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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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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의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영 제110조의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제출전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라. 영 제11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5.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대출금상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을 말한다)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6.3.30, 1999.5.7>

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