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해석편람
- 전문보기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1-1 과세대상
- add 1-1-1 분해ㆍ미조립상태 반출
- add 1-1-2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 add 1-1-3 부분품만을 수입
- 1-2 세율
- add 1-2-1 세율 변경
- add 1-2-2 저장시설 재고유류 인상세율적용 여부
- add 1-2-3 잠정세율 적용
- 제2조 비과세
- 제3조 납세의무자
- 3-1 납세의무자
- add 3-1-1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 add 3-1-2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 add 3-1-3 보석류 수입ㆍ판매단계 납세의무자
- 3-2 수탁 제조 등 납세의무자
- add 3-2-1 위ㆍ수탁 제조한 경우 납세의무자
- add 3-2-2 농협중앙회가 보석ㆍ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 add 3-2-3 보석류 중계판매시 납세의무자
- 제4조 과세시기
- 4-1 내수물품 과세시기
- add 4-1-1 위ㆍ수탁제조시 과세시기
- add 4-1-2 납세의무 성립시기
- add 4-1-3 세금계산서 작성ㆍ교부 후 제조장에 과세물품을 보관중인 경우
- add 4-1-4 견본품 반출시 과세시기
- add 4-1-5 보석류 과세시기 및 납세의무자
- 4-2 수입물품 과세시기
- add 4-2-1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 4-3 과세장소 과세시기
- add 4-3-1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5-1 가치증대
- add 5-1-1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 add 5-1-2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
- add 5-1-3 가치증대를 위한 수리
- add 5-1-4 가치증대 개조범위
- add 5-1-5 제조의제 개조
- add 5-1-6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 5-2 가공 또는 개조
- add 5-2-1 중고품 개조시 제조의제
- add 5-2-2 회수한 중고품에 대한 제조의제 및 과세표준
- add 5-2-3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6-1 제조 폐지
- add 6-1-1 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 6-2 판매의제
- add 6-2-1 도난시에도 반출로 봄
- 6-3 부패, 변질
- add 6-3-1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과세 여부
-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 과세표준
- 8-1 과세표준 포함 여부
- add 8-1-1 할부금이자 과세표준합산
- add 8-1-2 과세표준계산
- add 8-1-3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add 8-1-4 수금비의 과세표준합산 여부
- add 8-1-5 매출에누리의 과세표준산입 여부
- add 8-1-6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산정
- add 8-1-7 정부고시가격 이하 반출물품 과세표준
- add 8-1-8 총반출량기준 과세표준산출
- add 8-1-9 통상거래의 정의
- add 8-1-10 거래처에 따라 반출가격이 각각 다를 경우 과세표준
- add 8-1-11 "실지판매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정의
- add 8-1-12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 부착 반출시 과세표준
- add 8-1-13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 add 8-1-14 유흥음식행위시간과 일반음식 판매시간을 달리할 경우 과세표준
- 8-2 특수관계있는 곳과의 거래시 과세표준
- add 8-2-1 낮은가격 반출 여부 판단
- add 8-2-2 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 add 8-2-3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과세표준
- add 8-2-4 특수판매장의 과세표준
- add 8-2-5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 add 8-2-6 다수의 특수판매장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 add 8-2-7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
- add 8-2-8 판매위탁하는 경우 과세표준
- 8-3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 add 8-3-1 외국항행선박 석유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
- add 8-3-2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 add 8-3-3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ㆍ양도시 과세표준ㆍ적용 세율
- 8-4 무상 또는 외상반출시 과세표준
- add 8-4-1 무상반출시의 과세표준
- add 8-4-2 판매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 8-5 세포함가격 반출시 과세표준
- add 8-5-1 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add 8-5-2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시 과세표준 산정기준
- 8-6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물품의 과세표준
- add 8-6-1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 add 8-6-2 사전약정에 의한 추가할증품 과세표준계산
- add 8-6-3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 add 8-6-4 하치장반출시 과세표준
- 8-7 자가소비물품 과세표준
- add 8-7-1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9-1 과세표준신고
- add 9-1-1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 add 9-1-2 수출물품의 과세(면세)표준신고일
- add 9-1-3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 add 9-1-4 수출자에게 미납세 반출로 운송중에 도난당한 경우
- 9-2 납세지
- add 9-2-1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출고시 납세지
- add 9-2-2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 제10조 납 부
- 10-1 세액의 납부
- add 10-1-1 과세반출된 물품이 운송도중 화재로 전소된 경우
- 제10조의 2 총괄납부
-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 11-1 결 정
- add 11-1-1 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ㆍ무납부시 소급과세
- 11-2 경정결정
- add 11-2-1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 제12조 수시부과
- 제13조 가산세
- 13-1 무신고 가산세
- add 13-1-1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 add 13-1-2 수출면세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 add 13-1-3 수출면세 관련첨부서류 지연제출시 가산세
- add 13-1-4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포함 여부
- add 13-1-5 용도변경으로 추징시 가산세 징수 여부
- add 13-1-6 미납세 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 add 13-1-7 위탁제조물품의 미납세 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 13-2 무납부 가산세
- add 13-2-1 가산세 적용 여부
- add 13-2-2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 add 13-2-3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 제14조 미납세
- 14-1 미납세 반출
- add 14-1-1 위탁제조시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 add 14-1-2 수출물품 미납세 반출 신청ㆍ승인
- add 14-1-3 특별소비세를 징수유예받아 통관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이행 여부
- add 14-1-4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 add 14-1-5 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 반출 여부
- add 14-1-6 수출물품의 내국신용장이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
- add 14-1-7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절차
- add 14-1-8 미납세ㆍ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 add 14-1-9 검수조건부 판매시의 미납세 반출
- add 14-1-10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 add 14-1-11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 add 14-1-12 다른 장소에 있는 자기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 add 14-1-13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 반출 여부
- add 14-1-14 과세물품제조 조립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 반출 여부
- add 14-1-15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 반출 첨부서류
- add 14-1-16 제조장 이전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 add 14-1-17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 반출
- add 14-1-18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절차
- add 14-1-19 원료구매승인서에 의한 미납세 반출
- add 14-1-20 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 반출
- add 14-1-21 임가공에 대한 미납세 반출 절차
- add 14-1-22 위ㆍ수탁제조시 미납세 반출 절차
- add 14-1-23 수출물품제조자가 임가공업자의 제조장반출시 첨부서류
- add 14-1-24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 반출
- 14-2 미납세 반입
- add 14-2-1 미납세 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 add 14-2-2 미납세 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 add 14-2-3 하치장에 미납세 반입한 후 정상반출시 신고ㆍ납부 관할 장소
- add 14-2-4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시 과세표준신고ㆍ납부 세무서
- add 14-2-5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 add 14-2-6 특별소비세 미납세구입에 따른 사후관리
- add 14-2-7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 반입신고
- add 14-2-8 미납세 반출에 대한 사후관리
- add 14-2-9 미납세 반입신고 관할세무서
- add 14-2-10 미납세물품 반입증명서의 범위
- add 14-2-11 미납세 반입증명서 미제출에 따른 세액추징 통지행위
- add 14-2-12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방법
- 제15조 수출 및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 15-1 수출면세
- add 15-1-1 수출면세 승인신청
- add 15-1-2 보세구역으로 반출
- add 15-1-3 수출자유지역에의 반출절차
- add 15-1-4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add 15-1-5 수출면세 승인 후 수출용 반출 불이행시 추징 여부
- add 15-1-6 수출취소에 따른 면세반출 취소신청
- add 15-1-7 샘플수출면세
- add 15-1-8 수출면세 증빙서류
- add 15-1-9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 add 15-1-10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 add 15-1-1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add 15-1-12 수출면세 신고절차
- add 15-1-13 수출면세 용도증명 제출기한
- add 15-1-14 수출면세 용도증명제출 명의자
- add 15-1-15 바이어(Buyer)가 직접 소지통관하는 수출견본품
- add 15-1-16 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 add 15-1-17 보세구역 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 add 15-1-18 견본품 수출시 용도증명서류
- add 15-1-19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 add 15-1-20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석유류
- add 15-1-21 해외광고용 물품 반출
- 15-2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 add 15-2-1 외국군함 석유류공급 면세 여부
- add 15-2-2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절차
- add 15-2-3 미8군 군납업자가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조달받아 군납하는 경우
- add 15-2-4 주한미군영 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 제16조 외교관면세
- 16-1 면세 반출
- add 16-1-1 용도변경시 세율적용 및 과세표준
-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 조건부면세
- 18-1 면세반출
- add 18-1-1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 해당 여부
- add 18-1-2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 add 18-1-3 폐차처분 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 add 18-1-4 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시 면세요건
- add 18-1-5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 add 18-1-6 어업용 석유류 해당 여부
- add 18-1-7 운전면허없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여부
- add 18-1-8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 add 18-1-9 운용리스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조건부면세
- add 18-1-10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의 조건부면세
- add 18-1-11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 여부
- 18-2 면세반입
- add 18-2-1 면세반입신고자
- add 18-2-2 조건부면세 반입물품 양도시 재면세반출 절차
- add 18-2-3 렌트카 차량보유한도량(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 add 18-2-4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 add 18-2-5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시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add 18-2-6 장애인용 면세승용차 도난의 경우
- add 18-2-7 조건부면세승용차 증명서류 미제출
- add 18-2-8 조건부면세 재반출절차 불이행시 특별소비세과세
- add 18-2-9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 내 수출하는 경우
- 제19조 무조건 면세
-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 제19조의 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20-1 환 입
- add 20-1-1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 add 20-1-2 환입기간계산
- add 20-1-3 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세무서 확인
- add 20-1-4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입물품 환입신고
- 20-2 공제와 환급신청
- add 20-2-1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원자재를 클레임에 의해 수출국에 반송시 환급 여부
- add 20-2-2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
- add 20-2-3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 발급
- add 20-2-4 반입자가 특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add 20-2-5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 add 20-2-6 수협을 통한 선외내연기관공급시 공제(환급)
- add 20-2-7 공제(환급)신청 관할세무서
- 20-3 공제와 환급
- add 20-3-1 비과세물품 오납세액 환급
- add 20-3-2 과오납 환급
- add 20-3-3 정산세액 환급
- add 20-3-4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 add 20-3-5 내국신용장 반출시 기납부세액 환급
- add 20-3-6 수출용원재료 여부
- add 20-3-7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 공제가능 여부
- add 20-3-8 비과세물품 수출시 이에 장착된 과세물품 공제(환급)
- add 20-3-9 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 add 20-3-10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신고
- add 20-3-11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제21조 개업ㆍ폐업의 신고
-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2-1 폐지로 보는 경우
- add 22-1-1 제조장이전시 과세방법
- 22-2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22-2-1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제23조 기장의무
- 제23조의 2 영수증의 교부
- 제23조의 3 금전등록기의 설치
-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24-1 사업의 승계
- add 24-1-1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 제25조 명령사항 등
- 제26조 질문검사권
-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 제28조 증표의 제시
- 제29조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 29-1 보세구역의 사무관할
- add 29-1-1 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타소장치의 보세구역 범위)
- add 29-1-2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
- 부록
- 제1장 과세물품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 가.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ㆍ기타 오락용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나.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다.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라.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ㆍ윈드서핑용구ㆍ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ㆍ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마.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add (4) 과세참고사항
- 바. 영사기 및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2.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 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나. 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3.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해당 물품
- 가. 녹용 및 로얄제리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나. 방향용 화장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 제외사례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해당 물품
- 가. 보석ㆍ귀금속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해당 물품
- 가.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나. 고급시계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다. 고급모피와 그 제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라. 고급융단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사례별 과세방법
- add (3)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 제외)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 가. 승용자동차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 물품
- add (1) 과세물품해설
- add (2) 과세사례
- add (3) 과세 제외사례
- 제2장 과세장소
- add (1) 과세사례
- add (2) 과세 제외사례
- add (3) 면세사례
- add (4) 기타
- 제3장 과세유흥장소
- add (1) 과세사례
- add (2) 과세 제외사례
- 제4장 기타 참고 사항
- 1. 과세 제외물품
- 가. 법에서 제외된 물품
- 나. 시행령에서 제외된 물품
- 2. 기준가격 적용 과세물품
1-1-1 분해ㆍ미조립상태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