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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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add 제1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과 포기신고】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제2장 과세거래
add 제9조 【자가공급의 범위】
add 제9조의 2【하치장 설치신고】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0조의 2【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범위】
add 제11조 【부동산 임대의 범위】
add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3【기술사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13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5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6조의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제21조 【세금계산서의 제출】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add 제2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제7장 과세특례
add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add 제23조의 2【과세특례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24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및 적용신고】
제8장 보칙
add 제25조 【기장】
add 제25조의 2【금전등록기 설치확인】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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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12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