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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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로, "동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를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 제1항 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地方稅法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제9조 제4항·제28조 제4항·제30조 제2항·제58조 제4항·제59조 제5항 및 제75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055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