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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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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과세기간】
add 제4조 【납세지】
add 제5조 【등록】
제2장 과세거래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add 제9조 【거래시기】
add 제10조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add 제12조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세율】
add 제15조 【거래징수】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add 제17조 【납부세액】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add 제17조의 4
제5장 신고와납부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add 제21조 【경정】
add 제22조 【가산세】
add 제23조 【징수】
add 제24조 【환급】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제8장 보칙
add 제31조 【기장】
add 제32조 【영수증】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add 제34조 【대리납부】
add 제35조 【질문·조사】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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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06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