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4-1 중소기업 해당업종 여부
- add 4-1-1 건축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add 4-1-2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해당 여부
- 4-2 중소기업 규모 등 판단
- add 4-2-1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 add 4-2-2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 add 4-2-3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 4-3 유예기간 판단
- add 4-3-1 중소기업의 주업종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 add 4-3-2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add 4-3-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례
- add 4-3-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 add 4-3-5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4-4 투자준비금의 손금 및 익금산입
- add 4-4-1 피합병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승계 조건
- add 4-4-2 기업분할시 준비금의 승계 여부
- add 4-4-3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 add 4-4-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임의처분
- 4-5 추징 및 기타
- add 4-5-1 수정신고가능 여부
-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5-1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5-1-1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 add 5-1-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 add 5-1-3 금융리스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add 5-1-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add 5-1-5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5-1-6 개인병원 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 add 5-1-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범위
- 5-2 사후관리
- add 5-2-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6-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6-1-1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범위
- add 6-1-2 엔지니어링 사업의 감면 적용
- add 6-1-3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 add 6-1-4 사업승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add 6-1-5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 add 6-1-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 add 6-1-7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add 6-1-8 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add 6-1-9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 add 6-1-10 폐업 전 법인과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add 6-1-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 add 6-1-12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계산
- add 6-1-13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add 6-1-14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add 6-1-1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add 6-1-16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6-2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add 6-2-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해당 여부
- add 6-2-2 창업 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 add 6-2-3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6-2-4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 add 6-2-5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 6-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add 6-3-1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 6-4 감면세액계산 또는 절차
- add 6-4-1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의 승계
- add 6-4-2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여부
-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7-1 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add 7-1-1 외주가공ㆍ임가공용역은 중소제조업 등 세액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
- add 7-1-2 선박배관공사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add 7-1-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 add 7-1-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의미
- add 7-1-5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add 7-1-6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은 종고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7-2 감면소득 또는 공제세액 계산
- add 7-2-1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 add 7-2-2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 add 7-2-3 수입이자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 add 7-2-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 add 7-2-5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 add 7-2-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법인세의 범위
- add 7-2-7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유가증권처분손과 이월결손금 처리
- add 7-2-8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ㆍ고정자산처분손익ㆍ잡이익 등의 처리
- add 7-2-9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 add 7-2-10 폐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7-2-11 2개의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7-2-12 추계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7-2-13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 add 7-2-14 중소제조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dd 7-2-15 증액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7-2-1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 add 7-2-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 add 7-2-18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add 7-2-19 감면율이 2 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 add 7-2-20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 add 7-2-21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 add 7-2-22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 7-3 신고 또는 경정 등
- add 7-3-1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7-3-2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7의 2-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7의 2-1-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add 7의 2-1-2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add 7의 2-1-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add 7의 2-1-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add 7의 2-1-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9-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9-1-1 조세지원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하여야 함
- add 9-1-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 add 9-1-3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인 연구 및 개발업의 의미
- add 9-1-4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처 변경
- add 9-1-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add 9-1-6 기술집약산업 해당 여부
- add 9-1-7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 add 9-1-8 의료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제10조 기술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0-1 적용대상 비용
- add 10-1-1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운용리스료 포함
- add 10-1-2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위탁개발비용 포함
- add 10-1-3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 add 10-1-4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
- add 10-1-5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 add 10-1-6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아님
- add 10-1-7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내교육시 지급한 강사료의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여부
- add 10-1-8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해당 여부
- add 10-1-9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
- add 10-1-10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add 10-1-11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10-2 세액공제 계산방법
- add 10-2-1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및 세액공제대상비용 등
- add 10-2-2 최초로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비용의 연평균초과지출액 계산방법
- add 10-2-3 합병법인의 증가지출분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합산하여 계산
- add 10-2-4 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 add 10-2-5 연평균 지출액은 단순 합계액의 평균임
- add 10-2-6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12-1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add 12-1-1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등은 감면대상 아님
- add 12-1-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 add 12-1-3 특허권양도시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add 12-1-4 건설신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 add 12-1-5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 여부
- add 12-1-6 종합소득자에게 특허권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방법
- add 12-1-7 특허권자에게 고용되어 지급받는 연구대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12-2 매월 원천징수시 감면세액 신청방법
- add 12-2-1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방법
-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4-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
- add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 add 14-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15-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 add 15-1-1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6-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add 16-1-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add 16-1-2 벤처기업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add 16-1-3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add 16-1-4 벤처기업투자 해당 여부
- add 16-1-5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18-1 국내취업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 add 18-1-1 면제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 add 18-1-2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소속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 add 18-1-3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 add 18-1-4 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대상 여부
- add 18-1-5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 add 18-1-6 퇴직 후 재입사시 퇴직기간의 조세감면기간 포함 여부
- add 18-1-7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감면기준
- add 18-1-8 특정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해외 유치 과학자의 소득세감면대상 기준
- add 18-1-9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 지속 여부
- add 18-1-10 반도체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감면 여부
- add 18-1-11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인 경우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 add 18-1-12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입국 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준
- add 18-1-13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의 면제대상 소득 여부
- add 18-1-14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 add 18-1-15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 add 18-1-16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감면 여부
- 18-2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 add 18-2-1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감면 결정 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add 18-2-2 외국인의 근로소득세감면기산일
- add 18-2-3 당초 감면신청기간 만료 후 추가 근무기간의 감면 여부
-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19-1 중소기업유예기간 내의 소득공제적용
- add 19-1-1 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 19-2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 add 19-2-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 19-3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19-3-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 add 19-3-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 add 19-3-3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 19-4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 겸업시 소득공제 판단 기준
- add 19-4-1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
- add 19-4-2 자본재산업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
- 19-5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계산
- add 19-5-1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산정 방법
- add 19-5-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 19-6 소득공제시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 add 19-6-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 19-7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신청
- add 19-7-1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신청
-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21-1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 add 21-1-1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 21-2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add 21-2-1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 21-3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 add 21-3-1 이자지급방식과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
- add 21-3-2 면세대상 국제금융거래 주체(대주 및 차주)의 범위
- add 21-3-3 외국은행 국내지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면 여부
- add 21-3-4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 add 21-3-5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 add 21-3-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 add 21-3-7 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 add 21-3-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차입거래
- add 21-3-9 역외금융거래 및 비거주자의 정의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4-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add 24-1-1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투자의 범위
-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5-1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 add 25-1-1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 add 25-1-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 add 25-1-3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
- add 25-1-4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25-2 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 add 25-2-1 투자완료일의 의미
-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26-1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 add 26-1-1 증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add 26-1-2 전산시스템구축관련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 여부
- add 26-1-3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add 26-1-4 기계장치 설치비용의 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 add 26-1-5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변경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 add 26-1-6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 아님
- add 26-1-7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add 26-1-8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add 26-1-9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add 26-1-10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여부
- 26-2 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 add 26-2-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례
- add 26-2-2 금융리스의 투자개시시기
- add 26-2-3 투자완료일
- add 26-2-4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
- add 26-2-5 투자금액 계산방법
- 26-3 공제세액 사후관리 등
- add 26-3-1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여부 등
- add 26-3-2 법인분할신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함
- add 26-3-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해당 여부
- 26-4 기타 수정신고, 경정 등
- add 26-4-1 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add 26-4-2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자산의 처분
- add 26-4-3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 add 26-4-4 증액경정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7-1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
- add 27-1-1 중고선박취득시 세액공제대상 여부
- add 27-1-2 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add 27-1-3 CADㆍCAM 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add 27-1-4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27의 2-1 공제대상 및 세액계산
- add 27의 2-1-1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업종에 재투자시 추징됨
- add 27의 2-1-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공제시 자산가액산정방법
- 27의 2-2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신청절차
- add 27의 2-2-1 고시 전 폐기시 세액공제 신청절차
-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31-1 중소기업간 통합
- add 31-1-1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적용됨
- add 31-1-2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 add 31-1-3 설립 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 add 31-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32-1 법인전환
- add 32-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에 의해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add 32-1-2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적용 기준
- add 32-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기준
- add 32-1-4 1998.1.1. 이후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 add 32-1-5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add 32-1-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add 32-1-7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이월과세적용 안됨
- add 32-1-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 add 32-1-9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적용 요건
- add 32-1-10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 배제됨
- add 32-1-1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34-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34-1-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 add 34-1-2 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 37-1 적용대상 판단
- add 37-1-1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범위
- add 37-1-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37-1-3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 37-2 세액계산 및 감면절차
- add 37-2-1 기준부채비율 계산
-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8-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요건
- add 38-1-1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 add 38-1-2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add 38-1-3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 add 38-1-4 자기창설 영업권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add 38-1-5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적용 여부
- add 38-1-6 임대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적용
- add 38-1-7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add 38-1-8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적용 배제
- 38-2 과세이연금액 등 계산
- add 38-2-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8-3 사후관리
- add 38-3-1 현물출자 과세특례적용 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 add 38-3-2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 add 38-3-3 상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 add 38-3-4 현물출자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된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봄
- add 38-3-5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 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38의 2-1 경영자인수기업
- add 38의 2-1-1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해당 여부
-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9-1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
- add 39-1-1 보증채무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방법
- add 39-1-2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 39-2 손금산입금액 계산
- add 39-2-1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적용례
-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40-1 주주 등의 자산양도
- add 40-1-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 add 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 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됨
- add 40-1-3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 add 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 add 40-1-5 "금융기관"의 범위
- add 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
- add 40-1-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 add 40-1-8 주주소유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 add 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ㆍ폐업없이 터미널부지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 add 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 add 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 여부
- add 40-1-12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감면대상법인 해당 여부
- add 40-1-13 수증재산으로 부채상환 후 다시 차입하여 증여주주에게 대여시 감면배제
- add 40-1-14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등
- add 40-1-15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
- add 40-1-16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 add 40-1-1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41-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41-1-1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 add 41-1-2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 add 41-1-3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감면 등
- add 41-1-4 주주 등의 증여자산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부채상환시 감면가능
- add 41-1-5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 add 41-1-6 주주 등의 양도세신고가 없어도 법인세 등 과세특례적용
- add 41-1-7 1999.12.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 add 41-1-8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42-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42-1-1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44-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 add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 add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 add 44-1-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add 44-1-5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 add 44-1-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44-1-7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44-1-8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45-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45-1-1 주식발행초과금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 제48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8-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add 48-1-1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 여부
- add 48-1-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49-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49-1-1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 여부
- 제50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50-1 감면대상 자산
- add 50-1-1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51-1 감면대상 자산
- add 51-1-1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 적용 여부
-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5-1 감면요건 해당 여부
- add 55-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55-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60-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60-1-1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 제62조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2-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62-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 제63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63-1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63-1-1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시 감면 적용 여부
- add 63-1-2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add 63-1-3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 add 63-1-4 법인전환시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
- add 63-1-5 이전 후 구공장폐쇄일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 add 63-1-6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 add 63-1-7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 add 63-1-8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 add 63-1-9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가능
- add 63-1-10 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63-1-11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63-1-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제63조의 2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63의 2-1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add 63의 2-1-1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 add 63의 2-1-2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add 63의 2-1-3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 add 63의 2-1-4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 add 63의 2-1-5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63의 2-1-6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 add 63의 2-1-7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 add 63의 2-1-8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 add 63의 2-1-9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 add 63의 2-1-10 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은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을 포함함
- 63의 2-2 사후관리
- add 63의 2-2-1 추징요건 및 구분경리
-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64-1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64-1-1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add 64-1-2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 add 64-1-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사업영위시 감면배제
- add 64-1-4 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적용됨
- add 64-1-5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법인이 지점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64-1-6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 add 64-1-7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add 64-1-8 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임
- add 64-1-9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 add 64-1-1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간 받던 자가 공장을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
-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 65-1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 add 65-1-1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 add 65-1-2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 사망시 감면세액추징 여부
-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66-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66-1-1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add 66-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 add 66-1-3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add 66-1-4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68-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68-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 add 68-1-2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69-1 자경농지
- add 69-1-1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 add 69-1-2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 add 69-1-3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케 한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 add 69-1-4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add 69-1-5 남편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 add 69-1-6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 add 69-1-7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 add 69-1-8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 add 69-1-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add 69-1-10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add 69-1-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add 69-1-12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 add 69-1-1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 add 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 add 69-1-15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 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 add 69-1-16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 add 69-1-17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 add 69-1-18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 add 69-1-19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 add 69-1-2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 add 69-1-21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1-1 5년 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 add 71-1-1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적용됨
- add 71-1-2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 해당 여부
- add 71-1-3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배제
- add 71-1-4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 add 71-1-5 증여받은 공장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 add 71-1-6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 add 71-1-7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add 71-1-8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 71-2 사후관리
- add 71-2-1 과세이연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72-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72-1-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 add 72-1-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add 72-1-3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 add 72-1-4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 add 72-1-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 처리
-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73-1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적용 여부
- add 73-1-1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범위
- add 73-1-2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범위
- add 73-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적용 여부
- add 73-1-4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
- add 73-1-5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범위
- add 73-1-6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적용 안됨
- add 73-1-7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 add 73-1-8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 add 73-1-9 기부금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76-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76-1-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범위
- add 76-1-2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7-1 공공사업용토지
- add 77-1-1 "사업인정고시일"이란
- add 77-1-2 "개발제한구역지정"이란
- add 77-1-3 1999.1.1. 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 add 77-1-4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란
- add 77-1-5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 add 77-1-6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 add 77-1-7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add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 add 77-1-9 농어민지원시설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 적용범위 등
- add 77-1-10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신청
-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8-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 add 78-1-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대상
-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80-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80-1-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add 80-1-2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 80-2 사후관리
- add 80-2-1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81-1 학교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add 81-1-1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 적용됨
- add 81-1-2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 81-2 사후관리
- add 81-2-1 특별부가세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add 81-2-2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add 81-2-3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8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82-1-1 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add 82-1-2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에 해당안됨
- add 82-1-3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 add 82-1-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 add 82-1-5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add 82-1-6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해당 여부
- add 82-1-7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 82-2 사후관리
- add 82-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배제
- add 82-2-2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등
- 84-1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적용 여부
- add 84-1-1 착오로 전액면제신청시 수정신고 가능
- add 84-1-2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적용 여부
- add 84-1-3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적용 안됨
- add 84-1-4 농협조합 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경과 후 종전 농민시설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86-1 개인연금저축 등의 범위
- add 86-1-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 add 86-1-2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방법
- add 86-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 add 86-1-4 개인연금저축의 비과세적용
- add 86-1-5 퇴직으로 인한 개인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 add 86-1-6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계산
- add 86-1-7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 86-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방법
- add 86-2-1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 add 86-2-2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 add 86-2-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계산
- add 86-2-4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87-1 불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의 비과세적용 여부
- add 87-1-1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 88-1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대상자
- add 88-1-1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
-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89-1 세금우대저축의 중복통장 처리방법
- add 89-1-1 세금우대중복통장 과세시 소급적용기간
- add 89-1-2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 add 89-1-3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 add 89-1-4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 적용
- 89-2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방법
- add 89-2-1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
- add 89-2-2 세금우대저축 만기 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add 89-2-3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add 89-2-4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 add 89-2-5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4-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94-1-1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add 94-1-2 사원용 임대주택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add 94-1-3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add 94-1-4 건설업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여부
- add 94-1-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 add 94-1-6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97-1 장기임대주택
- add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 add 97-1-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 add 97-1-3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 add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 요건 등
- add 97-1-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범위 등
- add 97-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 add 97-1-7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 여부 등
- add 97-1-8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 add 97-1-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 add 97-1-10 임대주택의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 add 97-1-1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감면 여부
- add 97-1-12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97의 2-1 신축임대주택
- add 97의 2-1-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 add 97의 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 97-3 감면세액 계산 및 절차
- add 97-3-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 add 97-3-2 임대주택의 조세감면신고
-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99-1 신축주택
- add 99-1-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
- add 99-1-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
- add 99-1-3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규정 적용배제범위 등
- add 99-1-4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님
- add 99-1-5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완공 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감면 여부
- add 99-1-6 재개발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 add 99-1-7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양도세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 add 99-1-8 "신축주택"의 양도세감면 등
- add 99-1-9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 add 99-1-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 add 99-1-1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 add 99-1-12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감면 여부
- 제99조의 2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99의 2-1 양도소득세 특례
- add 99의 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미등기양도자산의 판단기준
- add 99의 2-1-2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 add 99의 2-1-3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 적용
- add 99의 2-1-4 양도소득세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 add 99의 2-1-5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99의 3-1 양도소득세감면
- add 99의 3-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99의 3-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99의 3-1-3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 add 99의 3-1-4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 여부
- add 99의 3-1-5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 여부
- add 99의 3-1-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 add 99의 3-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 여부
-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 add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 제103조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103-1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103-1-1 청구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104조의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104조의 3-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104조의 3-1-1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105-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1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1-2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3 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4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5 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6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1-7 완전소실로 원상복구하는 도시철도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 105-2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 add 105-2-1 농수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2-2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2-3 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2-4 농업용 기자재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2-5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조기환급 가능 여부
- add 105-2-6 국내의 버섯재배 농가에 비료로 공급하는 수입면피의 영세율적용 여부
- add 105-2-7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운반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 add 105-2-8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난방기의 범위
- add 105-2-9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2-1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 add 105-2-11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2-12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2-13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05-2-14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2-15 농산물운반대의 종류인 컨베이어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2-16 영세율적용대상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add 105-2-17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적용대상인 동력탈각기 포함 여부
- add 105-2-18 느타리버섯종균 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시약 영세율 적용 여부
- 105-3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 add 105-3-1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05-3-2 축산업용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3-3 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3-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 범위
- add 105-3-5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처리방법
- 105-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 105-5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 add 105-5-1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 기자재
- add 105-5-2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
- add 105-5-3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5-4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 여부
- 105-6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 add 105-6-1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 여부 및 첨류
- add 105-6-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 add 105-6-3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 해당 여부
- add 105-6-4 이식용 보청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6-5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범위
- add 105-6-6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6-7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6-8 성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 add 105-6-9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중에 계약해지로 동 시설을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제105조의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특례
- 105의 2-1 사후환급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 add 105의 2-1-1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105의 2-1-2 퇴비사를 짓기 위한 파이프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 106-1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1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 add 106-1-2 국민주택 부대시설
- add 106-1-3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 add 106-1-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 add 106-1-5 주택건축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 add 106-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 add 106-1-7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 add 106-1-8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 add 106-1-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 add 106-1-10 지하수 개발용역
- add 106-1-11 국민주택 하자보수비
- add 106-1-1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 add 106-1-13 면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
- add 106-1-14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 add 106-1-15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 add 106-1-16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 add 106-1-17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 add 106-1-18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add 106-1-19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면세 여부
- add 106-1-20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 add 106-1-21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 add 106-1-22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 add 106-1-23 국민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 add 106-1-24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 add 106-1-25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 add 106-1-26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 add 106-1-27 부대설비시설인 지하주차장을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add 106-1-28 하도급받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 add 106-1-29 국민주택과 함께 신축하는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30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받는 경우에 면세 여부
- add 106-1-31 국민주택 공급시 승인받지 아니한 사양선택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3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33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 add 106-1-34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add 106-1-35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add 106-1-36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add 106-1-37 유료노인 복지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3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39 국민주택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1-40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add 106-1-4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범위
- 106-2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학교급식사업
- add 106-2-1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 add 106-2-2 보세건설물품
- add 106-2-3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add 106-2-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면세범위
- add 106-2-5 구내식당 직접 경영의 범위
- add 106-2-6 골프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 add 106-2-7 경영주체에 따른 음식용역의 면세범위
- add 106-2-8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범위
- add 106-2-9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
- add 106-2-10 종업원 복리후생목적의 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ㆍ무상 제공시 관련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add 106-2-11 학교급식 중 교직원에 대한 면세 여부
- add 106-2-12 학교위탁급식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add 106-2-12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06-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 add 106-3-1 공동어시장
- add 106-3-2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 add 106-3-3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 add 106-3-4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add 106-3-5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사업 면세 여부
- 106-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 add 106-4-1 영농조합법인의 제공하는 특용작물의 출하관리 등의 용역 면세 여부
- add 106-4-2 면세대상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있어 공동주택의 범위
- 106-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수입 재화
- add 106-5-1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 add 106-5-2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국내에서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 add 106-5-3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농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 여부
- add 106-5-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 제106조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106의 2-1 면세유류 공급대상 등
- add 106-5-1 면세 석유류 공급대상 여부
- add 106의 2-5-2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가액
-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
- 106의 3-1 면세금지금 공급범위
- add 106의 3-1-1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107-1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례
- add 107-1-1 조감법 제101조 제5항 규정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적용범위
- add 107-1-2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
- add 107-1-3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 여부
- add 107-1-4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add 107-1-5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108-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108-1-1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비철금속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 add 108-1-2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 add 108-1-3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 add 108-1-4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 여부
- add 108-1-5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add 108-1-6 폐알루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add 108-1-7 폐식용유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 add 108-1-8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 add 108-1-9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 add 108-1-10 폐의류(헌옷)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add 108-1-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 add 108-1-1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의미
- add 108-1-13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 add 108-1-14 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add 108-1-15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add 108-1-16 경정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add 108-1-17 휴대폰에 사용하는 폐밧데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 add 108-1-18 중고자동차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116-1 인지세 면제 범위
- add 116-1-1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 add 116-1-2 조합원의 범위
- add 116-1-3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간의 금전소비대차증서
- add 116-1-4 어린이 예금통장
- add 116-1-5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 add 116-1-6 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등
- add 116-1-7 농업용수개발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 add 116-1-8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add 116-1-9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
- add 116-1-10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 add 116-1-11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117-1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 add 117-1-1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 add 117-1-2 직접출자의 범위
- add 117-1-3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 add 117-1-4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21의 2-1 조세감면기준
- add 121의 2-1-1 조세감면기준이 되는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범위
- add 121의 2-1-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
- add 121의 2-1-3 수도권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 add 121의 2-1-4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 add 121의 2-1-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감면대상 여부
- add 121의 2-1-6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감면혜택 승계 여부
- add 121의 2-1-7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 121의 2-2 감면비율 계산 방법
- add 121의 2-2-1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 add 121의 2-2-2 증자와 동시에 별도의 사업장을 인가 받은 경우 감면비율
- add 121의 2-2-3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 add 121의 2-2-4 사업연도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 add 121의 2-2-5 사업연도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 121의 2-3 감면대상세액 계산방법
- add 121의 2-3-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감면 여부
- add 121의 2-3-2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기준
- add 121의 2-3-3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 add 121의 2-3-4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감면세액 계산방법
- add 121의 2-3-5 증자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기간
- add 121의 2-3-6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
- 121의 2-4 조세감면사업
- add 121의 2-4-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add 121의 2-4-2 증액투자인가 없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허가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 해당 여부
- 121의 2-5 감면대상소득
- add 121의 2-5-1 감면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 add 121의 2-5-2 감면기간중 사업연도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 add 121의 2-5-3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121의 2-6 감면기산일
- add 121의 2-6-1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 add 121의 2-6-2 공제감면기산일 적용시점
- add 121의 2-6-3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ㆍ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
- add 121의 2-6-4 휴업기간의 감면기간 포함 여부
- 121의 2-7 감면신청기한
- add 121의 2-7-1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 여부
- add 121의 2-7-2 증자시 조세감면신청기한
- 121의 2-8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add 121의 2-8-1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 add 121의 2-8-2 우선주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add 121의 2-8-3 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범위
- add 121의 2-8-4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 add 121의 2-8-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감면대상 소득 여부
- add 121의 2-8-6 외국투자가의 신분변동에 따른 배당소득 감면 여부
- add 121의 2-8-7 청산소득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 add 121의 2-8-8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 제121조의 5 조세의 추징
- 121의 5-1 조세추징 발생사유
- add 121의 5-1-1 균등감자시 법인세감면세액 추징 여부
- add 121의 5-1-2 외국인 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 제121조의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면제
- 121의 6-1 조세감면기준
- add 121의 6-1-1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 add 121의 6-1-2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 121의 6-2 면제대상 기술도입대가의 범위
- add 121의 6-2-1 기술도입대가 중 선급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 add 121의 6-2-2 감면대상 기술료의 범위
- add 121의 6-2-3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대가의 법인세 면제 여부
- add 121의 6-2-4 기술도입 관련공장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 add 121의 6-2-5 기술제공자가 변동된 경우의 조세감면신청 효력 여부
- add 121의 6-2-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대상 여부
- 121의 6-3 면제대상 기술의 범위
- add 121의 6-3-1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
- 121의 6-4 조세감면신청
- add 121의 6-4-1 기술도입대가 면제신청기한
-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22-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122-1-1 2개사업장 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 add 122-1-2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 add 122-1-3 업종변경ㆍ사업장이전시 세액공제 배제
-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 123-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 add 123-1-1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이전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여부
- add 123-1-2 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 add 123-1-3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적용
- add 123-1-4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대상사업자 범위
-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 125-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
- add 125-1-1 성실신고자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대상 해당 여부
-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126의 2-1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사용액의 범위
- add 126의 2-1-1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
- add 126의 2-1-2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127-1 법인세 등에 대한 중복지원 배체
- add 127-1-1 농공단지 입주기업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배제
- add 127-1-2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add 127-1-3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중복적용시 선택 적용
- add 127-1-4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add 127-1-5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배제
- add 127-1-6 동일한 사업장 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add 127-1-7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 add 127-1-8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 add 127-1-9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배제 여부 판정
- add 127-1-1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 add 127-1-11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 127-2 특별부가세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 add 127-2-1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 add 127-2-2 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 127-3 외국인투자자분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여부
- add 127-3-1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 add 127-3-2 법인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 add 127-3-3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시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범위
- 127-4 기타 중복적용배제대상
- add 127-4-1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128-1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감면배제
- add 128-1-1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에 대한 감면 배제
- 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 129-1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 add 129-1-1 1999.1.1.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대상 양도부동산의 범위
- add 129-1-2 주택신축업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배제
-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130-1 창업 해당 여부
- add 130-1-1 포괄양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add 130-1-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add 130-1-3 19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배제
- add 130-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130-2 감면배제대상 투자 여부
- add 130-2-1 1990.1. 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 add 130-2-2 영업용 택시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add 130-2-3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 제132조 최저한세
- 132-1 최저한세
- add 132-1-1 금융종합과세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방법
- add 132-1-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134-1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134-1-1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
- add 134-1-2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
-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35-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여부
- add 135-1-1 차입금 과다법인의 판정시 타법인주식의 범위
- add 135-1-2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 add 135-1-3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
- 135-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례
- add 135-2-1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135-2-2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136-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136-1-1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
- add 136-1-2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방법
- add 136-1-3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137-1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137-1-1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38-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 add 138-1-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 제143조 구분경리
- 143-1 구분경리
- add 143-1-1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 add 143-1-2 화재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44-1 이월공제 적용방법
- add 144-1-1 이월공제세액의 공제순서
- add 144-1-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144-2 이월공제 승계
- add 144-2-1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양수한 법인이 적용함
- add 144-2-2 합병시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 add 144-2-3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145-1 적립대상
- add 145-1-1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 145-2 적립시기 및 방법
- add 145-2-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 add 145-2-2 당기순손실에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 add 145-2-3 이익금 처분순서
- add 145-2-4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 add 145-2-5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례
- add 145-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add 145-2-7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 add 145-2-8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적용 여부
- 145-3 불이행시 감면배제
- add 145-3-1 청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액은 추징 대상임
- add 145-3-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 범위
- add 145-3-3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잘못 기재된 경우
- add 145-3-4 법인전환기업이 최초과세연도에 미적립시 이자상당액 가산함
- 145-4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 add 145-4-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add 145-4-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 add 145-4-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 145-5 거주자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의무
- add 145-5-1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145-5-2 사업의 승계란
- add 145-5-3 감면세액의 장기차입금상환의무 중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 포함 여부
- add 145-5-4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계산시 미지급소득세의 처리
- add 145-5-5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유무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146-1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 add 146-1-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146-2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의 처분
- add 146-2-1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 add 146-2-2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 add 146-2-3 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 add 146-2-4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 add 146-2-5 사업용자산의 일부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add 146-2-6 분할신설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 146-3 거주자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 add 146-3-1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 add 146-3-2 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거주자에 대한 미사용감면세액의 추징
- add 146-3-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 add 146-3-4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add 146-3-5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add 146-3-6 거주자의 폐업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 add 146-3-7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add 146-3-8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시 감면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38-1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 특례
- add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38-1-1 상장요건 위반시 신고절차
- add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38-1-2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있음
- add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38-1-3 재평가특례규정 적용대상법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ㆍ제58조
- 구57-1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 add 구57-1-1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 add 구57-1-2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 add 구57-1-3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 구57-2 면제대상농지
- add 구57-2-1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됨
- add 구57-2-2 1997.1.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함
- add 구57-2-3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 add 구57-2-4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구57-3 사후관리
- add 구57-3-1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 add 구57-3-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상당액을 징수함.
- 구57-4 감면 절차
- add 구57-4-1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기타 1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기타 1-1 93년 이전 준비금설정분의 환입시 과세방법
4-1-1 건축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