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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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보전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add 제34조 【몰취】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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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