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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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 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 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01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