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77·6·29, 1977·11·30,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84·10·5, 1985·12·31, 1988·6·9, 1990·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1.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1990.12.31>

3. 법 제11조 제1항제1호(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7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