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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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add 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add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add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add 제5조 【공동면허】
add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add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add 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add 제11조의 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add 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add 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add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add 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제3장 주세의보전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add 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add 제18조의 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add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add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add 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add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add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add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add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add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add 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add 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add 제30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31조 【변경신고】
add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add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add 제34조 【주류의 검정】
add 제35조 【기기 등의 검정】
add 제36조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add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제5장 보칙
add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add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add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장 벌칙<신설2022.2.15>
add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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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