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add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add 제16조 【이월익금】
add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add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add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47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add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add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6관 의2소득공제<신설1999.12.31>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dd 제9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add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add 제100조 【중간예납】
add 제101조 【납부】
add 제102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add 제106조 【소득처분】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add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add 제114조 【채권등의 중도매도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및 세액의 계산 등】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add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 등】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23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및납부
add 제124조 【확정신고】
add 제125조 【중간신고】
add 제126조 【납부 등】
add 제127조 【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0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138조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제5장 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139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add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142조 【비과세소득】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44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
add 제145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46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47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48조 【국외토지등의 시가산정 등】
add 제149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5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add 제15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add 제156조 【구분경리】
add 제157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add 제163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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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법인세법시행령 16810호