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add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add 제13조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add 제16조 【이자소득】
add 제17조 【배당소득】
add 제18조
add 제19조 【사업소득】
add 제20조 【근로소득】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add 제21조 【기타소득】
add 제22조 【퇴직소득】
add 제23조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0조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8조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add 제40조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add 제49조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50조 【기본공제】
add 제51조 【추가공제】
add 제51조의 2【다자녀 추가공제 등】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add 제52조 【특별공제】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add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59조의 2【세액의 감면】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add 제61조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add 제65조 【중간예납】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2조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add 제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add 제81조 【가산세】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2
add 제87조의 3
제2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4
add 제87조의 5
add 제87조의 6
제3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7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add 제96조 【양도가액】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8조
add 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add 제113조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add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18조의 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 기본공제】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119조의 2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2조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43조의 3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개정2009.12.31>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add 제159조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add 제161조 【구분 기장】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5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add 제170조 【질문·조사】
add 제171조 【자문】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검색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104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