21-2-8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add 21-2-9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
- add 21-2-10 주택분양계약해지로 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21-3 사례금
- add 21-3-1 여론조사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소득구분
- add 21-3-2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add 21-3-3 고용계약 체결대가로 기업에서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 add 21-3-4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 add 21-3-5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정신적ㆍ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 add 21-3-6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 add 21-3-7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add 21-3-8 사례금ㆍ당첨금의 기타소득 여부
- add 21-3-9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 add 21-3-10 사은품에 대한 기타소득 여부
- 제22조 퇴직소득
- 22-1 퇴직소득
- add 22-1-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 add 22-1-2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add 22-1-3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22-1-4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add 22-1-5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
- add 22-1-6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 add 22-1-7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 add 22-1-8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 add 22-1-9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add 22-1-10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 add 22-1-11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add 22-1-12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add 22-1-13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 add 22-1-14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 add 22-1-15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보상액에 대한 소득구분
- add 22-1-16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 add 22-1-17 농업협동조합장이 지급받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 add 22-1-18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 여부
- add 22-1-19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add 22-1-20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
-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24-1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1-1 이자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 add 24-1-2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 24-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2-1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외에 지급받는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2-2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 add 24-2-3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 add 24-2-4 공동사업자의 공유물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 24-3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3-1 보험청구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add 24-3-2 변리사의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3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 여부
- add 24-3-4 아파트연체료 또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 add 24-3-5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
- add 24-3-6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급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7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액의 회계처리
- add 24-3-8 임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3-9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3-10 소유권환원시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3-11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12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 add 24-3-13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 add 24-3-14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15 대물변제시의 수입금액 산정
- add 24-3-16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17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18 포괄양수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24-3-19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 add 24-3-2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21 의료업자의 의료비 경감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22 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23 통신기기 대리점의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24 영화 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 add 24-3-25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 add 24-3-26 의료보호수입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4-3-27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 add 24-3-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취득가액 계산
- add 24-3-29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사용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묘조성비
- 24-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24-4-1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수입시기 등
- add 24-4-2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 add 24-4-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add 24-4-4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24-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add 24-5-1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 24-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24-6-1 건축사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시기
- add 24-6-2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add 24-6-3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 add 24-6-4 건설용역의 제공완료일
- add 24-6-5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 add 24-6-6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 24-7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24-7-1 인정상여 귀속년도
- add 24-7-2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 add 24-7-3 환율인상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년도
- add 24-7-4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25-1 간주임대료
- add 25-1-1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 add 25-1-2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 add 25-1-3 보증금운용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 add 25-1-4 간주임대료 계산
- add 25-1-5 임대개시전 간주임대료의 계산 여부
- 25-2 임대주택
- add 25-2-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 25-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 add 25-3-1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범위
- add 25-3-2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등
- add 25-3-3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 add 25-3-4 매입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 여부
- add 25-3-5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설비의 범위
- add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 25-4 임대사업 발생 수입이자 등
- add 25-4-1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이익 공제 여부
- add 25-4-2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
- add 25-4-3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 여부
- add 25-4-4 여러 사업장을 가진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적용은 사업장단위로 계산
- add 25-4-5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add 25-4-6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 add 25-4-7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 25-5 재고자산 등의 가사용소비 등
- add 25-5-1 주택조합이 아파트신축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신축상가에 대한 과세
- add 25-5-2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계산 및 소득분배
- add 25-5-3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과세 여부
- add 25-5-4 공동사업장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및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
-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26-1 내부거래
- add 26-1-1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6-1-2 폐업시 재고상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6-1-3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26-1-4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26-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add 26-2-1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27-1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add 27-1-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 add 27-1-2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3 경락 받은 임대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 add 27-1-4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add 27-1-5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add 27-1-6 공유수면매립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상
- add 27-1-7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 가액 계산 시점
- add 27-1-8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의 매출원가 계산방법
- add 27-1-9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방법
- add 27-1-10 경락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 add 27-1-11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add 27-1-12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 계산
- add 27-1-13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가액
- add 27-1-1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 27-2 종업원 급여
- add 27-2-1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2-2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 add 27-2-3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27-3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add 27-3-1 운용리스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 add 27-3-2 사업용 자산의 사용대가로 임대인의 채무변제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3-3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27-4 제세공과금
- add 27-4-1 재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 27-5 보험료
- add 27-5-1 전년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
- 27-6 지급이자
- add 27-6-1 기장ㆍ신고 누락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6-2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6-3 사업용 자산의 취득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른 차입금을 빌린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6-4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 add 27-6-5 상속세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 add 27-6-6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6-7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add 27-6-8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27-7 감가상각비
- add 27-7-1 기계 등의 일부 공장시설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산입
- add 27-7-2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add 27-7-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27-7-4 재고자산인 미분양 주택의 감가상각 여부
- 27-8 대손금
- add 27-8-1 상법상의 소멸시효
- add 27-8-2 임차보증금 대손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add 27-8-3 선수출(D/A)방식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액의 대손처리
- add 27-8-4 부동산임대업자의 회수불능 예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8-5 부도 후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 add 27-8-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 add 27-8-7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 add 27-8-8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 인정 여부
- add 27-8-9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연도 등
- add 27-8-1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 add 27-8-11 수탁판매업자의 책임하에 회수하는 수탁물판매대금의 대손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8-12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27-9 재해손실
- add 27-9-1 재해손실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
- 27-10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 add 27-10-1 무상으로 제공되는 판촉물의 회계처리
- add 27-10-2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add 27-10-3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27-11 기타 필요경비
- add 27-11-1 업무정지 기간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1-2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리
- add 27-11-3 사업개시년도에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
- add 27-11-4 일정기간 사용조건부 무상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 add 27-11-5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1-6 하자보수비를 국내대리점에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add 27-11-7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1-8 서적외판원 관리자가 외판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add 27-11-9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증권투자신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1-10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 add 27-11-11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7-11-12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29-1 퇴직급여충당금
- add 29-1-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add 29-1-2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9-1-3 사업양수도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의 인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29-1-4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33-1 소득세 등
- add 33-1-1 종합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 33-2 벌금ㆍ과료 등
- add 33-2-1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 33-3 가사관련비용
- add 33-3-1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3-3-2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설공제조합 증권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add 33-3-3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3-3-4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상업어음 할인료 등의 포함 여부
- add 33-3-5 동일장소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초과인출금 등의 계산
- add 33-3-6 장기성 예ㆍ적금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add 33-3-7 초과인출금 계산시 대출관련 예금을 사업용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33-4 감가상각비
- add 33-4-1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
- add 33-4-2 광고업자의 특정광고물 제작비용 등에 대한 회비처리
- add 33-4-3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 add 33-4-4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 add 33-4-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상각부인액을 그 후의 과세기간의 기초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33-4-6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여부
- add 33-4-7 대여용 의상의 감가상각비 계산
- add 33-4-8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 add 33-4-9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 33-5 자산의 평가차손
- add 33-5-1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33-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add 33-6-1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33-7 공과금
- add 33-7-1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add 33-7-2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한 대체농지 조성비의 공과금 해당 여부
- 33-8 업무무관경비
- add 33-8-1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add 33-8-2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33-9 손해배상금
- add 33-9-1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3-9-2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33-10 기타 필요경비불산입
- add 33-10-1 토지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 add 33-10-2 공사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3-10-3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차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3-10-4 부동산의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34-1 필요경비산입과 특별공제
- add 34-1-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공제
- add 34-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 add 34-1-3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 34-2 지정기부금
- add 34-2-1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 34-3 법정기부금
- add 34-3-1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 add 34-3-2 국가 등에 사업용자산의 무상기증시 기부금 해당 여부
-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35-1 접대비의 범위
- add 35-1-1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 35-2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add 35-2-1 접대비 계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 add 35-2-2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되는 접대비의 지출증빙
- add 35-2-3 영업외수익의 기준수입금액 포함 여부
- 35-3 신용카드 사용기준
- add 35-3-1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3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37-1-1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아파트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add 37-1-2 부동산 매매위약금소득 계산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add 37-1-3 마필생산자가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여부
- add 37-1-4 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 add 37-1-5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확인방법
-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39-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 add 39-1-1 장기구독계약에 의한 월간지 판매수입의 귀속연도
- 39-2 장기할부판매손익 귀속연도
- add 39-2-1 장기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39-3 기타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
- add 39-3-1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39-3-2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add 39-3-3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 39-4 기타손익의 귀속연도
- add 39-4-1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 add 39-4-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 add 39-4-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 add 39-4-4 익년도에 당해연도의 임금인상액을 소급하여 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 add 39-4-5 거주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
- add 39-4-6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 add 39-4-7 플러스카드 가맹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 add 39-4-8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 add 39-4-9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add 39-1-10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 add 39-4-11 정기예금 등의 수입시기
- add 39-4-12 근로제공대가로 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등
- add 39-4-13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 add 39-4-14 정부 출연금 및 기술료 납부금액의 귀속연도
- add 39-4-15 종합토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 39-5 자산의 취득가액
- add 39-5-1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 add 39-5-2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 add 39-5-3 포괄취득하는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 39-6 재고자산의 평가
- add 39-6-1 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 add 39-6-2 주유소운영업자의 업종변경시 유류대여분 재고자산의 처리
- 39-7 이연자산 상각
- add 39-7-1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
- add 39-7-2 이연자산의 평가
- 39-8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39-8-1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등
- 39-9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적용
- add 39-9-1 학원 수입의 귀속연도
-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41-1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 add 41-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및 그 적용 여부
- 41-2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41-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add 41-2-2 당해 법인의 지분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 여부
- 41-3 고가매입ㆍ저가양도
- add 41-3-1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 add 41-3-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 41-4 무상ㆍ저리대부 및 제공
- add 41-4-1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소득세과세 여부
- 41-5 기타 부당행위
- add 41-5-1 외상매출금 지급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add 41-5-2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 41-6 부당행위계산의 배제
- add 41-6-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 add 41-6-2 토지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 add 41-6-3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 add 41-6-4 금전 무상대부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 add 41-6-5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 add 41-6-6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 41-7 시가의 정의
- add 41-7-1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
-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43-1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add 43-1-1 근로자 보수 지급에 대한 질의
- add 43-1-2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 add 43-1-3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 add 43-1-4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
- add 43-1-5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43-2 공동사업 합산과세
- add 43-2-1 비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 add 43-2-2 공동사업 합산과세 해당 여부
- add 43-2-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분배
- add 43-2-4 부부ㆍ부자간 공동사업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의 사망시 합산과세방법
-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45-1 결손금의 통산
- add 45-1-1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순서
- add 45-1-2 사업장간 결손금 통산
- 45-2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45-2-1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의 공제순위
- add 45-2-2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45-3 이월결손금공제 적용배제
- add 45-3-1 추계결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의 공제가능 여부
- add 45-3-2 추계소득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 add 45-3-3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 add 45-3-4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45-3-5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48-1 퇴직소득공제
- add 48-1-1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 제50조 기본공제
- 50-1 배우자공제
- add 50-1-1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 50-2 부양가족공제
- add 50-2-1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 add 50-2-2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add 50-2-3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 add 50-2-4 재혼한 처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 add 50-2-5 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
- add 50-2-6 기본공제대상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포함 여부
- add 50-2-7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 add 50-2-8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 제51조 추가공제
- 51-1 장애자공제
- add 51-1-1 언어장애자의 장애자공제 적용대상 여부
- add 51-1-2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 add 51-1-3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 add 51-1-4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소득세법상 장애자 추가공제 해당 여부
- 제51조의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 51의 2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add 51의 2-1-1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여부
- 제52조 특별공제
- 52-1 보험료공제
- add 52-1-1 보험료공제 대상금액에 관한 질의
- add 52-1-2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 add 52-1-3 각각 근로소득자인 부부간의 보험료공제방법
- add 52-1-4 급여지급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연도에 납부시 보험료 공제시기
- add 52-1-5 퇴직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 52-2 의료비공제
- add 52-2-1 물리치료구입비의 공제대상의료비 해당 여부
- add 52-2-2 청각장애자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 add 52-2-3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 add 52-2-4 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 add 52-2-5 외국소재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 add 52-2-6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 add 52-2-7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 여부
- add 52-2-8 의료기관외에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 add 52-2-9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의료비공제 적용 여부
- add 52-2-10 장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 52-3 교육비공제
- add 52-3-1 교육비공제 대상인 기타 공납금의 범위
- add 52-3-2 보충수업비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 add 52-3-3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교육비공제 여부
- add 52-3-4 대학졸업후 상환하는 차입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add 52-3-5 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 여부
- add 52-3-6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교육비공제 증빙서류 제출생략
- 5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add 52-4-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시 공제대상 여부
- 52-5 기부금공제
- add 52-5-1 교회헌금의 기부금공제시 납입영수증 서식
- add 52-5-2 추계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
- add 52-5-3 기부금특별공제대상 기부금 해당 여부
- add 52-5-4 재단법인 소속 교회의 기부금납입영수증교부시 첨부할 서류
- add 52-5-5 초등학교 급식비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add 52-5-6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의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 add 52-5-7 지역경기단체후원금의 특별공제 해당 여부
-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53-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add 53-1-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 제55조 세 율
- 55-1 세 율
- add 55-1-1 신근무지의 퇴직소득세액계산시의 근속연수
-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56-1 배당세액공제
- add 56-1-1 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56-1-2 배당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 56의 2-1 기장세액공제
- add 56의 2-1-1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57-1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57-1-1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57-1-2 거주자로 보는 미국시민권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57-1-3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58-1 재해자산의 범위
- add 58-1-1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사업용 자산의 범위
- add 58-1-2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재해자산 범위해당 여부
- 58-2 공제대상세액
- add 58-2-1 재해 발생일 전의 소득세를 재해일 이후 부과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58-2-2 추계결정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59-1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59-1-1 근로소득과 타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59-1-2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의 2 퇴직소득세액공제
- 59의 2-1 근속연수
- add 59의 2-1- 1 퇴직금중간정산후 같은해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세액공제의 근속연수
-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62-1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 add 62-1-1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 add 62-1-2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add 62-1-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 add 62-1-4 분리과세신청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 여부
- 제65조 중간예납
- 65-1 중간예납
- add 65-1-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 add 65-1-2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
- add 65-1-3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69-1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
- add 69-1-1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69-1-2 부동산 매매업자의 확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70-1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 add 70-1-1 당해연도 사업을 양수ㆍ양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방법
- add 70-1-2 공동사업 폐업후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방법
- add 70-1-3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 add 70-1-4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여부
- add 70-1-5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 70-2 수정신고
- add 70-2-1 종합소득신고자의 조정계산서내용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70-2-2 추계신고자가 장부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73-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73-1-1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 add 7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73-1-3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여부
-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76-1 기납부세액
- add 76-1-1 확정신고자진납부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 제77조 분 납
- 77-1 분 납
- add 77-1-1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분납가능 여부
- add 77-1-2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분납 가능 여부
-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78-1 사업장 현황신고
- add 78-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현황보고서 제출방법
- add 78-1-2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등
- 제80조 결정과 경정
- 80-1 실지조사결정ㆍ경정
- add 80-1-1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 add 80-1-2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 add 80-1-3 동일사업장 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결정방법
- add 80-1-4 동일사업장의 일부내용만을 장부로 신고ㆍ결정 할 수 있는지
- add 80-1-5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 add 80-1-6 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
- add 80-1-7 납세자가 실지조사경정 요구 가능 여부
- 80-2 추계조사결정ㆍ경정
- add 80-2-1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add 80-2-2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 add 80-2-3 추계경정 대상 여부
- add 80-2-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기간 추계결정 가능 여부
- 80-3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 add 80-3-1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 add 80-3-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 add 80-3-3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add 80-3-4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 add 80-3-5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 80-4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
- add 80-4-1 추계신고한 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제81조 가산세
- 81-1 신고불성실가산세
- add 81-1-1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add 81-1-2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 add 81-1-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 add 81-1-4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등
- add 81-1-5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1-6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1-7 이중근로소득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 add 81-1-8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 add 81-1-9 공동비대표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81-2 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81-2-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2-2 인정상여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
- add 81-2-3 과다환급신고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 81-3 보고불성실가산세
- add 81-3-1 계산서의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부과 여부
- add 81-3-2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 81-4 증빙불비가산세
- add 81-4-1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 add 81-4-2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 add 81-4-3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4-4 추계소득신고자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 add 81-4-5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에 대하여 증빙수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여부
- add 81-4-6 증빙불비가산세등의 적용 대상
- add 81-4-7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4-8 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add 81-4-9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81-5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add 81-5-1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 81-6 무기장가산세
- add 81-6-1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82-1 폐업자 수시부과
- add 82-1-1 폐업시 수시부과
- add 82-1-2 수시부과 신청
-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83-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83-1-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84-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add 84-1-1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 제85조 징수와 환급
- 85-1 징수와 환급
- add 85-1-1 명의위장자에게 환급 여부
- add 85-1-2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에 따른 감액세액
- add 85-1-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 제85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85의 2-1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
- add 85의 2-1-1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등
- add 85의 2-1-2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결손금소급 공제세액환급 여부
- add 85의 2-1-3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손금소급 공제세액환급 여부
-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 87-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add 87-1-1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등
- add 87-1-2 공동사업장의 사업규모 판단 등
- 제127조 원천징수
- 127-1 원천징수
- add 127-1-1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 add 127-1-2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
- add 127-1-3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131-1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131-1-1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160-1 장부의 기장
- add 160-1-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 add 160-1-2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ㆍ기장
- add 160-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의 적용 여부
- add 160-1-4 2002귀속 기장의무 판단
- 제160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160의 2-1 지출증빙
- add 160의 2-1-1 종업원명의 신용카드의 지출증빙 여부
-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163-1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 add 163-1-1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산서 등 교부 여부
- add 163-1-2 도선사의 국내선박대리점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 add 163-1-3 농협의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여부
- add 163-1-4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 add 163-1-5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add 163-1-6 도서상품권의 경비인정 및 계산서 발행 여부
- add 163-1-7 금융ㆍ보험업자의 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 add 163-1-8 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 add 163-1-9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
- add 163-1-10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 여부
- add 163-1-11 작물재배업의 계산서 발행
- add 163-1-12 계산서로 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163-2 농산물 등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
- add 163-2-1 농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 add 163-2-2 낙농가의 계산서 교부
-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168-1 사업자등록
- add 168-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등
- add 168-1-2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 add 168-1-3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 add 168-1-4 대금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1-1-1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및 주한 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