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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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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납세의무】
add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3조 【실질과세】
add 제4조 【신탁소득】
add 제5조 【사업연도】
add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7조 【납세지】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add 제10조 【비과세소득】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
add 제11조
add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2조의 4
add 제12조의 5
add 제12조의 6
add 제12조의 7
add 제12조의 8
add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add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add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
add 제15조 【익금불산입】
add 제16조 【손금불산입】
add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21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22조 【세율】
add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4조의 4
add 제24조의 5
add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신고와납부
add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
add 제26조의 4
add 제26조의 5
add 제26조의 6
add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add 제28조
add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add 제30조 【중간예납】
add 제31조 【납부】
add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add 제32조 【결정과 경정】
add 제33조
add 제34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개정 1979.12.28>】
add 제35조
add 제36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38조 【징수】
add 제39조 【원천징수】
add 제40조
add 제41조 【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add 제42조의 2
add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44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45조 【세율】
제3절 신고와납부
add 제46조 【확정신고】
add 제47조
add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add 제49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add 제50조 【결정과 경정】
add 제50조의 2
add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79.12.28>】
add 제52조 【징수】
add 제52조의 2【가산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53조 【과세표준】
add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57조 【세율】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개정1979.12.28>
add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add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4장 의2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신설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1974.12.22>
add 제59조의 2【과세표준】
add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제2절 세액의계산<신설1974.12.21>
add 제59조의 4【세율】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징수<신설1974.12.211979.12.28>
add 제59조의 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add 제59조의 6
제5장 보칙
add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add 제62조 【장부의 비치 기장】
add 제62조의 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add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add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add 제64조의 2【구분경리】
add 제65조
add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add 제66조의 2
add 제66조의 3【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66조의 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67조 【사업자등록】
add 제68조 【질문·조사】
add 제69조 【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add 제7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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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12.26>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8.12.5, 1988.12.26>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047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