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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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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채권등의 중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등】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등】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제5장 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39조 【토지 등의 범위】
add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add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142조 【비과세소득】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44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add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47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48조 【국외토지등의 시가산정 등】
add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5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15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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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칙 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제3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손금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각호별(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중 종전의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개시일 현재 제3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⑨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⑩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59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