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1조 정의
- 제2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의 범위
- 제3조 책임벌주의
-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 4-1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원칙과의 관계
- add 4-1-1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여부
- add 4-1-2 조세범처벌법 적용에 관한 질의
-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조 고 발
- 6-1 조세범처벌법 적용과 고발
- add 6-1-1 조세범칙자 고발
- add 6-1-2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 add 6-1-3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배제
- add 6-1-4 탈세고발 기관
- add 6-1-5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 제7조 몰수대상
- 7-1 몰수대상 물품
- add 7-1-1 압류물품의 몰취
-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 제9조 포탈범
- 9-1 조세포탈 일반 규정
- add 9-1-1 조세포탈행위 해당 여부
- add 9-1-2 탈세의 범위
- add 9-1-3 조세포탈자의 범위
- add 9-1-4 부정한 행위의 범위
- add 9-1-5 형법 소정의 책임성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 add 9-1-6 추계결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 add 9-1-7 포탈세액 계산
- add 9-1-8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 add 9-1-9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 add 9-1-10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 add 9-1-11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 add 9-1-12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 add 9-1-13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 add 9-1-14 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
- add 9-1-15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 적용
- add 9-1-16 조세포탈범의 죄수와 연간포탈세액 등의 의미
- 9-2 주세ㆍ특별소비세 등 조세포탈 관련
- add 9-2-1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 add 9-2-2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 add 9-2-3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 add 9-2-4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 9-3 인지세 관련 사항
- add 9-3-1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 add 9-3-2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 제9조의 2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의 소득금액
- 9의 2-1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의 소득금액 여부
- add 9의 2-1-1 사기ㆍ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 add 9의 2-1-2 가ㆍ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제9조의 3 기수시기
- 제9조의 3-1 조세범칙 유형별 기수시기
- add 9의 3-1-1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 add 9의 3-1-2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 add 9의 3-1-3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 add 9의 3-1-4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 add 9의 3-1-5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 add 9의 3-1-6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 add 9의 3-1-7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 제10조 체납범
- 10-1 체납범의 적용기준
- add 10-1-1 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
- add 10-1-2 납세의무자 범위
- add 10-1-3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제11조 원천징수불이행범
- 11-1 원천징수불이행범 적용기준
- add 11-1-1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 add 11-1-2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 11의 2-1 세금계산서불성실범 적용
- add 11의 2-1-1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벌금 경합
- 제12조 재산장닉범
- 12-1 재산장닉범 적용기준
- add 12-1-1 재산장닉범 해당 여부
- 제12조의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12의 2-1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적용기준
- add 12의 2-1-1 위조ㆍ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 add 12의 2-1-2 납세증지의 변조범
- add 12의 2-1-3 위조ㆍ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 add 12의 2-1-4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 add 12의 2-1-5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 제12조의 3 기장의무 위반 등
- 12의 3-1 기장의무 관련
- add 12의 3-1-1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 add 12의 3-1-2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 add 12의 3-1-3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 add 12의 3-1-4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 12의 3-2 결손금액과대계상범
- add 12의 3-2-1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 add 12의 3-2-2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 add 12의 3-2-3 조세범처벌법 적용
- 제13조 명령사항 위반 등
- 13-1 명령사항 위반범 적용
- add 13-1-1 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 add 13-1-2 판매정지기간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 add 13-1-3 경합범의 처벌
- add 13-1-4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 add 13-1-5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 add 13-1-6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 add 13-1-7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 add 13-1-8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 add 13-1-9 법에 의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 add 13-1-10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 제14조 포탈방조범
- 제15조 세무공무원 가중처벌
- 제17조 공소시효기간
- 17-1 공소시효 적용기준
- add 17-1-1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 add 17-1-2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
4-1-1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