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해석편람-소득세법
- 전문보기
-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 납세지
- 7-1 원천징수납세지 및 환급
- add 7-1-1 원천징수의 납세지 및 환급
- 7-2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 add 7-2-1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 add 7-2-2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방법
- 제12조 비과세소득
- 12-1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
- add 12-1-1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
- 12-2 자가운전보조금
- add 12-2-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 add 12-2-2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 12-3 교원의 연구보조비
- add 12-3-1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 12-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add 12-4-1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 12-5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add 12-5-1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중 통상임금 및 비과세대상 급여
- 12-6 일용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add 12-6-1 일용근로자의 지방여비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 12-7 비과세되는 식사대
- add 12-7-1 비과세되는 식사 등의 범위
- add 12-7-2 식사대 과세 여부
- add 12-7-3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add 12-7-4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부한 식권의 비과세식사대 해당 여부
- 12-8 광산노무자의 범위
- add 12-8-1 광산노무자의 범위
- 12-9 임시강사의 비과세소득
- add 12-9-1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 12-10 외국법에 따라 부담한 의료비 비과세
- add 12-10-1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 12-11 연봉제 근로소득의 비과세
- add 12-11-1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 12-12 산업특례보충역 근로소득비과세
- add 12-12-1 방위산업체복무 산업특례보충역의 근로소득비과세 여부
- 제16조 이자소득
- 16-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16-1-1 토지수익 연계채권의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add 16-1-2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시기
- add 16-1-3 국채의 할인발행에 따른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
- add 16-1-4 채권매매일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 16-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add 16-2-1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대상가액의 계산방법
- add 16-2-2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 add 16-2-3 주가지수 연동 대출과 관련된 보너스지급시 원천징수
- add 16-2-4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 16-3 어음할인료의 원천징수 방법
- add 16-3-1 어음할인료 원천징수
- 16-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16-4-1 비과세저축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 add 16-4-2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
- 16-5 파이낸스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add 16-5-1 파이낸스법인이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add 16-5-2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범위
- 제17조 배당소득
- 17-1 하자있는 배당결의로 반환한 배당금
- add 17-1-1 주주총회 결의 후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 17-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add 17-2-1 주식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대상 과세표준에는 원금 및 이익보족액 모두가 포함됨
- 17-3 외국뮤츄얼펀드 등의 중도환매이익
- add 17-3-1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임
- add 17-3-2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
- 제19조 사업소득
- 19-1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 add 19-1-1 프로게이머의 게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 add 19-1-2 프로골프선수가 지급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 19-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add 19-2-1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 add 19-2-2 헤어디자이너의 독립적 도급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임
- add 19-2-3 무인 금융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 add 19-2-4 업무상 재해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 제20조 근로소득
- 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20-1-1 시간급파트타임 고용계약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된 경우는 월별근로자임
- 20-2 근로소득의 범위
- add 20-2-1 교직원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
- add 20-2-2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비는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
- add 20-2-3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 add 20-2-4 정부지원 인턴제의 원천징수
- add 20-2-5 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2-6 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과세 여부
- add 20-2-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2-8 대학총장에 대한 연구보조비의 비과세적용 여부
- add 20-2-9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 add 20-2-10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의 범위
- add 20-2-11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범위
- add 20-2-12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 add 20-2-13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원천징수제외대상 여부
- add 20-2-14 연구활동근로자의 일상적인 직무관련 연구비는 근로소득임
- add 20-2-15 정액여비의 비과세 여부
- add 20-2-16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 add 20-2-17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 add 20-2-18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납입금액과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임
- add 20-2-19 기간강사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add 20-2-20 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 add 20-2-21 근무지 지방이전 위로금의 원천징수방법
- add 20-2-22 벽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출퇴근보조비의 원천징수
- 20-3 근로소득 연봉지급시 원천징수방법
- add 20-3-1 선지급 연봉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20-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20-4-1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수
- add 20-4-2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 add 20-4-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add 20-4-4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20-5 근로소득세액의 원천징수 방법
- add 20-5-1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원천징수함
- add 20-5-2 차량취득지원금에 대한 과세방법
- 제21조 기타소득
- 21-1 기타소득의 범위
- add 21-1-1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 add 21-1-2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 add 21-1-3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 add 21-1-4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 add 21-1-5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 21-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add 21-2-1 계약의 위약ㆍ해약이 확정된 날에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add 21-2-2 공탁금의 원천징수시기
- 21-3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 add 21-3-1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 add 21-3-2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 21-4 기타소득의 환급
- add 21-4-1 계약위반으로 기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환급
- add 21-4-2 계약해제로 특허권 사용료반환에 따른 기타소득 환급
- 21-5 사이버머니의 원천징수방법
- add 21-5-1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 21-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21-6-1 상가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계산과 원천징수시기
- 제22조 퇴직소득
- 22-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add 22-1-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일부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add 22-1-2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지급은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계산함
- add 22-1-3 퇴직한 사원복직시 소득세 등 처리
- add 22-1-4 조기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add 22-1-5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시 퇴직소득의 계산
- add 22-1-6 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 22-2 현실적 퇴직의 원천징수
- add 22-2-1 회사의 양도ㆍ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add 22-2-2 퇴직금제도변경으로 차액지급금액 원천징수
- 22-3 퇴직소득의 환급
- add 22-3-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특례
- 46-1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46-1-1 보유기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 add 46-1-2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환매수수료 차감한 금액임
- add 46-1-3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인수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계산 기산점은 계약이전 기준일임
- add 46-1-4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 add 46-1-5 법원판결로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47-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add 47-1-1 일용근로자의 임금 일괄지급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48-1 근속연수의 계산
- add 48-1-1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 add 48-1-2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계산
- add 48-1-3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 제50조 기본공제
- 50-1 배우자공제
- add 50-1-1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 add 50-1-2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도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음
- 50-2 부양가족공제
- add 50-2-1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add 50-2-2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양가족 공제
- 제51조 추가공제
- 51-1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의 범위
- add 51-1-1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의 범위
- 제52조 특별공제
- 52-1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 add 52-1-1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 52-2 보험료공제
- add 52-2-1 보험료공제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외에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add 52-2-2 연말정산시 누락한 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공제 가능함
- add 52-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보험료공제받지 못함
- add 52-2-4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 아님
- 52-3 의료비공제
- add 52-3-1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안됨
- add 52-3-2 의료비공제대상
- add 52-3-3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받지 못함
- add 52-3-4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 초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 가능
- add 52-3-5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 add 52-3-6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신고로 추가공제 가능
- add 52-3-7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add 52-3-8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add 52-3-9 한약방 약제비의 소득공제대상 및 의료비 증빙서류
- 52-4 교육비공제
- add 52-4-1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add 52-4-2 처제도 기본공제대상이면 교육비공제 가능
- add 52-4-3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 실제납부한 금액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됨
- add 52-4-4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융자금 상환액은 교육비공제 해당 안됨
- add 52-4-5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 add 52-4-6 대학 수시입학 합격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의 공제시기
- 52-5 주택자금공제
- add 52-5-1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 add 52-5-2 타인의 주택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 add 52-5-3 과세기간중에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만 공제 가능
- add 52-5-4 주택자금소득공제
- add 52-5-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 add 52-5-6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소득공제
- add 52-5-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연장 등의 경우 소득공제 여부
- add 52-5-8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 add 52-5-9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add 52-5-10 주택과 함께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 52-6 기부금공제
- add 52-6-1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add 52-6-2 근로자가 임의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제81조 가산세
- 81-1 원천징수불이행시 가산세
- add 81-1-1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
- 제86조 소액부징수
- 86-1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 add 86-1-1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 add 86-1-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add 86-1-3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 add 86-1-4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 87-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87-1-1 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127-1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 add 127-1-1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정리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 add 127-1-2 선매출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add 127-1-3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 127-2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 add 127-2-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127-2-2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연구비과세방법
- add 127-2-3 사업소득세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 add 127-2-4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 127-3 노동조합 등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 add 127-3-1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 add 127-3-2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원천징수의무
- add 127-3-3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
- 127-4 봉사료의 원천징수 방법
- add 127-4-1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체금액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add 127-4-2 이용업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 127-5 신탁계약이행시 원천징수의무
- add 127-5-1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28-1 반기별 납부
- add 128-1-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 add 128-1-2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
- add 128-1-3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 128-2 법원판결에 의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add 128-2-1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
-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 129-1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
- add 129-1-1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시 분리과세 가능하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적용
- add 129-1-2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원천징수세율
- 129-2 외국납부세액 공제
- add 129-2-1 외국납부세액 공제
-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130-1 공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add 130-1-1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
-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132-1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132-1-1 정기주총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의 임시주총으로 취소시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 add 132-1-2 우리사주조합명의로 등재된 우리사주의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
- add 132-1-3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
- 제13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13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133-1-1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의무
-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134-1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
- add 134-1-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보관 가능
- 134-2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add 134-2-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요령
-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135-1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135-1-1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 135-2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 add 135-2-1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임
-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136-1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add 136-1-1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137-1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137-1-1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방법
- add 137-1-2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함
- add 137-1-3 일괄공제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add 137-1-4 퇴직월의 급여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137-2 원천징수세액의 연말정산
- add 137-2-1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 add 137-2-2 잘못 원천징수된 과징금 환급 여부
- add 137-2-3 상속한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add 137-2-4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 add 137-2-5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함
-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138-1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138-1-1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합산하여 경정한 경우의 연말정산
- add 138-1-2 전근무지의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방법
- add 138-1-3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방법
- add 138-1-4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144-1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 add 144-1-1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add 144-1-2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150-1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납세조합공제 방법
- add 150-1-1 연말정산시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방법
- add 150-1-2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 을종근로소득 등의 납세조합공제 해당 여부
-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155-1 기합산신고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 add 155-1-1 기신고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여부
-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158-1 세목을 잘못 쓴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 add 158-1-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158-2 원천징수세액 추징시 세부담자
- add 158-2-1 근로소득세추징세액 세부담자
7-1-1 원천징수의 납세지 및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