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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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채권등의 중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등】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등】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제5장 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39조 【토지 등의 범위】
add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add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142조 【비과세소득】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44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add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47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48조 【국외토지등의 시가산정 등】
add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5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15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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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④제1항 및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73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⑧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59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