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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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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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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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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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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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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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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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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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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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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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세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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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세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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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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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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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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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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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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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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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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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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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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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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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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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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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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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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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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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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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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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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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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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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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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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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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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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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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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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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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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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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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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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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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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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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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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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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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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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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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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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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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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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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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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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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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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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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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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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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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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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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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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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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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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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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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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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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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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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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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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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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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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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징수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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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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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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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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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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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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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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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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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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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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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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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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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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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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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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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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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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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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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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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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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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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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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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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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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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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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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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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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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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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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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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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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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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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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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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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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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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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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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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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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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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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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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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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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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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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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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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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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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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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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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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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질문·조사】
부칙 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附屬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