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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5. 제1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 제1항 제9호, 제119조 제1항 제6호·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 제5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및 ⑫생략

7.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物的分割의 경우에는 同法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號 및 第120條第1項第13號, 同條第5項第4號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제39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金融機關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宅抵當債權流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9.8.31>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 060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