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실질과세】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55조 【세율】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73조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add 제76조 【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가산세등】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5조 【세율】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add 제99조 【과세표준】
add 제100조 【비과세】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01조 【세율】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05조 【과세표준】
add 제106조 【세율】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108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add 제122조 【질문·조사】

검색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年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適正留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4조 (신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 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事業年度의 月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내국법인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055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