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16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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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2.16, 대통령령 제 0023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채권등의 중도매도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등】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등】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제5장 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39조 【토지 등의 범위】
add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add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142조 【비과세소득】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44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add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47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48조 【국외토지등의 시가산정 등】
add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5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15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5조 【질문·조사】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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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정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2. 삭제<1999.12.31>
3.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
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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