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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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3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2.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일 것

3.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83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4조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89조제1항"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