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24.03.15)
- 전문보기
- add 2-0…1【자가용품의 범위】
- add 2-0…2【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add 2-0…3【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의 범위】
- add 3-0…1【보석ㆍ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 삭제(2019.12.23.)】
- add 3-0…2【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add 3-0…3【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 add 4-0…1【보석류 등의 판매의의 삭제(2024.3.15.)】
- add 4-0…2【판매의 범위 삭제(2024.3.15.)】
- add 4-0…3【제조의 의의】
- add 4-0…4【제조의 범위】
- add 4-0…5【판매장 및 제조장의 의의】
- add 4-0…6【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
- add 4-0…7【반출의 의의】
- add 4-0…8【반출의 범위】
- add 5-0…5【용기개장의 범위】
- add 5-0…6【장식의 의의】
- add 5-0…7【조립의 의의】
- add 5-0…8【첨가의 의의】
- add 5-0…9【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 add 5-5…1【제조장 이외의 장소의 의의】
- add 5-5…2【용기충전의 의의】
- add 5-5…3【용기충전의 범위】
- add 5-5…4【용기개장의 의의】
- add 6-0…1【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
- add 6-0…2【공매ㆍ경매ㆍ파산절차에 의한 환가시기】
- add 6-0…3【사실상 폐지의 의의】
- add 6-6…4【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8-8…1【과세표준의 의의 삭제(2001.6.1.)】
- add 8-8…2【동종ㆍ동질의 과세물품을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3【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4【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8-8…6【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판매가격으로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7【해약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함이 없이 재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8【도장료를 별도로 수령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9【환가된 물품의 과세표준】
- add 8-8…10【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11【잉여물품을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12【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13【비과세물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8…14【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계산】
- add 8-8…15【과세장소의 입장료계산 삭제(2001.6.1.)】
- add 8-8…16【봉사료의 과세표준】
- add 8-8…17【석유류의 과세표준산정 기준온도】
- add 8-8…18【승용자동차 과세표준 계산특례 삭제(2008.7.25.)】
- add 8-8…19【무환위탁가공 재수입물품 과세표준】
- add 8-9…20【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8-10…21【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 add 8-13…22【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한 세액추징시 과세표준】
- add 8-13…23【승인용기 등을 타용도로 전용】
- add 9-15…1【임시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지 삭제(2024.3.15.)】
- add 13-0…1【가산세의 징수범위 삭제(2008.7.25.)】
- add 13-0…2【가산세의 산출기준 삭제(2008.7.25.)】
- add 13-0…3【수출물품에 대한 가산세 삭제(2008.7.25.)】
- add 14-19…1【미납세반출의 의의】
- add 14-19…2【다른 제조장의 의의】
- add 14-19…3【수출용원재료의 임가공 및 수출물품 반출절차】
- add 14-19…4【보관ㆍ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 add 14-19…5【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 add 14-19…6【미납세 또는 면세반출승인의 취소】
- add 14-19…7【미납세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광고선전목적의 전시장】
- add 14-19…8【제조장이전에 따른 환입물품의 처리】
- add 14-20…9【미납세반입의 신고절차】
- add 14-20…10【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 add 14-20…11【미납세(면세포함)의 기한 경과한 반입증명서의 처리】
- add 14-21…12【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의 범위】
- add 15-2…1【수출 및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의 의의 삭제(2001.6.1.)】
- add 15-2…2【수출의 범위】
- add 15-2…3【수출용원재료의 범위】
- add 15-19…4【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승인신청】
- add 15-20…8【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add 15-22…5【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효력】
- add 15-22…6【자유무역지역에 반출한 물품의 관리】
- add 15-22…7【주한외국군 군납면세반출승인대상의 범위 삭제(2001.6.1.)】
- add 16-23…1【외교관면세의 의의】
- add 16-23…2【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add 16-23…3【공용품의 적용범위】
- add 17-26…1【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의 의의】
- add 18-0…1【조건부면세의 의의】
- add 18-0…2【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add 18-0…3【경찰용 물품의 범위 삭제(2008.7.25.)】
- add 18-0…4【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 add 18-0…5【질권이 설정된 면세물품의 사후관리】
- add 18-0…6【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범위 삭제(2001.6.1.)】
- add 18-19…13【조건부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 add 18-20…10【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한 면세】
- add 18-20…11【면세구입물품의 폐기】
- add 18-20…12【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add 18-33…7【공업용 시설기재로서의 공기조절기의 사후관리 삭제(2008.7.25.)】
- add 18-33…8【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 add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 add 19-0…1【무조건면세의 의의】
- add 20-34…1【세액의 공제방법】
- add 20-34…2【부과(납부)사실증명의 발급】
- add 20-34…3【공제할 수 없는 경우 삭제(2024.3.15.)】
- add 20-34…4【공제세액의 범위】
- add 20-34…5【수출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 add 20-34…6【환급의 범위】
- add 20-34…7【환급관서】
- add 20-34…8【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 add 20-34…9【수출면세물품 원자재소요량 인정범위】
- add 20-34…10【중고품의 의의】
- add 20-34…11【공제사유발생시기】
- add 20-34…12【환급사유발생시기】
- add 20-34…13【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add 20-34…14【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add 20-34…15【국군부대공급석유류 환급방법】
- add 21-35…1【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add 21-35…2【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없는 경우】
- add 22-0…1【판매장ㆍ제조장 및 과세장소ㆍ과세유흥업소의 폐지의 범위】
- add 25-37…1【납세증지첩부시기 삭제(2008.7.25.)】
- add 25-37…2【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에 첩부되어 있는 납세증지의 교환 삭제(2008.7.25.)】
- add 25-37…3【수출시 납세증지의 파기 삭제(2008.7.25.)】
- add 25-37…4【입장권의 의의】
- add 25-37…5【증지의 첩부 삭제(2008.7.25.)】
- add 25-37…6【증지의 계속사용 삭제(2008.7.25.)】
- add 25-37…7【병마개의 폐기 삭제(2001.6.1.)】
- add 26-0…1【질문ㆍ검사권의 범위】
- add 26-0…2【증표의 의의】
- add 26-36…2【장부의 의의】
- add 28-0…1【사무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