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집행기준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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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2-0-1∼11-0-1)
add 집행기준 2-0-1【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add 집행기준 2-0-2【비영리법인의 범위】
add 집행기준 2-2-1【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집행기준 2-2-2【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add 집행기준 2-2-3【현물출자 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3-0-1【법인세의 납세의무자】
add 집행기준 3-0-2【납세의무의 사례】
add 집행기준 4-0-1【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4-0-2【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add 집행기준 4-3-1【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4-3-2【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add 집행기준 4-3-3【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add 집행기준 4-3-4【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add 집행기준 4-3-5【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add 집행기준 6-0-1【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7-0-1【사업연도의 변경】
add 집행기준 8-0-1【사업연도의 의제】
add 집행기준 9-0-1【납세지】
add 집행기준 9-0-2【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add 집행기준 10-0-1【납세지의 지정】
add 집행기준 11-0-1【납세지의 변경】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3-0-1∼75의 13-0-1)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3-0-1∼52-89-8)
add 집행기준 13-0-1【과세표준의 계산】
add 집행기준 13-10-1【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집행기준 13-10-2【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add 집행기준 14-0-1【각 사업연도의 소득】
add 집행기준 14-0-2【기간손익 계산 원칙】
add 집행기준 14-0-3【면제사업 겸영 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계산】
add 집행기준 15-0-1【익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15-0-2【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15-0-3【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add 집행기준 15-11-1【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15-11-2【판매대금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15-11-3【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15-11-4【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
add 집행기준 15-11-5【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add 집행기준 15-11-6【빈용기보증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16-0-1【의제배당】
add 집행기준 16-0-2【의제배당금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16-0-3【감자 등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add 집행기준 16-0-4【감자 등의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add 집행기준 16-0-6【합병ㆍ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16-0-7【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17-0-1【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add 집행기준 17-0-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add 집행기준 17-0-3【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17-0-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과 일반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add 집행기준 18-16-1【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add 집행기준 18-16-2【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add 집행기준 18의 2-17의 2-1【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add 집행기준 18의 2-17의 2-2【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add 집행기준 18의 2-17의 2-3【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19-0-1【손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19-0-2【손비의 범위】
add 집행기준 19-0-3【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19-0-4【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원가성 비용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판매부대비용의 범위】
add 집행기준 19-19-3【종업원 관련 비용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4【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19-19-5【특수관계인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6【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add 집행기준 19-19-7【지급이자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8【매매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9【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10【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1【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add 집행기준 19-19-12【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add 집행기준 19-19-13【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add 집행기준 19-19-14【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add 집행기준 19-19-15【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6【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등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7【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8【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19【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0【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1【사용료 등 대가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2【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3【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4【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5【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19-19-26【무상감자주식의 손금처리】
add 집행기준 19-19-27【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28【자기사채 처분손익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29【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19-30【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0-1【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1【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2【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3【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4【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5【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6【수표ㆍ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7【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8【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9【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19의 2-19의 2-11【채권ㆍ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add 집행기준 20-20-1【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1-0-2【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1-0-3【지체상금 등의 처리】
add 집행기준 21-0-4【공과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21-22-1【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21의 2-23-1【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2-0-1【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add 집행기준 23-0-1【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3-0-2【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23-24-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23-24-2【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add 집행기준 23-24-3【리스의 회계처리】
add 집행기준 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23-25-1【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23-26-1【감가상각방법】
add 집행기준 23-26-2【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23-26-3【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4【합병법인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5【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6【사업연도 중 총 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7【개발비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8【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6-9【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add 집행기준 23-27-1【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집행기준 23-27-2【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add 집행기준 23-27-3【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add 집행기준 23-27-4【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add 집행기준 23-27-5【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add 집행기준 23-28-1【내용연수의 적용】
add 집행기준 23-28-2【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add 집행기준 23-28-3【합병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add 집행기준 23-28-4【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8-5【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add 집행기준 23-29-1【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add 집행기준 23-29의 2-1【수정내용연수의 적용】
add 집행기준 23-30-1【감가상각 의제】
add 집행기준 23-30-2【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add 집행기준 23-30-3【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add 집행기준 23-31-1【즉시상각 의제】
add 집행기준 23-31-2【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add 집행기준 23-31-3【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add 집행기준 23-31-4【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add 집행기준 23-32-1【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add 집행기준 23-32-2【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add 집행기준 24-0-1【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4-0-2【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add 집행기준 24-0-3【법정기부금】
add 집행기준 24-0-4【법정기부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24-0-5【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24-0-6【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add 집행기준 24-0-7【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add 집행기준 24-35-1【의제기부금】
add 집행기준 24-36-1【기부금의 가액】
add 집행기준 24-36-2【기부금의 귀속연도】
add 집행기준 24-36-3【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24-38-1【한국학교 등의 범위】
add 집행기준 24-39-1【일반기부금】
add 집행기준 24-39-2【일반기부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24-39-3【일반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add 집행기준 25-0-1【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5-0-2【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25-0-3【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25-0-4【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add 집행기준 25-0-5【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25-0-6【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25-0-7【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add 집행기준 26-43-1【급여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 26-43-2【근로자의 구분】
add 집행기준 26-43-3【상여금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6-44-1【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6-44-2【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add 집행기준 26-44-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add 집행기준 26-44-4【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add 집행기준 26-44의 2-1【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add 집행기준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add 집행기준 26-45-1【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26-48-1【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add 집행기준 26-48-2【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의 분담기준】
add 집행기준 27-0-1【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7-49-1【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27-49-2【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
add 집행기준 27-49-3【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add 집행기준 27-49-4【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
add 집행기준 27의 2-50의 2-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7의 2-50의 2-2【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add 집행기준 27의 2-50의 2-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28-0-1【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add 집행기준 28-51-1【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add 집행기준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add 집행기준 28-52-2【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add 집행기준 28-53-1【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add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add 집행기준 29-56-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add 집행기준 29-56-2【고유목적사업】
add 집행기준 29-56-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add 집행기준 29-56-4【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29-56-5【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add 집행기준 29-56-6【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74)】
add 집행기준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add 집행기준 29-56-8【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29-56-9【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add 집행기준 29-56-10【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add 집행기준 29-56-11【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add 집행기준 30-57-1【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add 집행기준 31-58-1【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add 집행기준 33-0-1【퇴직급여충당금】
add 집행기준 33-60-1【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add 집행기준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33-60-3【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add 집행기준 33-60-4【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33-60-5【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add 집행기준 34-0-1【대손충당금】
add 집행기준 34-61-1【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add 집행기준 34-61-2【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add 집행기준 35-63-1【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add 집행기준 36-0-1【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add 집행기준 36-64-1【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add 집행기준 36-64-2【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add 집행기준 36-64-3【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산입】
add 집행기준 37-0-1【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add 집행기준 38-0-1【보험차익】
add 집행기준 38-66-1【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add 집행기준 38-66-2【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add 집행기준 38-66-3【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add 집행기준 40-0-1【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68-1【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68-2【매출할인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68-3【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68-4【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add 집행기준 40-68-5【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69-1【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69-2【작업진행률의 계산】
add 집행기준 40-69-3【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add 집행기준 40-69-4【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add 집행기준 40-69-5【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add 집행기준 40-69-6【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69-7【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add 집행기준 40-69-8【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add 집행기준 40-69-9【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add 집행기준 40-69-10【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40-70-1【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0-2【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0-3【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0-4【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0-5【지급이자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0-6【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0-7【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1-1【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40-71-2【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3【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4【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add 집행기준 40-71-5【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6【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8【보험차익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0【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1【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2【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3【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4【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5【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6【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7【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8【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19【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20【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add 집행기준 40-71-21【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add 집행기준 40-71-22【자산유동화, 매출채권,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add 집행기준 40-71-23【개발취소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add 집행기준 41-72-1【자산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41-72-2【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add 집행기준 41-72-3【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add 집행기준 41-72-4【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41-72-5【유가증권의 취득가액】
add 집행기준 41-72-6【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add 집행기준 41-72-7【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add 집행기준 42-0-1【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3-1【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집행기준 42-74-1【재고자산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4-2【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add 집행기준 42-74-3【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4-4【용기의 자산구분방법】
add 집행기준 42-74-5【작업부산물 등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4-6【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4-7【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add 집행기준 42-74-8【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42-75-1【유가증권 등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5-2【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add 집행기준 42-76-1【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집행기준 42-76-2【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add 집행기준 42-76-3【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add 집행기준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add 집행기준 42-76-5【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add 집행기준 42-78-1【자산ㆍ부채의 감액 평가】
add 집행기준 42-78-2【재고자산의 감액평가】
add 집행기준 42-78-3【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add 집행기준 43-79-1【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add 집행기준 44-0-1【합병】
add 집행기준 44-0-2【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add 집행기준 44-0-3【합병시 과세특례요건】
add 집행기준 44-0-3의 2【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교부비율 요건】
add 집행기준 44-0-3의 3【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add 집행기준 44-0-4【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집행기준 44의 2-0-1【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집행기준 44의 2-0-2【합병 등의 경우 자산ㆍ부채ㆍ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add 집행기준 44의 3-0-1【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44의 3-0-2【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44의 3-0-3【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add 집행기준 45-0-1【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add 집행기준 46-0-1【분할】
add 집행기준 46-0-2【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add 집행기준 46-0-3【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add 집행기준 46의 2-0-1【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add 집행기준 46의 3-0-1【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46의 3-0-2【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add 집행기준 46의 4-0-1【인적 소멸분할 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add 집행기준 46의 5-0-1【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add 집행기준 47-0-1【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47-0-2【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add 집행기준 47-0-3【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add 집행기준 47의 2-0-1【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add 집행기준 47의 2-0-2【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50-0-1【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add 집행기준 50-0-2【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add 집행기준 51-0-1【비과세 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51의 2-86의 3-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집행기준 51의 2-86의 3-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add 집행기준 51의 2-86의 3-3【소득공제 대상 배당의 종류】
add 집행기준 51의 2-86의 3-4【소득공제 시기】
add 집행기준 52-0-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집행기준 52-0-2【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add 집행기준 52-0-3【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add 집행기준 52-88-1【부당행위계산의 유형】
add 집행기준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add 집행기준 52-88-3【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add 집행기준 52-88-4【완전 종속회사의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add 집행기준 52-88-5【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add 집행기준 52-89-1【시가의 범위】
add 집행기준 52-89-2【금전 외의 자산ㆍ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add 집행기준 52-89-3【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시가의 적용】
add 집행기준 52-89-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add 집행기준 52-89-5【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add 집행기준 52-89-6【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add 집행기준 52-89-7【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add 집행기준 52-89-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55-0-1∼59-0-1)
add 집행기준 55-0-1【법인세율】
add 집행기준 55-0-2【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55의 2-0-1【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55의 2-92의 2-1【비과세 양도소득】
add 집행기준 55의 2-92의 3-1【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add 집행기준 58-95-1【재해손실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58-95-2【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58의 3-95의 3-1【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59-0-1【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제3절 신고 및 납부 (60-0-1∼64-101-1)
add 집행기준 60-0-1【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법인】
add 집행기준 60-0-2【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add 집행기준 60-97-1【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add 집행기준 60-97-2【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add 집행기준 60-97-3【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add 집행기준 60-97-4【세무조정계산서】
add 집행기준 60-97-5【조합법인 등의 신고】
add 집행기준 60의 2-97의 4-1【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집행기준 60의 2-97의 4-2【성실신고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add 집행기준 61-98-1【준비금의 손금계상】
add 집행기준 61-98-2【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add 집행기준 61-98-3【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에 보전한 경우의 처리】
add 집행기준 61-98-4【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add 집행기준 61-98-5【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승계】
add 집행기준 62-99-1【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add 집행기준 62의 2-99의 2-1【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집행기준 63-0-1【중간예납】
add 집행기준 63-0-2【중간예납의 기간】
add 집행기준 63-0-3【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add 집행기준 63의 2-0-1【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63의 2-0-2【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add 집행기준 63의 2-0-3【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add 집행기준 63의 2-0-4【중간예납의 수정신고】
add 집행기준 64-0-1【납부세액 계산】
add 집행기준 64-0-2【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add 집행기준 64-0-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add 집행기준 64-101-1【법인세의 분납】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66-0-1∼75의 13-0-1)
add 집행기준 66-0-1【결정ㆍ경정의 사유】
add 집행기준 66-104-1【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add 집행기준 66-104-2【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
add 집행기준 66-104-3【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
add 집행기준 66-104-4【추계경정 등의 특례】
add 집행기준 67-106-1【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2【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67-106-3【대표자 상여처분시 대표자 판정】
add 집행기준 67-106-4【추계결정시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5【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6【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7【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add 집행기준 67-106-8【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add 집행기준 67-106-9【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add 집행기준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add 집행기준 67-106-1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67-106-13【소득처분의 사례】
add 집행기준 69-108-1【수시부과사유】
add 집행기준 69-108-2【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add 집행기준 72-110-1【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집행기준 72-110-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add 집행기준 72-110-3【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add 집행기준 72-110-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add 집행기준 73-0-1【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add 집행기준 73-0-2【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73-0-3【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add 집행기준 73-111-1【원천징수의 시기】
add 집행기준 73-113-1【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add 집행기준 73-113-2【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add 집행기준 73-113-3【채권 등의 매도 범위】
add 집행기준 73-113-4【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add 집행기준 75∼75의 9-0-1【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
add 집행기준 75의 2-120-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add 집행기준 75의 3-120-1【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add 집행기준 75의 5-120-1【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add 집행기준 75의 7-120-1【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add 집행기준 75의 8-120-1【계산서불성실 가산세】
add 집행기준 75의 11-0-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add 집행기준 75의 12-0-1【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add 집행기준 75의 13-0-1【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76의 8-0-1∼76의 22-0-1)
add 집행기준 76의 8-0-1【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add 집행기준 76의 8-120의 12-1【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add 집행기준 76의 8-120의 12-2【연결사업연도】
add 집행기준 76의 8-120의 12-3【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add 집행기준 76의 8-120의 12-4【연결법인의 납세지】
add 집행기준 76의 9-0-1【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add 집행기준 76의 10-0-1【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집행기준 76의 11-0-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집행기준 76의 12-0-1【연결자법인의 배제】
add 집행기준 76의 13-0-1【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1【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2【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3【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한도】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4【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5【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add 집행기준 76의 13-120의 17-6【이월결손금 공제순서】
add 집행기준 76의 14-0-1【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add 집행기준 76의 14-120의 18-1【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add 집행기준 76의 14-120의 18-2【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add 집행기준 76의 14-120의 18-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채권의 양도가액】
add 집행기준 76의 14-120의 18-4【양도손익이연자산 양수ㆍ양도법인이 연결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add 집행기준 76의 14-120의 19-1【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add 집행기준 76의 19-0-1【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add 집행기준 76의 22-0-1【연결집단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제4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78-121-1∼ 85-0-1)
add 집행기준 78-121-1【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79-122-1【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집행기준 79-122-2【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add 집행기준 79-122-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add 집행기준 79-122-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
add 집행기준 79-122-5【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add 집행기준 79-122-6【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add 집행기준 85-0-1【청산소득 중간신고】
제5장 보 칙 (109-152-1∼122-165-1)
add 집행기준 109-152-1【법인의 설립신고】
add 집행기준 111-154-1【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add 집행기준 111-154-2【고유번호의 부여】
add 집행기준 111-154-3【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add 집행기준 112-155-1【장부의 비치ㆍ기장】
add 집행기준 112의 2-0-1【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add 집행기준 113-0-1【구분경리】
add 집행기준 113-0-2【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add 집행기준 113-156-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add 집행기준 113-156-2【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add 집행기준 113-156-3【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add 집행기준 113-156-4【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add 집행기준 113-156-5【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add 집행기준 113-156-6【공통익금의 구분 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add 집행기준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집행기준 116-158-2【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add 집행기준 117-159-1【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add 집행기준 117의 2-159의 2-1【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add 집행기준 119-161-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add 집행기준 120의 3-163의 2-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집행기준 120의 3-163의 3-1【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add 집행기준 121-0-1【계산서의 작성ㆍ교부】
add 집행기준 121-164-1【수정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add 집행기준 121-164-2【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방법】
add 집행기준 121-164-3【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add 집행기준 121-164-4【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add 집행기준 121-164-5【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add 집행기준 121-164-6【선박대리점의 계산서 제출】
add 집행기준 122-165-1【질문ㆍ조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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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