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1조 과세대상
- 1-1 과세대상인 유상양도
- add 1-1-1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
- add 1-1-2 출자증권의 소유권이전
- add 1-1-3 채무변제로 명의개서
- add 1-1-4 주식으로 현물출자
- add 1-1-5 임금ㆍ퇴직금으로 주식양도
- add 1-1-6 국세를 주권으로 물납
- add 1-1-7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 add 1-1-8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
- add 1-1-9 출자증권의 증권거래세과세대상 여부
- add 1-1-10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 add 1-1-11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이전
- add 1-1-12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상환우선주 수익권의 양도
- add 1-1-13 개별주식옵션거래
- add 1-1-14 외국법인의 분할
- 1-2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
- add 1-2-1 공익법인에 무상증여
- add 1-2-2 자본감자시 주식반납
- add 1-2-3 유한회사지분 상속
- add 1-2-4 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
- add 1-2-5 법인합병
- add 1-2-6 외국인주주의 주식예탁증서
- add 1-2-7 명의신탁 해지
- add 1-2-8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 add 1-2-9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
- add 1-2-10 단순한 명의개서
- add 1-2-11 주식의 무상양도
- 제2조 정 의
- 2-1 정 의
- add 2-1-1 출자증권
- add 2-1-2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 add 2-1-3 창업투자조합 해산
- add 2-1-4 주식신탁
- add 2-1-5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권의 양도
- 제3조 납세의무자
- 3-1 납세의무자
- add 3-1-1 양도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
- add 3-1-2 법인 해산시 보유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현물로 배부
- add 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제4조 납세지
- 4-1 납세지
- add 4-1-1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지
- 제5조 양도시기
- 5-1 양도시기
- add 5-1-1 실질적 양도시기 판단
- 제6조 비과세양도
- 6-1 비과세양도
- add 6-1-1 소비대차
- add 6-1-2 실권주 인수분 매도
- add 6-1-3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
- add 6-1-4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 add 6-1-5 예산회계법에 의한 기금운용
- add 6-1-6 주식대차거래
- add 6-1-7 특정금전신탁관련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 제7조 과세표준
- 7-1 과세표준
- add 7-1-1 차입금 과세표준공제 여부
- add 7-1-2 연불조건부 양도시 이자
- add 7-1-3 신주인수권 양도시 과세표준계산
- add 7-1-4 주권교환시 과세표준
- add 7-1-5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 add 7-1-6 외화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대금 환산
- add 7-1-7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 add 7-1-8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제8조 세 율
- 8-1 세 율
- add 8-1-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 add 8-1-2 상장 기준일
- 제9조 거래징수
- 9-1 거래징수
- add 9-1-1 대체결제회사의 거래징수
- add 9-1-2 거래징수시 단수처리
- 제10조 신고ㆍ납부
- 10-1 신고ㆍ납부
- add 10-1-1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 add 10-1-2 증권거래세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 add 10-1-3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가산세
- 14-1 가산세
- add 14-1-1 추가신고시 가산세
- add 14-1-2 신고기한 경과후 자진납부시 가산세
1-1-1 비공개법인의 주식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