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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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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②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개정 1999.12.31>

③삭제<1999.12.31>

④삭제<1999.12.31>

⑤법 제32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8·12·31>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6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