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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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제12조)
- add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2-0…1【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 add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add 2-0…3【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add 2-2…1【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 add 2-2…2【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 add 2-2…3【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add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삭제(2009.11.10.)】
- add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삭제(2019.12.23.)】
- add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3-2…2【수익사업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삭제(2019.12.23.)】
- add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삭제(2019.12.23.)】
- add 3-2…5【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삭제(2019.12.23.)】
- add 3-2…6【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4-0…1【손익계산 원칙】
- add 4-0…2【법인의 입증책임】
- add 4-0…3【비용배분 원칙】
- add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add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add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add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add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add 4-0…9【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add 4-0…10【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add 4-0…11【해산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add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add 4-3…2【 수익사업의 범위】
- add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add 4-3…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 add 4-3…5【수익사업으로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add 4-3…6【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삭제(2024.3.15.)】
- add 7-4…1【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삭제(2019.12.23.)】
- add 7-4…2【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삭제(2019.12.23.)】
- add 7-4…3【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삭제(2019.12.23.)】
- add 7-5…1【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add 7-5…2【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 add 7-5…3【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add 8-0…1【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 add 8-0…2【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 add 8-0…3【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add 9-6…1【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납세지 삭제(2009.2.2.)】
- add 11-9…1【기일경과 후 납세지변경신고의 효력】
-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제76조)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제54조)
- 제1관 통칙 (제13조∼제14조)
- add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 add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14-0…1【각사업연도소득계산원칙】
- add 14-0…2【기간손익계산원칙】
- add 14-0…3【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제18조의 3)
- add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 add 15-11…2【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 add 15-11…3【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 add 15-11…4【광고선전용자산의 수증익】
- add 15-11…5【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add 15-11…6【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 add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 add 15-11…8【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 add 15-11…9【자원순환보증금에 대한 처리】
- add 15-11…10【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 add 15-11…11【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 add 15-11…12【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add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add 17-15…1【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범위】
- add 17-15…2【합병평가차익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18-0…1【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삭제(2008.7.25.)】
- add 18-16…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18-16…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add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삭제(2019.12.23.)】
- add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18의 2-17의 2…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add 18의 2-17의 2…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삭제(2024.3.15.)】
- add 18의 3-17의 3…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삭제(2019.12.23.)】
- add 18의 3-17의 3…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삭제(2019.12.23.)】
-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제28조)
- add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add 19-19…2【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 add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19-19…4【제품의 보수비】
- add 19-19…5【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 add 19-19…6【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 add 19-19…7【부임수당의 손금산입】
- add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add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add 19-19…10【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손금산입범위】
- add 19-19…11【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add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add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add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삭제(2024.3.15.)】
- add 19-19…15【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add 19-19…16【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 add 19-19…17【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add 19-19…18【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 add 19-19…19【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 add 19-19…20【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add 19-19…21【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 add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add 19-19…23【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add 19-19…24【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add 19-19…25【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add 19-19…26【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 add 19-19…27【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add 19-19…28【뽕나무밭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 add 19-19…29【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 add 19-19…30【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 add 19-19…31【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 add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 add 19-19…33【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 add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 add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 add 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add 19-19…37【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 add 19-19…38【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 add 19-19…39【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 add 19-19…40【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 add 19-19…41【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add 19-19…42【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add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add 19-19…44【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 add 19-19…45【우리사주조합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 add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 add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 add 19의 2-19의 2…2【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 add 19의 2-19의 2…3【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 add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 add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add 19의 2-19의 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add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 add 19의 2-19의 2…8【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 add 19의 2-19의 2…9【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 add 19의 2-19의 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 add 21-0…1【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add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 add 21-0…3【벌과금 등의 처리】
- add 21-0…4【공과금의 범위】
- add 22-0…1【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3-0…1∼23-32…1)
- add 23-0…1【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add 23-0…2【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 add 23-0…3【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add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add 23-24…1【리스의 회계처리】
- add 23-24…2【영업권과 그밖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add 23-24…3【알루미늄 보빈의 고정자산취급】
- add 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add 23-24…5【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 add 23-24…6【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 add 23-24…7【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 add 23-24…8【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 add 23-25…1【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 add 23-26…1【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 add 23-26…2【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 add 23-26…3【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add 23-26…4【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삭제(2008.7.25.)】
- add 23-26…5【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 add 23-26…6【장부가액의 범위】
- add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add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add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 add 23-26…10【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add 23-27…1【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계산】
- add 23-27…2【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 add 23-27…3【외국인투자비율변경의 범위】
- add 23-28…1【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add 23-28…2【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add 23-28…3【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 add 23-28…4【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 add 23-30…1【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add 23-30…2【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삭제(2019.12.23.)】
- add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add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add 23-32…1【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add 24-0…2【국ㆍ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add 24-0…3【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add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add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 add 24-36…1【특별회비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24-36…2【지정기부금의 범위 삭제(2008.7.25.)】
- add 24-36…3【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삭제(2019.12.23.)】
- add 24-36…4【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5【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7【장학단체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24-36…8【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24-36…10【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11【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6…12【신용협동조합등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처리 삭제(2019.12.23.)】
- add 24-39…1【준비금과 일반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 add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add 24-39…3【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 add 24-39…4【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처리】
- add 24-39…5【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범위】
- add 25-0…1【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등의 처리】
- add 25-0…2【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 add 25-0…3【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add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add 25-0…5【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
- add 25-0…6【 적금ㆍ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 add 25-0…7【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삭제(2003.5.10.)】
- add 25-40…1【복리시설비의 개념】
- add 25-41…1【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25-42…1【복리시설비의 개념 삭제(2019.12.23.)】
- 제7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6-44…1∼26-44의 2…2)
- add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2009.11.10.)】
- add 26-44…3【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 add 26-44…4【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2009.11.10.)】
- add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 add 26-44…6【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2009.11.10.)】
- add 26-44의 2…1【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 삭제(2003.5.10.)】
- add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 제8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7-49…1∼28-53…3)
- add 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 add 27-49…2【매각공고부동산의 요건 등】
- add 27의 2-50의 2…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대상】
- add 27의 2-50의 2…2【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액】
- add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add 28-52…2【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add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 add 28-53…2【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삭제(2004.4.1.)】
- add 28-53…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삭제(2003.5.10.)】
-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제39조)
- add 29-56…1【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add 29-56…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삭제(2009.11.10.)】
- add 29-56…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add 29-56…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삭제(2008.7.25.)】
- add 29-56…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add 29-56…6【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add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add 29-56…8【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삭제(2008.7.25.)】
- add 33-60…1【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삭제(2009.11.10.)】
- add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add 33-60…3【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 add 33-60…4【퇴직급여지급시 처리방법】
- add 33-60…5【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 add 33-60…6【퇴직급여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 add 34-61…1【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삭제(2003.5.10.)】
- add 34-61…2【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삭제(2003.5.10.)】
- 제10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등의 손금산입 (36-0…1∼38-66…2)
- add 36-0…1【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add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add 37-0…1【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 add 38-66…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범위】
- add 38-66…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 (제40조∼제43조)
- add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add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add 40-68…3【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add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 add 40-69…1【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add 40-69…2【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add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 add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삭제(2019.12.23.)】
- add 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add 40-69…6【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 add 40-69…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add 40-69…8【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 add 40-69…9【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add 40-70…1【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 add 40-70…2【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 add 40-71…1【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 add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add 40-71…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 add 40-71…4【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 add 40-71…5【재형저축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삭제(2008.7.25.)】
- add 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add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 add 40-71…8【보험차익의 귀속시기】
- add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add 40-71…10【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 add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add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 add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add 40-71…14【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 add 40-71…15【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add 40-71…16【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 add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add 40-71…18【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 add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 add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add 40-71…21【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삭제(2008.7.25.)】
- add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삭제(2008.7.25.)】
- add 40-71…23【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삭제(2024.3.15.)】
- add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 add 40-71…26【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 add 41-72…1【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삭제(2024.3.15.)】
- add 41-72…2【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
- add 41-72…3【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삭제(2008.7.25.)】
- add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add 42-74…1【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add 42-74…2【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 add 42-74…3【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특례】
- add 42-74…4【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 add 42-74…5【용기의 자산 구분 방법】
- add 42-74…6【작업부산물등의 평가】
- add 42-74…7【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 add 42-74…8【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 add 42-74…9【재고자산 중 일부를 신고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 add 42-74…10【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add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 add 42-76…1【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 add 42-76…2【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 add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 add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 add 42-76…5【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 add 42-77…1【창업비의 범위 삭제(2004.4.1.)】
- add 42-77…2【개업비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42-77…3【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삭제(2003.5.10.)】
- add 42-78…1【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 등의 평가차손 계상】
- add 42-78…2【불량상품등의 평가】
- add 42-78…3【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add 42-78…4【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의 처리】
-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제50조)
- add 44-0…1【합병 시 과세특례요건】
- add 44-80의 2…1【포합주식 판정 시 기산일】
- add 45-0…1【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제(2009.11.10.)】
- add 45-81…1【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 add 46-82…1【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add 47-83…1【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삭제(2019.12.23.)】
- add 47-83…2【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삭제(2019.12.23.)】
- add 48-84…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 add 47-84…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 add 49-85…1【합병시 자산ㆍ부채 등의 승계】
-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제51조의 2)
- add 51의 2-86의 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삭제(2024.3.15.)】
- add 51의 2-86의 2…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삭제(2024.3.15.)】
- add 51의 2-86의 3…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51의 2-86의 3…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의 계산의 특례 (제52조∼제54조)
- add 52-0…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add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삭제(2019.12.23.)】
- add 52-87…2【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52-87…3【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삭제(2019.12.23.)】
- add 52-87…4【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삭제(2019.12.23.)】
- add 52-88…1【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add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add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add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add 52-89…1【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add 52-89…2【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삭제(2008.7.25.)】
- add 52-89…3【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 add 53의 2-0…1【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
-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제59조)
- add 56-0…1【사업연도중에 비상장대법인 등이 된 경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삭제(2003.5.10.)】
- add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add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삭제(2009.2.2.)】
- add 57-0…3【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 add 57-94…2【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add 57-94…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삭제(2019.12.23.)】
- add 59-96…1【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삭제(2019.12.23.)】
-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제65조)
- add 60-0…1【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 add 60-0…2【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 add 60-0…3【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add 60-0…4【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24.3.15.)】
- add 60-97…1【조합법인 등의 신고 삭제(2019.12.23.)】
- add 60-97…2【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 add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19.12.23.)】
- add 60-97…4【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 add 61-0…1【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 add 61-98…1【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 add 61-98…2【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add 63-0…1【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 add 63-0…2【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삭제(2019.12.23.)】
- add 63-0…3【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 add 63-0…4【감면세액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63-0…5【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삭제(2019.12.23.)】
- add 63-0…6【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add 63-0…7【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 add 63-0…8【중간예납 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삭제(2008.7.25.)】
- add 63-100…1【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19.12.23.)】
- add 63의 2-0…1【법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63의 2-0…2【감면세액의 범위】
- add 63의 2-0…3【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 add 63의 2-100…1【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add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add 64-0…2【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add 64-0…3【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66조∼제76조)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제70조)
- add 66-0…1【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 add 66-104…1【업태구분기준】
- add 66-104…2【사업수입금액의 범위】
- add 66-104…3【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 add 66-104…4【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 add 66-104…5【추계경정 등의 특례】
- add 66-104…6【추계결정의 제외】
- add 66-104…7【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 add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 add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add 67-106…3【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 add 67-106…4【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 add 67-106…5【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 add 67-106…5【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 add 67-106…6【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 add 67-106…7【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 add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add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특례】
- add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add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add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add 67-106…13【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삭제(2003.5.10.)】
- add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삭제(2019.12.23.)】
- add 67-106…15【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 add 67-106…16【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 add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add 67-106…18【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add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add 67-106…20【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 add 67-106…21【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 add 69-108…1【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제76조)
- add 72-110…1【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 add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 제18절 원천징수 (73-0…1∼73-0…2)
- add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add 73-0…2【원천징수의 시기】
- add 75의 3-0…1【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 add 75의 8-0…1【착오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 add 75의 8-0…2【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add 75의 8-120…1【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배제】
- add 76-0…1【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배제 삭제(2008.7.25.)】
- add 76-0…2【공고불이행가산세적용범위 삭제(2003.5.10.)】
- add 76-118…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삭제(2008.7.25.)】
- add 76-118…2【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76-119…1【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 삭제(2008.7.25.)】
- add 76-119…2【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적용 삭제(2008.7.25.)】
- add 76-120…1【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삭제(2019.12.23.)】
- add 76-120…2【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삭제(2019.12.23.)】
- add 76-120…3【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삭제(2019.12.23.)】
- add 76-120…4【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삭제(2019.12.23.)】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제90조)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제82조)
- add 79-0…1【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 add 79-0…2【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add 79-0…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add 80-0…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납세의무 삭제(2008.7.25.)】
- add 80-0…2【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삭제(2019.12.23.)】
- add 80-122…1【합병대가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삭제(2019.12.23.)】
- add 80-122…2【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삭제(2019.12.23.)】
- add 80-122…3【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삭제(2019.12.23.)】
- 제2절 세액의 계산(제83조∼제83조)
- 제3절 신고 및 납부(제84조∼제86조)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87조∼제90조)
-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8조의 5)
- 제1절 과세표준 및 그계산(제91조∼제94조)
- add 91-0…1【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 add 92-0…1【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삭제(2019.12.23.)】
- add 92-0…2【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 add 92-0…3【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add 92-129…1【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삭제(2009.2.2.)】
- add 92-129…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 add 92-129…4【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 add 93-0…1【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 add 93-132…1【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add 93-132…2【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 add 93-132…3【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 add 93-132…4【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ㆍ신청ㆍ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 add 93-132…5【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 등을 건조ㆍ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 add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 add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add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 add 93-132…9【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
- add 93-132…10【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 add 93-132…11【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 수수료 수입】
- add 93-132…12【외국법인의 관광알선 수수료 등】
- add 93-132…13【원양어업장에서의 어획물용기임차료】
- add 93-132…14【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 add 93-132…15【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add 93-132…1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 add 93-132…17【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등】
- add 93-132…18【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 add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add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 add 94-0…1【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 add 94-0…2【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 add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 add 94-0…4【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 add 94-0…5【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삭제(2009.2.2.)】
- add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add 94-133…1【외국보험회사 협회의 영업행위】
- add 94-133…2【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
- add 94-133…3【독립대리인의 요건】
-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제96조)
- add 96-134…1【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제99조)
- add 97-0…1【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 add 97-0…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add 97-136…1【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계산방법】
- add 97-136…2【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 add 98-0…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add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 add 98-0…3【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98-0…4【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add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99조∼제108조)
- 제1절 과세표준 및 계산 (제99조∼제100조)
- add 99-0…1【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99-0…2【양도비용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99-0…3【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삭제(2003.5.10.)】
- add 99-140…1【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삭제(2003.5.10.)】
- add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계산 삭제(2003.5.10.)】
- add 99-140…3【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삭제(2003.5.10.)】
- add 99-140…4【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삭제(2003.5.10.)】
- add 99-140…5【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삭제(2003.5.10.)】
- add 99-140…6【지상건물철거비용의 처리 삭제(2003.5.10.)】
- add 100-0…1【건물정착면적계산방법 삭제(2003.5.10.)】
- add 100-142…1【주택단지 내 상가의 특별부가세비과세 삭제(2003.5.10.)】
-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01조∼제101조)
- add 101-143…1【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삭제(2003.5.10.)】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2조∼제104조)
- add 102-0…1【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취급 삭제(2003.5.10.)】
- 제4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5조∼제108조)
- add 105-151…1【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삭제(2003.5.10.)】
- 제6장 보칙 (제109조∼제122조)
- add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 add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
- add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 add 112-155…1【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add 112-155…2【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 add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 add 113-156…2【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 add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add 113-156…4【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add 113-156…5【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add 113-156…6【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 add 113-156…7【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제3절 대차대조표 공고 (114-0…1∼114-0…5) 삭 제(2003.5.10.)
- add 114-0…1【수정신고분에 대한 공고의무 삭제(2003.5.10.)】
- add 114-0…2【대차대조표의 공고방법 삭제(2003.5.10.)】
- add 114-0…3【합병법인의 공고방법 삭제(2003.5.10.)】
- add 114-0…4【신문사의 착오로 인한 공고의 효력 삭제(2003.5.10.)】
- add 114-0…5【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 삭제(2003.5.10.)】
- add 116-158…1【지출증명서류의 범위】
- add 117의 2-159의 2…1【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 add 121-164…1【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 add 121-164…2【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 add 121-164…3【수정계산서 작성일자기재】
- add 121-164…4【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 add 121-164…5【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방법】
- add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
- add 122-165…1【질문ㆍ조사권의 행사주체】
- add 122-165…2【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