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1조 목 적
- 1-1 범칙조사대상
- add 1-1-1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 제2조 세무공무원의 집무범위
- 제3조 영장교부
- 제4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5조 확인서명날인
- 5-1 진술서 등
- add 5-1-1 세무조사시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규정
- 제6조 증빙취집
- 제7조 세무공무원의 집무구역
- 제7조의 2 국가기관의 협조
- 제8조 범칙조사물의 보고
-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 9-1 통고처분
- add 9-1-1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 add 9-1-2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 add 9-1-3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 add 9-1-4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 add 9-1-5 벌과금 경정
- add 9-1-6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 제10조 공소시효의 중단
- 제11조 불소추
- 제12조 고 발
- 제13조 압수물건의 인계
- 제14조 무혐의의 처리
- 제15조 세무공무원의 한계
-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 16-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 add 16-1-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
- add 16-1-2 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 add 16-1-3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 add 16-1-4 구두에 의한 탈세제보의 경우 교부금 지급
- add 16-1-5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 add 16-1-6 벌과금산정시 주자료의 범위
- add 16-1-7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 add 16-1-8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 add 16-1-9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의 탈세교부금 지급 여부
- add 16-1-10 탈세제보 방법
- add 16-1-11 일반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 add 16-1-12 과세실익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
- 16-2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기준
- add 16-2-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기준
- add 16-2-2 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벌금액
- add 16-2-3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 16-3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
- add 16-3-1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
- add 16-3-2 탈세정보교부금 청구권 소멸시효
- 16-4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절차
- add 16-4-1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절차
- add 16-4-2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1-1-1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