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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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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add 제17조의 4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개정 1993.12.31, 1994.12.22>】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add 제21조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간이과세및과세특례<개정1995.12.29>
add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소액불징수】
add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개정 1995.12.29>】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영수증】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개정 1998.12.28>】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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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蒐集用郵票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칙 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5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사업용 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인도(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055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