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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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