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4.10.31)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2-0-1∼6-0-1)
- add 집행기준 2-0-1【주택의 정의】
- add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0-3【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0-4【토지의 정의】
- add 집행기준 2-0-5【공시가격】
- add 집행기준 2-0-6【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add 집행기준 2-1의 2-1【1세대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1의 2-2【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add 집행기준 2-1의 2-3【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의 범위】
- add 집행기준 2-1의 2-4【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 add 집행기준 4-0-1【거주자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4-0-2【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4-0-3【비거주자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4-0-4【내국법인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4-0-5【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4-0-6【외국법인의 납세지】
- add 집행기준 5-0-1【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
- add 집행기준 5-0-2【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6-0-1【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 제2장 주택에 대한 관세 (7-0-1∼10의 2-5의 2-1)
- add 집행기준 7-0-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add 집행기준 7-0-2【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 add 집행기준 7-0-3【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 add 집행기준 7의 2-0-1【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8-2의 3-1【1세대1주택자의 범위】
- add 집행기준 8-2의 3-2【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 add 집행기준 8-2의 3-3【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 add 집행기준 8-2의 3-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 add 집행기준 8-2의 3-5【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집행기준 8-2의 3-6【1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dd 집행기준 8-2의 3-7【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add 집행기준 8-2의 4-1【주택의 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8-2의 4-2【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집행기준 8-3-1【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 add 집행기준 8-3-2【합산배제 임대주택】
- add 집행기준 8-3-3【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개정 연혁】
- add 집행기준 8-3-4【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add 집행기준 8-3-5【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 add 집행기준 8-3-6【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 add 집행기준 8-3-7【부속 주차장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
- add 집행기준 8-3-8【임대기간 계산】
- add 집행기준 8-3-9【2005.1.5. 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
- add 집행기준 8-3-10【임대기간 계산 특례】
- add 집행기준 8-3-11【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 add 집행기준 8-3-12【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 add 집행기준 8-3-13【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 add 집행기준 8-3-14【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add 집행기준 8-4-1【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add 집행기준 8-4-2【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 add 집행기준 8-4-3【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 add 집행기준 8-4-4【잔금 등이 미납되어 분양자와 계약해제된 주택】
- add 집행기준 8-4의2-1【1세대1주택자로 보는 주택】
- add 집행기준 9-0-1【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add 집행기준 9-0-2【1세대1주택자의 공제세액】
- add 집행기준 9-0-3【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 add 집행기준 9-0-4【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 add 집행기준 9-4의 3-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9-4의 3-2【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add 집행기준 9-4의 3-3【주택분 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9-4의 3-4【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9-4의 3-5【주택을 합산한 재산세 상당액】
- add 집행기준 9-4의 3-6【주택의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9-4의 3-7【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add 집행기준 9-4의 4-1【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add 집행기준 9-4의 5-1【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 add 집행기준 9-4의 5-2【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add 집행기준 10-5-1【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0-5-2【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0-5-3【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10-5-4【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0-5-5【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0-5-6【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10-5-7【연도별 주택분 세부담 상한】
- add 집행기준 10-5-8【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 add 집행기준 10의 2-5의 2-1【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11-0-1∼15-7-6)
- add 집행기준 11-0-1【과세방법】
- add 집행기준 12-0-1【납세의무자】
- add 집행기준 12의 2-0-1【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집행기준 13-0-1【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13-0-2【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집행기준 14-0-1【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add 집행기준 14-0-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 add 집행기준 14-5의 3-1【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 add 집행기준 14-5의 3-2【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add 집행기준 14-5의 3-3【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14-5의 3-4【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4-5의 3-5【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4-5의 3-6【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 add 집행기준 14-5의 3-7【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add 집행기준 14-5의 3-8【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add 집행기준 14-5의 3-9【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4-5의 3-10【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5-6-1【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 add 집행기준 15-6-2【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
- add 집행기준 15-6-3【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6-4【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6-5【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5-6-6【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6-7【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6-8【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 add 집행기준 15-7-1【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add 집행기준 15-7-2【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7-3【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7-4【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add 집행기준 15-7-5【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 add 집행기준 15-7-6【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 제4장 부과ㆍ징수 등 (17-9-1∼22-18-3)
- add 집행기준 17-9-1【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 add 집행기준 17-9-2【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 add 집행기준 17-9-3【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 add 집행기준 17-10-1【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 add 집행기준 17-10-2【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
- add 집행기준 17-10-3【이자상당가산액】
- add 집행기준 17-10-4【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
- add 집행기준 17-10-5【일시적 2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 add 집행기준 20-16-1【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add 집행기준 20-16-2【농어촌특별세의 분납】
- add 집행기준 20의 2-16의 2-1【납부유예 허가】
- add 집행기준 20의 2-16의 2-2【납부유예 허가 취소】
- add 집행기준 22-18-1【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 add 집행기준 22-18-2【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add 집행기준 22-18-3【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