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5581호
- 전문보기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add
제83조 【세율】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비과세】
-
add
제101조 【세율】
-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
add
제105조 【과세표준】
-
add
제106조 【세율】
-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부칙 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 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