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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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보전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add 제34조 【몰취】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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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