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2조 납세의무자
- 2-1 납세의무
- add 2-1-1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시 주세과세 여부
- 제3조 정의
- 3-1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2 간장 등에 알콜분이 2∼3도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 add 3-1-3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 add 3-1-4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한 제품 중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조미식품(예: 간장)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5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6 약용곡자의 "국" 해당 여부
- add 3-1-7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8 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9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0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1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2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3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4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5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 add 3-1-16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7 향료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3-1-18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 여부
- 제4조 주류의 종류
- 4-1 주종 분류
- add 4-1-1 계피팅크의 주종분류
- add 4-1-2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 add 4-1-3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 add 4-1-4 "체리주"의 주종 구분
- add 4-1-5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 add 4-1-6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 add 4-1-7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
- add 4-1-8 진피틴크 및 킬라자닌 C-100이 주류 해당 여부
- add 4-1-9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 add 4-1-10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 add 4-1-11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 add 4-1-12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 제5조 주류의 규격 등
- 5-1 주류규격
- add 5-1-1 "미탁"의 개념정의
- add 5-1-2 제조의제 해당 여부
- 5-3 첨가물료
- add 5-3-1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 여부
- add 5-3-2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add 5-3-3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add 5-3-4 희석식 소주에 금분(Gold Leaf) 첨가시 주류의 종류
- add 5-3-5 소주의 첨가물료
- 제6조 주류제조면허
- 6-1 주류제조면허
- add 6-1-1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 add 6-1-2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 이상 의약품)
- add 6-1-3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 add 6-1-4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 add 6-1-5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면허
- add 6-1-6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 add 6-1-7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6개월이 지난 다음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 add 6-1-8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 add 6-1-9 주정제조업면허 시설기준
- 6-2 보충면허
- add 6-2-1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 add 6-2-2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 6-3 공동면허
- add 6-3-1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 add 6-3-2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 add 6-3-3 탁주의 공동제조면허
- 6-4 면허요건
- add 6-4-1 맥주 제조시설기준
- add 6-4-2 조건부 주류제조면허
- add 6-4-3 제조장시설기준
- add 6-4-4 과실주 제조면허
- add 6-4-5 주류제조면허요건
- 6-5 민속주면허
- add 6-5-1 민속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
- add 6-5-2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 add 6-5-3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 6-6 무면허제조
- add 6-6-1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 6-7 용입제조장
- add 6-7-1 용입제조장의 허가
-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7-1 술덧 면허
- add 7-1-1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 add 7-1-2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 8-1 주류판매업면허
- add 8-1-1 주류수출입중개면허요건
- add 8-1-2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 add 8-1-3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 add 8-1-4 수입업자면허
- add 8-1-5 공업용주류판매면허
- add 8-1-6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 add 8-1-7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 add 8-1-8 종합주류도매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
- add 8-1-9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 add 8-1-10 주류수출입중개면허요건
- add 8-1-11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
- add 8-1-12 공업용주정 소매면허
- add 8-1-13 주류판매업면허
- add 8-1-14 주류수입업면허요건
- add 8-1-15 주류수출입면허요건
- add 8-1-16 발효주정수입업면허요건
- 8-2 면허장소
- add 8-2-1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 add 8-2-2 미군 군납 주류면허
- add 8-2-3 수퍼ㆍ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 8-3 주류 취급 가능시기
- add 8-3-1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
- 8-4 면허의 효력
- add 8-4-1 주류판매면허의 효력범위
- 8-5 합병면허
- add 8-5-1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 add 8-5-2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
- 8-6 임원변경
- add 8-6-1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임원 변경 절차
- add 8-6-2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변경 방법
- 8-7 면허요건
- add 8-7-1 수류수출입업면허
- add 8-7-2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 add 8-7-3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 8-8 의제판매면허
- add 8-8-1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 add 8-8-2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 add 8-8-3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
- add 8-8-4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 add 8-8-5 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 add 8-8-6 면허신청 후 면허부여 전 주류의 취급
- 제9조 면허조건
- 9-1 사업범위
- add 9-1-1 휴ㆍ폐업자에게 주류공급 가능 여부
- add 9-1-2 탁주소매업자의 판매범위
- add 9-1-3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 add 9-1-4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
- add 9-1-5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 add 9-1-6 수입주류 반품
- add 9-1-7 주류수출업자의 사업범위
- add 9-1-8 주류판매업의 사업범위
- 제10조 면허의 제한
- 10-1 면허의 제한
- add 10-1-1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 add 10-1-2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 add 10-1-3 판매면허 거부요건
- add 10-1-4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11-1 제조장 이전
- add 11-1-1 제조장 이전
- add 11-1-2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절차
- 11-2 판매장 이전
- add 11-2-1 사업장 이전 신고 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add 11-2-2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13-1 면허취소사유
- add 13-1-1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add 13-1-2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 add 13-1-3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add 13-1-4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 add 13-1-5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 add 13-1-6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add 13-1-7 제조면허의 양도
- add 13-1-8 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 add 13-1-9 탁주 공동제조면허의 취소
- add 13-1-10 주세포탈액 산정 기준
- add 13-1-1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제15조 주류 판매정지처분 등
- 15-1 판매면허 취소
- add 15-1-1 수퍼체인본부의 면허 취소
- add 15-1-2 판매면허정지처분 후 재조사하여 면허취소 가능 여부
- add 15-1-3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 등
- add 15-1-4 1.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고 1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인의 면허취소사유 여부 2. 주류수입면허취소처분시의 계속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 add 15-1-5 주류도매업의 위탁관리
- add 15-1-6 종합주류도매면허사업 운영중에 면허요건 미달사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 add 15-1-7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 add 15-1-8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 add 15-1-9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 15-2 판매면허의 정지
- add 15-2-1 기장의무의 위반에 의한 판매정지처분
-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 16-1 면허의 효력
- add 16-1-1 폐업 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 제17조 직매장 설치허가
- 17-1 연락사무소
- add 17-1-1 수입판매업면허
- add 17-1-2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 add 17-1-3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
- 17-2 사업장 공동사용
- add 17-2-1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설치
- 제18조 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 18-1 면허의 상속
- add 18-1-1 주류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
- add 18-1-2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방법
- 제19조 주조사
- 19-1 주조사
- add 19-1-1 주조사 자격시험 면제대상학과
- 제21조 과세표준
- 21-1 주류의 가격
- add 21-1-1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 add 21-1-2 독과점가격
- 21-2 부당행위
- add 21-2-1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 21-3 공병보증금
- add 21-3-1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과세 여부
- 21-4 주류의 가격
- add 21-4-1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 21-5 과세표준 산정
- add 21-5-1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 제22조 세율
- 22-1 세율조정
- add 22-1-1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29-1 간주출고 주류의 과세
- add 29-1-1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 전 변질로 출고 불능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 제31조 면세
- 31-1 수출면세
- add 31-1-1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 add 31-1-2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 add 31-1-3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 여부
- add 31-1-4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31-1-5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 add 31-1-6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 add 31-1-7 면세맥주의 출고방법
- add 31-1-8 대행수출의 주세면제 해당 여부
- add 31-1-9 주세면세
- add 31-1-10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 add 31-1-11 재외공관 납품주류의 면세
- add 31-1-12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 여부
- 31-2 수입주류의 면세
- add 31-2-1 수입주류의 면세
-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 32-1 공업용 주정의 면세
- add 32-1-1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 add 32-1-2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 여부
- add 32-1-3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 여부
- add 32-1-4 주정실수요자 증명
- add 32-1-5 공업용 주정수입절차
-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34-1 환입주류세액 공제
- add 34-1-1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 여부
- add 34-1-2 환입주의 공제ㆍ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 여부
- add 34-1-3 주류 환입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 여부
- add 34-1-4 통관 후 파손된 주류의 주세환급 여부
- 제35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35-1 원료용 주류세액 공제
- add 35-1-1 주세과세표준 산정방법
- 제40조 주세 보전 명령(명령사항)
- 40-1 계산서의 발행
- add 40-1-1 명령사항 위반 여부
- add 40-1-2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 add 40-1-3 주류 출고가격
- 40-2 유통체계
- add 40-2-1 주류의 구입, 판매
- add 40-2-2 수퍼연쇄점 가맹계약
- add 40-2-3 용도별 주류의 판매방법
- add 40-2-4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 add 40-2-5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 add 40-2-6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 add 40-2-7 수퍼, 연쇄점 본ㆍ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 add 40-2-8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체인본(지)부가 아닌 현지 주류도매상에서 직접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 add 40-2-9 캔맥주의 유흥음식점 판매가능 여부
- 40-3 공병보증금제
- add 40-3-1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 add 40-3-2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 40-4 공급구역
- add 40-4-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 add 40-4-2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 add 40-4-3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 40-5 주류의 운반
- add 40-5-1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40-5-2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 40-6 주류의 통신판매
- add 40-6-1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 add 40-6-2 민속주 등 주류통신판매
- 40-7 용기, 포장
- add 40-7-1 탁주 판매용기 제한
- 40-8 대형할인판매장
- add 40-8-1 일정량 이상 판매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 40-9 주류용도 구분
- add 40-9-1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 add 40-9-2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 40-10 유통질서
- add 40-10-1 농협중앙회에서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행위 해당 여부
- add 40-10-2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물량 범위
- 40-11 상표
- add 40-11-1 동동주 상표표시
- add 40-11-2 상표 등의 표시금지 사항
-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44-1 납세병마개
- add 44-1-1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 여부
- add 44-1-2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 여부
- 제47조 기장 의무
- 47-1 기장 의무
- add 47-1-1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 add 47-1-2 주류판매계산서 교부방법
- 제51조 검사와 승인
- 51-1 임원 변경
- add 51-1-1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 51-2 제조장 외 반출승인
- add 51-2-1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하여 주류제조장 외에 반제품반출시 주세과세 여부
- 51-3 음용불능 주류
- add 51-3-1 변성한 음용불능 주류의 과세 여부
- 구 제5조
- 구5-1 신규면허
- add 구5-1-1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2-1-1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시 주세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