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5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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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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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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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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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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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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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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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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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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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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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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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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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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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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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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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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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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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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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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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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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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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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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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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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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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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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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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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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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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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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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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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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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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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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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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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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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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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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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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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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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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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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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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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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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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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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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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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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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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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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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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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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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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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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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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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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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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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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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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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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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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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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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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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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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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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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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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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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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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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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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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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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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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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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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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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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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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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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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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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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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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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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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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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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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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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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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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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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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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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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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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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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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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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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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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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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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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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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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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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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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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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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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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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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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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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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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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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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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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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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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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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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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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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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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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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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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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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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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관세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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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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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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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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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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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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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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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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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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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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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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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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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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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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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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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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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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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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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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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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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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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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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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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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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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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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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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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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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