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해석편람-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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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12-1 매월 원천징수시 감면세액 신청방법
- add 12-1-1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과세특례
- 14-1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배당소득 특례
- add 14-1-1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15-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 add 15-1-1 주식매입 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 add 15-1-2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과세특례 요건
- add 15-1-3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적용 여부
- add 15-1-4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6-1 기업구조조정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add 16-1-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21-1 법인세 등의 면제시 농어촌특별세과세
- add 21-1-1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86-1 개인연금저축 등의 범위
- add 86-1-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 add 86-1-2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방법
- add 86-1-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 add 86-1-4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 적용
- add 86-1-5 퇴직으로 인한 개인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 86-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방법
- add 86-2-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 add 86-2-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 add 86-2-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계산
- add 86-2-4 개인연금 추징세액환급시 증명서류
-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86조의 2-1 연금저축해지가산세 적용
- add 86조의 2-1-1 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87-1 불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 add 87-1-1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 88-1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자
- add 88-1-1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
- add 88-1-2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 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8조의 4-1 우리사주조합원의 원천징수 과세특례
- add 88조의 4-1-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제외
- add 88조의 4-1-2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환급
- add 88조의 4-1-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 add 88조의 4-1-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출연금품 소득공제
-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89-1 세금우대저축의 중복통장 처리방법
- add 89-1-1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 add 89-1-2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 적용
- add 89-1-3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 add 89-1-4 세금우대중복통장 과세시 소급적용 기간
- 89-2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방법
- add 89-2-1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add 89-2-2 세금우대저축 만기 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add 89-2-3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 add 89-2-4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 add 89-2-5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
- add 89-2-6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 여부
- add 89-2-7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적용
-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89의 3-1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적용
- add 89의 3-1-1 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91-1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의 범위
- add 91-1-1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add 91-1-2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 add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126조의 2-1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적용
- add 126조의 2-1-1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
- add 126조의 2-1-2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add 126조의 2-1-3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 add 126조의 2-1-4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적용
- add 126조의 2-1-5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
12-1-1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