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1조 납세의무
- 1-1 납세의무자
- add 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
- add 1-1-2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 add 1-1-3 인지세를 부담하는 자
- add 1-1-4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 add 1-1-5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 1-2 과세문서 작성
- add 1-2-1 납세의무 성립
- add 1-2-2 과세문서 작성통수
- add 1-2-3 문서작성 내용과 과세문서통수
- add 1-2-4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 제2조 용어의 정의
- 2-1 증서ㆍ계약서ㆍ문서
- add 2-1-1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
- add 2-1-2 ARS에 의한 계약
- add 2-1-3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3-1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적용
- add 3-1-1 계약서원본과 동일한 효력발생 문서
- add 3-1-2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 add 3-1-3 공시용(公示用) 여신거래 약관
- add 3-1-4 실질적 계약서인 지출결의서
- 3-2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add 3-2-1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과세되는 것
- add 3-2-2 부동산의 증여ㆍ교환ㆍ공유분할계약서
- add 3-2-3 현물출자계약서
- add 3-2-4 분수입목(分收立木)매매계약서
- add 3-2-5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add 3-2-6 미등기 전매계약서
- add 3-2-7 아파트분양계약서작성시 인지세납세의무
- 3-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add 3-3-1 실질적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임
- add 3-3-2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add 3-3-3 융자금전대 약정서
- add 3-3-4 채무인수계약서
- add 3-3-5 은행채무인수약정서
- add 3-3-6 사채총액인수약정서
- add 3-3-7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 add 3-3-8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과세대상 여부
- add 3-3-9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과세 여부
- add 3-3-10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 add 3-3-11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 add 3-3-12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3-4 도급에 관한 증서
- add 3-4-1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 add 3-4-2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 여부 판단
- add 3-4-3 새로운 규격ㆍ사양의 물품제작계약서
- add 3-4-4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 add 3-4-5 위탁연구계약서
- add 3-4-6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 add 3-4-7 특정한 리스물건 제작계약서
- add 3-4-8 하도급계약서
- add 3-4-9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 add 3-4-10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 add 3-4-11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 add 3-4-12 감정평가의뢰서
- add 3-4-13 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납부
- add 3-4-14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 add 3-4-15 새로운 도급계약서
- add 3-4-16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 add 3-4-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 add 3-4-18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
- add 3-4-19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 add 3-4-20 지적측량계약서
- add 3-4-21 설계ㆍ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 add 3-4-22 계약업무지도계약서
- add 3-4-23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 add 3-4-2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
- 3-5 부동산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
- add 3-5-1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 add 3-5-2 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 add 3-5-3 국유재산대부계약서
- add 3-5-4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 3-6 소유권등록을 요하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 add 3-6-1 자동차(이륜자동차) 양도ㆍ매매계약서
- 3-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add 3-7-1 특약점계약서
- add 3-7-2 인터넷금융계좌신청서 등
- add 3-7-3 증권저축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과세 여부
- add 3-7-4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
- 3-8 상품권
- add 3-8-1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add 3-8-2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add 3-8-3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GIFT CARD는 상품권에 해당
- add 3-8-4 상품권판매 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 add 3-8-5 상품권폐기시 인지세 환급 여부
- 3-9 채권ㆍ주권ㆍ출자증권ㆍ수익증권 등
- add 3-9-1 채권등록필증
- 3-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보험증권 등
- add 3-10-1 농협공제증권
- add 3-10-2 명의신탁해지증서
- add 3-10-3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요식이 결여된 증권
- add 3-10-4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과세 여부
- 3-11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
- add 3-11-1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
-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 4-1 기재금액
- add 4-1-1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 add 4-1-2 건설도급총괄계약서 기재금액
- add 4-1-3 증여ㆍ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 add 4-1-4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의 기재금액
- add 4-1-5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 add 4-1-6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기재금액
- add 4-1-7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 제5조 보완문서
- 5-1 보완문서
- add 5-1-1 방송광고 기본계약서 및 보완문서
- 제6조 비과세문서
- 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 add 6-1-1 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 add 6-1-2 법원 판결문
- add 6-1-3 국가 등과 계약한 국ㆍ공유지 매매계약서
- add 6-1-4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6-2 국고금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add 6-2-1 학자금대여 계약서
- 6-3 자선ㆍ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 add 6-3-1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 add 6-3-2 적십자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 6-4 주택에 관한 인지세 비과세
- add 6-4-1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 제7조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증서
- 7-1 국가 등과 작성하는 문서
- add 7-1-1 국가 등과 과세문서 작성시 인지첩부 방법
- add 7-1-2 국가 등과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 첩부
- 제8조 인지세의 납부
- 8-1 인지세 납부방법
- add 8-1-1 인지 첩부소인하여 납부함이 원칙
- add 8-1-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에 의한 후납신청
- 8-2 환급
- add 8-2-1 과다 인지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 add 8-2-2 비과세문서에 인지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 add 8-2-3 계약이 파기된 문서
- add 8-2-4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 add 8-2-5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ㆍ소인시 환급 여부
- add 8-2-6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청구기간
- 제9조 세액의 재계산
- 9-1 세액 재계산
- add 9-1-1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 add 9-1-2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 add 9-1-3 계약금액 감액변경계약
- add 9-1-4 계약금액 증액변경 계약서
- add 9-1-5 변경계약서 추가납부 여부
- 제10조 소인
- 10-1 소인방법
- add 10-1-1 소인방법
1-1-1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