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전문보기
add 제1조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7조의 2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검색

인쇄
보관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060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