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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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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add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add 제13조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add 제16조 【이자소득】
add 제17조 【배당소득】
add 제18조
add 제19조 【사업소득】
add 제20조 【근로소득】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add 제21조 【기타소득】
add 제22조 【퇴직소득】
add 제23조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0조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8조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add 제40조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add 제49조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50조 【기본공제】
add 제51조 【추가공제】
add 제51조의 2【다자녀 추가공제 등】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add 제52조 【특별공제】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add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59조의 2【세액의 감면】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add 제61조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add 제65조 【중간예납】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2조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add 제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add 제81조 【가산세】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2
add 제87조의 3
제2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4
add 제87조의 5
add 제87조의 6
제3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7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add 제96조 【양도가액】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8조
add 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add 제113조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add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18조의 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 기본공제】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119조의 2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2조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43조의 3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개정2009.12.31>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add 제159조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add 제161조 【구분 기장】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5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add 제170조 【질문·조사】
add 제171조 【자문】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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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6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⑪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104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