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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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add 제1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장 과세거래
add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add 제9조의 2【하치장 설치신고】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0조의 2【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범위】
add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add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3【기술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6조의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add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add 제23조의 2【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제8장 보칙
add 제25조 【기장】
add 제25조의 2【금전등록기 설치확인】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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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12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