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개정 1998·12·31>) 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998·12·31>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166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